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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4 건 검색)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2024. 12. 12 16:16정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오른쪽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조국탄핵백선희조국 가족 수사윤석열 탄핵 정국
사법리스크 이후…코너에 몰린 것은 윤 정권이다
사법리스크 이후…코너에 몰린 것은 윤 정권이다
2024. 11. 30 09:00정치
... 뚫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그런데 1심 결과는 엇갈렸다.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일으킨 교착상황은 올해를 넘겨 내년, 멀게는 3년 뒤 대선 국면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재판·수사 줄줄이…사법리스크는 ‘진행 중’
2024. 11. 25 20:33사회
대북송금 등 1심 재판만 3건 정자동 호텔·쪼개기 후원 등 수사 중인 사건도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혁신당·기본소득당 “이재명 무죄 환영”···개혁신당 “사법리스크 여전”
혁신당·기본소득당 “이재명 무죄 환영”···개혁신당 “사법리스크 여전”
2024. 11. 25 17:31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사법리스크 변한 게 없어…여야 출구전략 ‘시간 싸움’
사법리스크 변한 게 없어…여야 출구전략 ‘시간 싸움’(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가 열린 11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의 평가다.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유하자면 ‘산속 숲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오르막길이 계속될지 내리막길일지, 조금 더 가면 계곡이 나올지 낭떠러지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심 선고라는 봉우리에 올라서면서 능선과 건너편 봉우리 그리고 끝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전략을 짤 지도가 생긴 셈이다. “야당은 사활을 걸고 공성전을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성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하겠지만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초가 되면 야권에서 조기 대선을 매개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역사는 아이러니다. 명태균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보수의 주요 대권주자들의 발을 묶어버리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호재다. 20명만 데리고 가면 개헌을 통해 대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성순 시사평론가가 보는 ‘이재명 1심 선고 후 정세 전망’이다. 정치권 1심 선고 전망 틀린 까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을 앞두고 국회 주변에서 오가던 전망은 모두 틀렸다.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원 선고에 그칠 것이고, 오히려 위증교사가 훨씬 더 위험하리라고 봤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직선거법 벌금 80만원은 민주당 만의 희망 사항이 아니었다. 선고 2~3일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던 전망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아차 싶었다. 나도 징역형은 당연히 과도하고 벌금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걸 몰랐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예비후보자는 철도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옛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50만원 확정을 받은 적 있다. 그렇게 되면 감경을 못 받는다.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애초에 80만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인사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징역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역설적으로 2심을 맡게 될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줬다. “벌금 2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제1야당 대표를 날렸다면 부담이 컸겠지만 1심에서 저렇게 ‘세게’ 판결을 내려줬으니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는 “공직선거법도 만만치 않지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도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성동훈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올해 나올 판결은 다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엔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까지 병합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이 시작됐지만, 언제 1심 선고가 이뤄질지 모른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 재판은 2027년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실상 사법리스크의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9일 기소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도 수원지법의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선거법 2심 선고 내년 5~6월 이후 나올 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 제270조에 규정된 이른바 ‘6·3·3원칙’이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도 내부권고문을 통해서 각급 법원과 판사들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내년 2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재판부 변경, 3월 변론 갱신과 이후 판결문 작성 등 절차를 고려하면 2심 판결은 일러야 내년 5~6월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단 1, 2심의 법리적용을 검토하는 최종심은 당겨질 수 있다. 앞서 법조인의 설명이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듯싶다. 2심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대부분 끝나고 3심은 일반적으로 앞서 재판들에서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워낙 쟁점이 뚜렷한 사안이라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진 않는다.” 현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구성하는 5개 재판 중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1심 선고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건인데 이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는 전망이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될 것이다. 사법부 재판이 빨리 열리느냐, 아니면 조기 대선 국면이 빨리 오느냐의.”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위증교사 행위는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한) 김진성이 위증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위증교사를 입증 못 한 검찰 책임이라는 것이다. 2심에서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 정세 전망과 관련, 그는 “온라인에서 반윤석열 정서가 비등한 데 비해 오프라인으로 연계되지 않은 분위기라 탄핵은 사실상 어렵고, 민주당도 내년부터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결국 누가 먼저 출구전략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랜B’는 없다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나오자 열흘 뒤 열리는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자연스럽게 대선후보 ‘유고’ 상황을 대비하는 ‘플랜B’가 주류 친명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뚫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그런데 1심 결과는 엇갈렸다.