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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또 삭감, 이젠 예산으로 견제한다(2024. 09. 09 06:00)

2024. 09. 09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민주당, 예산 삭감 넘어 정부기관 운영비 전액 삭감까지 이례적 거론 입법권 무력화에 ‘예산권’ 전가의 보도 쓸 듯…‘의대 예산’은 새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오른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등 국무위원들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 ‘준예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역대 어느 국회에서나 야당은 예산 삭감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비 전액 삭감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강경하게 맞부딪치면서 온갖 좋지 않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관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주장이 엄포성 발언이라고 웃어넘기기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안 통과가 제때 되지 않는다면, ‘준예산’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 강경 지지층이 정 의원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면서, ‘예산 국회’를 앞두고 협상파 의원들보다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관의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엄포는 철저히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라며 “예산 삭감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 비판을 받는 국회의 운영예산도 전액 삭감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입법부는 아무 일도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부든, 입법부든 정치 공세는 펼칠 수 있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정부기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야당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방통위 운영예산 삭감 역시 비슷한 의도로 비친다”면서 “정부가 부당하게 쓰는 예산을 삭감시켜야지, 운영예산까지 대폭 손을 대겠다고 하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67조4000억원)은 통과까지 어느 때보다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운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 번째 예산안인데, 거대 야권이 포진한 22대 국회에서는 첫 예산안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안 부결’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이 공식이 돼버릴 정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이 무력화된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를 향해 ‘전가의 보도’를 사용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안 전략을 진두지휘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지난 8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언했다. 이른바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세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국회 각 상임위에서 2023년도 예산을 결산 심사할 때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국방위에서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2023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집행내역이 99억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증축된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설치 공사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추가로 사용돼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가장 ‘뜨거운 감자’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법무부, 감사원, 대통령실의 경우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더욱더 요란한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은 야당이 권력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하자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입법 권력이 더 세짐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예산 지키기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운영비는 증빙 결산이 가능해 삭감이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 있지만, 특활비는 투명성 문제가 있어서 기관 운영예산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이나 증액을 하는 다른 나라 입법부와 달리 예산 삭감만이 우리나라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유일한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방통위 운영 등 특정 권력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 차원의 입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창수 소장은 “특활비는 투명성이 우선이며, 특활비 사용 목적에 관한 판단 부분은 그다음의 논란”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의대 입시 정원 확대 관련 예산이 새롭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대 신입생 급증으로 인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증원으로 향후 몇 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능하냐고 캐물었다. 최병천 소장은 “야당으로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만 비판할 뿐 의대 관련 예산은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의사,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 속에서 현실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창수 소장은 “여야가 정쟁적 시각에 벗어나 예산안 통과에서도 ‘정치’의 정신을 살려야 하며, 부적절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루카본 R&D 예산 삭감…탄소중립과 멀어지는 윤 정부(2024. 01. 08 06:00)

