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 건 검색)
- 일본 지자체, 헤이트스피치 '사전규제' 첫 추진
- 2016. 12. 27 17:41국제
- ... 경우 주최한 단체의 명단이나 주최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사전규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협의회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 헤이트 스피치사전 규제가와사키시
- 박용만 회장 "사전규제 과감히 없애고 사후규제로 가야"
- 2014. 07. 24 14:33경제
- ... 민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할 때 사전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사전규제를 없애면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사후규제에 의해 말썽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활력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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