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일으킨 교착상황은 올해를 넘겨 내년, 멀게는 3년 뒤 대선 국면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설사 다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플랜B’가 나올 여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흔히 쓰러져 있는 사람은 못 밟는다고 말한다. 대표가 총선 공천했을 때처럼 강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반발도 있는데 사법리스크로 대표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고 누군가 자기 정치를 하러 다닌다면 지지층이나 국민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반대로 두 재판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예컨대 ‘신(新)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이라고 조어가 나왔지만, 사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는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 민주당의 나아갈 길은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2016년과 2017년 탄핵 국면 때도 당시 민주당의 처음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였다. 유권자들이 국회에 압력을 가하니 탄핵으로 선회한 것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디커플링(탈동조화)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버티고, 다시 그걸 발판 삼아 대구·경북·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살짝 올라오는 형국이다. 2016년 탄핵 국면 때 박근혜 지지율이 4%대로 붕괴하는 상황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당시 보수층의 일부도 탄핵에 나섰는데 그 정도의 지형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더더욱 내부결속을 위한 강경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혹 ‘플랜B’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년 2심까지는 입도 뻥끗 못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그게 계속된다고 할 수도 없다. 2심을 흔히들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두 개 중 하나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만히 있어도 플랜B는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조국 12·12 최종선고가 미칠 파장 사법리스크가 걸린 또 한 명의 야권 유력주자가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다.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 선고일이 오는 12월 12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다면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시 이 평론가의 말이다.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1심이 끝났다. 사법리스크의 초입부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조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사법리스크 터널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재명에 비해 조국은 사실상 벗어나는 것이다. 전부 무죄건 일부 무죄건 만에 하나 파기 환송이 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도 ‘조국 가족이 너무 당한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컸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에도 그런 정서가 일부 반영돼 있었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12월 12일 조국 대법 판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논의가 나오는 등의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두 재판 1심 선고, 그리고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로 야권 사법리스크의 1라운드는 마무리되지만 정치 실종·암흑기로 이어지는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은 실종됐고 제1야당은 집행능력이 없으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야권의 행보가 그동안 방탄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고, 1라운드가 끝나도 여권 역시 용산발 리스크에 함몰된 모습도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등락하지 않고 현 추세를 유지하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탄핵 장외집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 이후 대안으로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지속하는 가운데 12월 12일 조국 대표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 쪽도 신망하지 못하는 유동층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안 대표는 현재 상황이 지속한다면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을 전후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일방적이었던 선거를 제외하면 총선이나 지선과 달리 51 대 49의 구도가 유지된다. 우리와 선거제도는 다르지만, 미국도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 보수 진영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갈라져 있고, 진보진영도 여러 정파로 나뉘어 있다. 예상컨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보수·진보 모두 통합 연대 같은 이슈가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부산 금정이나 전남 영광에서 상당한 위기를 노출했고, 이런 답보 상황이 지속하면 이재명 민주당의 한계가 뚜렷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2026년 전후로 정계개편 논의가 촉발될 것 같다.” “만약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이 진행되면 정국은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로 봐야 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그는 사법리스크가 시작된 지난해 여론조사와 이번 재판 직후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변화추이를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당했나’를 물으면 대체로 40% 중반이 정당하고 30% 중반대가 무리한 수사라고 답했다. 정당한 수사라는 답이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 전후로 치러진 조사들을 보면 둘 다 40% 중반대다. 그만큼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거법 위헌신청도 그전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은 ‘재판을 끌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일종의 트럼프식 모델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묘수다.” 