2024. 01. 08 06:00 경제 안광호 기자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 입증 위한 연구비 23% 줄어… 국제 인증 최종 목표 어려울 수도 전남 신안 갯벌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흡수를 늘려야 한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갯벌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탄소 저장과 흡수 능력에서 산림 등 기존 탄소흡수원에 비해 월등하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갯벌은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연구·개발(R&D)이 현안이자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블루카본 추가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구개발 예산이 중요한 이유 지난 1월 4일 해양수산부의 올해 ‘신규 블루카본 확보’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279억원으로 23%가량 감소했다. 해수부는 당초 지난해 예산보다 약 25% 증액한 48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치면서 큰 폭이 삭감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갯벌복원사업이 지난해 109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식생복원사업이 125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이 112억원에서 74억원으로, 기타 용역(갯벌 면적조사 등)이 18억원에서 10억원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과 갯벌 면적조사 등과 같은 신규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블루카본에 갯벌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데, 이처럼 관련 예산을 줄이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인증은 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하구의 소금기 있는 짠물에서 자라는 식물집단), 염습지(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 잘피림(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현화식물의 군락지) 등 3종이다. 한국 서남해안 갯벌의 총면적은 국토 대비 2.5%인 2482㎢. 이중 98%가 식물이 살지 않는 비식생 갯벌이다. 국내에는 맹그로브숲이 없고, 염습지와 잘피림이 전체 갯벌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비식생 갯벌에 갈대와 칠면초 등을 식생해 염습지로 만들거나,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블루카본 인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국내 연구팀의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군산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한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6만t에서 최대 49만t(연간 최대 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최대치 기준으로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연구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루카본에 포함된 염습지는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탄소흡수 능력 규명→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최종 인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염습지는 2000년대 초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공개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2010년에야 IPCC 전문가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듬해인 2011년 염습지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TF팀이 운영됐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장기간 엄청난 공을 들여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하고, 관련 국제기구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자료 축적에 5~6년, IPCC 가이드라인 개정에 2~3년 등 연구 결과 발표 후 블루카본 인증까지 적게 잡아도 7~9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갯벌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 연합뉴스 예산 삭감에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를 선정하고,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지난해 5월 말 발표된 ‘블루카본 추진전략’이다. 추진전략은 갯벌의 염습지와 잘피림 등 기존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비식생 갯벌을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IPCC 인증을 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탄소흡수량에 대한 정보)에 즉시 등재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블루카본 흡수량을 2018년 기준 ‘0’에서 2030년까지 106만6000t, 2050년 136만2000t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으면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으로 현장에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신규 탄소흡수원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 목표치는 그대로 설정해둔 채 예산을 줄이면 일선 현장에서는 성과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블루카본 인증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비 삭감에 기초연구 뿌리부터 흔들…“시약 살 돈도 없을 판”(2023. 11. 10 17:00)

2023. 11. 10 17:00 문화/과학 주영재 기자

경북 포항 가속기연구소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외벽에 “파장 0.1나노미터, 새로운 과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영재 기자 “파장 0.1나노미터, 새로운 과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6일 찾은 포항가속기연구소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설 한쪽에 적힌 문구는 이곳이 과학 연구의 최전선에 속한 곳임을 말해준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 자외선이나 X선과 같은 빛(방사광)을 만드는 장치다. 순수한 구리에 레이저를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자기장을 지나가게 하면 전자가 힘을 받아 휘어지고 이때 빛이 나온다. 이 빛을 시료에 비춰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인공으로 만들어낸 강력한 빛으로 물질과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에서 만든 빛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보다 100경(10의 18제곱) 배 강하고, 파장은 0.1㎚(10억분의 1m)로 짧다. 펨토초 수준에서 깜빡이는 빛으로 극히 짧은 순간 일어나는 생명현상, 자연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1펨토초는 빛조차 머리카락 두께의 300분의 1밖에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광합성에서 엽록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50펨토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면 광합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공 광합성 구현에 필요한 원리나 물질을 알아낼 수 있다. 화학과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에게 화합물의 구조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광가속기는 필수적이다.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포항가속기연구소에 국내외 연구자들이 매년 수천명씩 몰리는 이유다. 이날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만난 구태영 XFEL(X선 자유전자레이저) 연구단장은 “물질현상과 생명현상이 우연히 펨토초 단위에서 일어나는데, 이를 실험할 장치가 필요해 지은 시설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라면서 “3세대에선 동시에 36개 빔라인에서 독립적인 실험이 가능한데 4세대는 선형이라 한두개밖에 못한다. 