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 건 검색)

[사설]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2024. 09. 09 18:29오피니언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 사후규제안 국회 제출

2019. 05. 16 19:00경제 구교형 기자

... 기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사후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규제안에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유료방송의 지역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정부가 낸...

박용만 회장 "사전규제 과감히 없애고 사후규제로 가야"

2014. 07. 24 14:33경제 제주|김지환 기자

.... 사전규제는 순환출자 규제와 같이 기업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리 제한하는 방식이고 사후규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와 같이 말썽이 생기고 난 뒤 기업에 강력한 페널티(벌칙)을...

“신문 시장점유율론 사후규제 못한다”

2009. 07. 16 09:31사회 이지선기자

...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 점유율’과 ‘여론독과점 실태 조사’ 등이 공통적으로 사후규제 차원에서 명기돼 있다. 하지만 점유율 기준 자체가 신문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MB법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