윤석열 “거국내각”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제 조치’라고 덧붙였다. “코너에 몰린 것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다. 이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버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러다가 실기한 것 아닌가. 걷잡을 수 없어진 상태에서 총리 국회 추천·개헌 카드를 내놔도 백약이 무효가 됐다. 공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탄핵은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 분노가 임계점이 넘어서면 그동안 쌓인 것이 발화점이 된다. 그 전에 김건희 특검을 주도적으로 받거나 최소한 거국내각으로 가는 등 선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는 정당 지지율이 버티고 있지만, 보수 지지 국민도 거의 마지막까지 온 버티기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다음으로 누구라도 대안이 있어 어쨌든 막아내고 대안 중심으로 뭉치자고 하면 모르겠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도 명태균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며 불안해지면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다. 대안이 없으니 발화점으로 치닫는 것이다. 공멸을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고,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이고, 그 속에서 1년 임기 단축 개헌이든지 그런 대안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거국내각 구성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반대 투쟁 당시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이 단골로 제시하던 해법이었다. 김능구 대표는 “거국내각은 사실상 연정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든 야권이든 거국내각 제안의 최적 시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 초반 대로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지 이야기
야권 리더들 ‘태생적 한계’… 22대 국회 흔들 사법리스크
야권 리더들 ‘태생적 한계’… 22대 국회 흔들 사법리스크(2024. 04. 15 06:00)
2024. 04. 15 06:00 정치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4월 10일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전체의석의 5분 3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 등 이른바 범야권은 190석을 넘게 됐다. ‘거야’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겨우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는 데 그쳤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할 의석수를 야권에 주면서 여권에도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었다. 국민이 선택한 절묘한 의석 구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유권자들의 매서운 ‘정치심판’이 윤석열 정권에 내려졌다. 총선 승리 정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표 결과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두 정당의 이재명·조국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엄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리더십 위기가 그대로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야당심판’보다 ‘정권심판’을 더 원했다. 두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힘을 주는 ‘정치적 판결’을 사실상 내린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판결은 정치적 판결과 다르다. 오로지 법리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10일 밤 MBC 개표 방송에서 “지금부터 정치는 없고, 모든 결정은 법원으로 가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이 2명의 야당 지도자에게 ‘정치의 시간’은 가고, ‘법정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 중앙선대위회의 겸 해단식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표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 관심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 낙선 이후 줄곧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왔다.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구성한 후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특수통 검사 50명 이상을 동원했다. 압수수색은 400건(민주당 주장)에 이르렀다. 기소 역시 붙였다가 떼는 ‘쪼개기 기소’로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위증교사 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허위 발언 의혹 등 제기된 사건이 10건에 달한다.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법 조항도 가짓수에서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의혹 등 몇 개 사건을 묶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는 속도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별건 수사는 더 늘어났다. 일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총선 바로 전날인 지난 4월 9일 격전지 지원 유세는커녕 법정에 출두해야 했다. 공식선거운동 2주 동안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 사흘이나 됐다. 사법부는 정치 밖의 영역에 위치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190석을 넘는 거야(巨野)가 사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을 놓고 사법부가 마냥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오랫동안 진행됐고, 1심-2심-대법원을 거쳐야 형이 확정될 것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10일 밤 MBC 총선 개표방송에 유 전 장관을 상대해 여권 패널로 참석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금 겨우 1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야 사법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만 김 전 논설위원은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가 175석 제1야당 대표의 자리를 사법리스크의 방패로 쓸 것이라는 정치적 공세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로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적절한 대처 가능 이번 총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발급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이 대표가 직접 공천하고 지휘한 선거에서 이긴 것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로열티가 강한 친명 위주의 최강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21대 국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을 정도로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게다가 1·2심 판결이 나오면 3년 후 대선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김 평론가의 설명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료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사법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번 총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에 참여한 한 인사는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버린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여의도 대통령’이었던 이회창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영장을 발부할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와 달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조 대표는 구속된다. 