하지만 실험영역이 다르고, 매우 도전적인 실험이 이뤄지는 곳이라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방사광가속기가 단축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11월 6일 3세대 방사광가속기의 한 빔라인에 가동중단 상태를 의미하는 표시등이 커져있다. 주영재 기자 R&D 예산 삭감에 가속기연구소도 미래 걱정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첫 실험인 물 분자구조 변화 연구과제가 ‘사이언스’ 표지에 실리는 등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 탄생했다. 신소재 개발, 나노물질 분석, 단백질 구조 분석, 이차전지와 반도체 소재 개발, 광화학 촉매 개발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 이용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연구 중요도를 심사해 방사광가속기 이용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최근 방사광가속기는 전기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방사광가속기는 연구 지원을 위한 빔타임(190일), 장치성능시험(50~70일), 정비·유지보수(100~110일) 일정으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빔타임을 130일로 단축할 상황이었다. 자구노력 끝에 단축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줄였는데, 이날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 모든 빔라인 전광판에 ‘빔 오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방문 연구원들이 가속기로 찍은 영상을 분석하는 연구실도 비어 있었다. 구 단장은 “내년 전기료 추가분 43억원을 전액 배정하는 등 국가대형연구시설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고, 올해 운전단축으로 실험을 지원받지 못한 연구자들에게 해당 실험을 취소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R&D 예산은 25조9000억으로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16.6%)이 삭감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나 4대 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과기원), 대학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속기연구소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다. 한해 60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받지만, 포항공대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구 단장은 “이곳 연구원들도 자기 개인 과제를 할 때는 예산 삭감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만 기본적인 기관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면서도 “외부 연구자와 가속기연구소의 협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속기연구소에서 이뤄지는 연구는 가속기를 쓰려는 외부의 연구자들과 가속기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형태로 주로 진행된다. 연구비 삭감으로 이용자들의 연구 수준이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연구소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삽입장치(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전자가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X선을 만들어내는 장치) 옆으로 라인 증설을 위해 비워놓은 공간이 있다. 주영재 기자 4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추가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전자를 가속시키는 가속기라인은 공동으로 쓸 수 있어서 방사광을 발생시키는 삽입장치만 추가하면 된다. 이날 방문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내부의 삽입장치가 있는 공간은 추가 라인을 건설할 수 있도록 비어 있는 공간이 꽤 컸다. 4세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5개가 운영되는데 선형이라 이용할 수 있는 수가 제한돼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이용 기회를 넓혀주려면 빔라인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처음 건설에 든 비용(약 4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약 500억원)을 들여 규모를 배로 키울 수 있지만, 예산 삭감 분위기 속에 원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구 단장은 일단 내년 설계비로 할당된 20억원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비싼 장비를 구축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기 전에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다”면서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2006년 4세대를 완성 후 3년 만에 라인 하나를 더 지었고, 미국의 스탠퍼드선형가속기센터(SLAC)도 2009년 4세대를 지은 후 3년 뒤 라인을 추가했고, 최근에는 초전도 라인으로 바꿨다. 우리는 세계 3번째로 빠르게 구축했지만, 그후 투자가 전혀 없으니 너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 연구에선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언제 어느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리 정교하게 실험하고 아름답게 이론까지 만들어 논문을 내더라도 직관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것, 최초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성격을 잘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R&D 심의과정을 거쳐 6월 마련된 예산안은 2023년의 24조9392억원에서 2% 증가한 25조4351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8월 22일 제출한 최종예산안에서는 그러나 대폭 삭감된 안으로 바뀌었다. 올해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후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삭감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 R&D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구(-6.2%), 정부출연연구기관(-10.8%)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고, 4대 과기원 주요사업비도 약 12% 삭감됐다. 노벨과학상급 기초연구 성과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2011년 설립된 IBS 주요사업비도 올해 2104억8600만원에서 내년 182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에서만 약 1200명이 넘는 신진 연구자 감원이 예상된다. 기존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도 예상된다.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출연연의 R&D 예산을 깎는 건 사실 임금을 깎는 것과 같다. 우리를 불필요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여기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사기업보다 처우가 좋지 않아도 국가출연연구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동기마저 뺏긴 상황에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개발 예산을 늘려왔는데 이번에 대폭 삭감했다. 1486개의 계속사업 중 54.7%인 813개 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됐다. 