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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 한국정부에 사형제·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 권고

2024. 07. 27 00:03 정치|사회 정대연 기자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개정·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 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등 개정·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를 권고했다. 또한 군대 내 젠더...

신숙희 대법관 후보 “대체 수단 마련 땐 사형제 폐지 고려…성소수자 차별 안 돼”

2024. 02. 26 20:52 사회 유선희·김혜리 기자

...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것이다. 엄 후보자도 사형제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이 도입된다면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이념 안 가린 사형제 찬성…노란봉투법·대일협력엔 ‘극단’

2024. 01. 04 06:00 정치|경제|사회 심진용 기자

..., 사형제에 대해선 달랐다.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형 집행은 1985년이....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복지 확대와...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검찰 수사권엔 진보, 여가부엔 보수…정책 ‘진·보 양가적 태도’

2024. 01. 04 06:00 정치|경제|사회 심진용 기자, 오동욱 기자, 김경민 기자, 최혜린 기자

... 이슈는 점선으로 묶어 표시했다. 진보는 사형제, 보수는 복지 확대, 산재 기업 대표 처벌 강화,..., 보수는 보수처럼’ 답했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제에 진보...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