최병천 소장은 “조 대표는 이미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이 대표에 비해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구심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김철현 평론가는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정치적 시한부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조국혁신당의 기세로 본다면 ‘옥중 정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표의 구속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화두로 만든 조국혁신당의 파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로 다가와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차기 대선도 영향을 받는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항)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이 필요하다. 조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손을 저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조 대표를 추켜올렸지만, 보수 측 강신업 변호사는 5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 언론에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복권만이 유일한 대선 출마의 방법인데 검찰총장 당시 조 대표를 옭아맨 윤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리 만무하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이 대표와 겨루게 할 목적으로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켜준다는 시나리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정치권 대부분의 생각이다. 조 대표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총선 전에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제3당으로 일약 부상한 조국혁신당이 차기 대권주자를 잃어버리는 사태는 22대 국회에서 또 하나의 정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최병천 소장은 “초거대 야당의 대표와 비례 12석 대표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의정이나 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천신만고 끝에 금배지를 단 것도 대통령 잔여 임기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모두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의 이 대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의 3년 임기를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의 ‘3년 임기는 너무 길다’라는 급진적인 주장과 맞물리는 형국이다. 여소야대 거대 양당 체제 안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한발 앞서 나가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며 서서히 양당 간 틈을 벌려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비록 국민의힘에게 개헌저지선은 줬지만, 윤 대통령의 잔여 3년 임기를 놓고 파장의 끝이 어디에 이를 것인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공격에 앞장서는 두 정당과 뒤따르는 거대 야당,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로 방어막이 얇은 여당이 22대 국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를 본다면 민주당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탄핵에 나서는 것은 무리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2027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이 대표가 늘 제의해온 영수회담을 수락할지, 여야 소통 정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선 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다.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여야 협치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최 소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센 정치인의 숙명적 대결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 나설지도 큰 관심사 총선 후 검찰이 이재명·조국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떻게 나설지도 큰 관심사가 됐다. 검찰은 야권 인사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저인망식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미적거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몇 년째 진척이 되지 않는 바람에 야권에서 특검안을 냈지만,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다.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도 않았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총선 대승 다음날, 서울 서초동으로 달려가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여권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수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최 소장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순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한동훈 딸, 윤 대통령 장모 등 특검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악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검찰 역시 야권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법부든, 검찰이든 결국 22대 국회의 정치적 운명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정의 판결에 달려 있게 됐다. 정치적 사안이 사법부로 몽땅 넘어간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22대 국회에서 최정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이제 법원은 정권이나 검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색 정국은 여권에서 결국 야당 리더들의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형국으로 진행되게 마련이다. 이상돈 전 의원(전 중앙대 법대 교수)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두 대표가 국회의원에 나서지 않고 대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런 비정상의 뿌리는 보수세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마에서부터 비정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표지 이야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2022. 09. 16 14:51)
2022. 09. 16 14:51 정치
ㆍ당대표 허위사실 공표 기소당한 민주당의 ‘전쟁’ “승부는 중장기적으로 갈 거다. 어차피 법원에서 3~4년은 주고받는 공방전일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결국은 민생을 누가 챙기고 국민 여론을 더 얻냐의 싸움이다. 거기에 승부처를 두고 격돌하는 거다.” 누구와 누구의 격돌이고 싸움이라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이다. 입법부 여·야의 싸움이 아니다. 정권 또는 검찰과 원내 1당인 야당의 대립구도다.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9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배경에 한 장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다”고 한 기자가 묻자 그가 내놓은 답변이다. 그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은 9월 8일. 혐의는 두가지다. 하나는 대선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잘 몰랐다”는 발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하던 사안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용도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답변이다.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두 사건을 일괄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 추석 연휴 전날 재판에 넘긴 검찰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대선이 치러진 것이 3월 9일이므로 검찰이 기소한 8일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동시에 이날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에 걸친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이기도 했다. “추석 민심 밥상머리에 ‘이 대표의 도덕성’을 올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까닭이다. 이재명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의 ‘전쟁입니다’ 문자가 국회 출입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건 일주일 전인 9월 1일 오후였다. 왜 전쟁이라고 했을까. 사진을 보면 이재명 의원실의 소통창구는 818호라는 이름의 텔레그램이다. 등장인물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이재명 의원실 보좌진이다. 9월 8일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전쟁 문자’ 전날인 8월 31일이었다. 9월 6일에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 측은 출석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갑작스러운 소환통보’의 배경엔 검찰의 ‘모욕주기, 망신주기’ 의도가 녹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대학살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운명을 건 대회전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검찰 공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재보궐·당대표 출마, 당헌 제80조 제3항 수정 등 ‘3중 방탄’을 구축한 것이다.” 엄 소장의 말이다. 민주당은 비대위 시절이던 지난 8월 17일 당헌 제80조에서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 제1항은 유지하는 대신 제3항을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문제는 실제 재판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지리한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최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이후에도 사법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 총선 전까지 원내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1월이나 2월에도 임시회를 만드는 등 1년 내내 회기를 만드는 것이 자력으로 가능하다. 의석수가 많으니 욕을 먹든 말든 방탄국회가 가능한 셈이다.”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나마 민주당으로서 명분이 있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엉망이라는 점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얻지 못하겠지만 이 국면은 결국 지리멸렬하게 계속 굴러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걸까.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사법리스크 국면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엔 동의하지만 ‘명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랐다. 정치는 결국 명분 싸움인데,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기에는 야권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거기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민생이라는 투트랙을 제기하지만 TV뉴스로 이재명 기소 소식을 듣는 ‘시골 막걸릿집 장삼이사 프레임’에서는 이기기 힘들 거라고 김 평론가는 분석했다. “TV뉴스로 허위사실 공표 어쩌고 하는 게 나오면 국힘 지지층은 ‘이재명 쓰레기 아니야?’라고 반응한다. 구속이 되든 기소가 되든 확증편향이 더 강화된다. 반면 김건희의 경우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 내용이 어렵다. 반지, 논문이 어쩌네 등도 과연 확증편향을 가진 시골 할아버지들한테 통할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은 누가 반지 안 사줬나, 역대 영부인 중 저렇게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라는 말이 대뜸 나오게 돼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현실정치에서 지역에 내려가면 샤이보수고 진보고 그런 것 없다. 다 형·동생이다. 선거 때 보면 친분관계로 이편저편으로 나뉘는데, 막걸릿집 입담에도 ‘로직’이 필요하다. 중앙당이 그 로직을 못 짜주고 있다. 반면 검찰이 제일 잘하는 일은 그런 프레임을 짜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진 이점이 뭔가. 역대 정권 중 검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지 않은가.” 2023년 총선까지 계속될 ‘강 대 강’ 대치 “결국 다음 총선까지 강 대 강의 극한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승부로 정리되긴 할 것이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이 이탈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이탈한 층이 민주당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말이다. 그는 이 대표 선출 이후 민주당 상황을 보면 역대급 강성지도부가 역대급 강성노선으로 가는 듯한데,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여권에서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등을 돌린 2030세대를 포함해 상당한 부동층이 총선 전까지 형성될 터인데, 그렇다고 양당으로 재편된 현재의 정치구도상 제3정당이 나와 부동층을 흡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유창선 평론가의 진단이다. 한편으로 주목되는 것이 내각제 추진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이다. 정치 초심자인 윤 대통령의 통치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차기 총선 시기를 전후로 내각제를 매개로 여·야의 비주류세력이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평론가는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내각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윤석열이나 이재명 중 누가 내각제를 원하겠냐”고 덧붙였다. 내각제와 같은 정치제도 개혁은 조기에 공론화되고 추진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2023년 총선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설사 누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총선 전 공론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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