절반 이상 감액된 사업이 전체의 39.2%를 차지한다. 신소재를 연구하는 이 출연연의 연구원은 정부가 소재자립화 관련 예산을 깎은 데 대해 “소재혁신선도본부를 만들며 집중하다 문제가 표면적으로 사그라드니 그 예산을 빼는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겉과 달리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소위 카르텔이라는 명분 아래 예산을 깎고 있는데 무슨 철학을 갖고 일을 벌이는 건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나눠먹기’ 운운하며, 소규모로 여럿을 지원할 게 아니라 잘하는 일부에 연구비를 몰아주자는 입장이다. 그 결과 1억원 미만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지원이 사라졌다. 기초연구사업에서 신진 연구자에게 주는 생애 첫 연구과제와 기본연구과제가 전액 삭감됐고, 비전임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의도전과제도 없어질 예정이다. 소규모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사라지면서 연구의 다양성이 줄고 연구자가 신진에서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오히려 신진 연구자 연구비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주간경향의 문의에 “신진 연구자들의 초기 연구 정착을 위해 연구비 확보와 최초 연구실 구축을 위해 최대 8억원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수신진 연구비는 올해 2142억원에서 내년 2632억원으로 22.9% 늘었고, 연구실 구축 지원은 올해 53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여전히 우수신진과제를 얻지 못한 경우 가능한 생애첫과제나 기본과제 등은 빠져 있다. 과기부 측은 “경쟁률과 성과가 낮은 과제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월성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가 되지 않는 소규모 과제는 효율화했는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과기원 소속 교수는 연구비 삭감에 따른 우려를 이렇게 토로했다. “연구비 삭감으로 다음 세대의 연구자가 될 학생들에게 이쪽 분야 전망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걱정이다. 대부분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동일한 생각이다. 기존에는 연구자의 경력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었다. 내가 어느 수준이 되면 어떤 과제를 해야겠다는 게 있었고, 그에 맞춰 경력을 설계했는데 예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학회 갈 때마다 뒤에서 교류하면 그가 서울대 교수든 카이스트 교수든 다 같은 생각이다. 경제 상황을 볼 때 삭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절벽처럼 연구비가 끊긴다면 연구실을 운영할 수 없다. 출연연에 있는 분들은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미래를 대비해 삭감은 안 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갑작스레 삭감되고 그것도 ‘카르텔’이라는 불투명한 이유를 대고 있다. 부정하게 썼다면 그 부분을 드러내거나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구는 원래 모르는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라 실패가 많다. 100번 하면 한번 성공한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하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가 없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 안정적인 분위기여야 실패를 감안하고 연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연구만 하게 된다. 그게 과연 국가 연구 역량에 좋을 것일까.” 과학계는 정책 수립과정의 합리성·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ESC)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대정부 질의서에서 “8개월 동안 수렴된 예산안이 한 달 반 만에 급작스럽게 대폭 수정됐는데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R&D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인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카르텔 자료를 공개하고, 그것이 이번 R&D 예산 대폭 축소를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계획·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 관계자도 “솔직담백하게 세수가 부족하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구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나쁜 방향으로, 황당할 정도로 예산을 깎았다. 나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도 전혀 예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두 달이 안 되는 사이 예산안이 증액에서 감액으로 바뀐 변곡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이다. 과기부 측은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당연히 그 결과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전체 연구자에게 고루 기회를 주는 보편성 트랙에서 크게 삭감되긴 했지만 전략기술분야를 비롯해 증액된 사업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대통령과 과학계 원로와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배정에 대한 원로의 지적을 받은 이후 대통령의 생각이 그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설사 원로들이 주문했다고 해도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수십조원짜리 예산안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 수립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정착돼 있다. 왜 멀쩡한 본선을 두고 비선의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적인 글로벌 연구로 기술 유출 우려 정부는 소규모 연구지원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연구비 투입 대비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기초연구사업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정부 R&D 비용의 8.2%를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이 정부 R&D 논문 성과 논문 수의 43.7%, 정부 특허출원 성과의 15.4%, 기술료 징수액의 19.3%에 기여했다. 한국 기초과학의 국제적 위상도 지난 10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8월 발표한 ‘과학기술지표’에서 한국은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가 4100편으로 전년도 조사보다 한 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13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지난해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도 나왔다.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정부가 국제협력사업(글로벌)을 주요기초연구 사업에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미 높은 수준의 연구는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들 연구비 지원은 줄이면서 새롭게 ‘글로벌’을 붙여 예산을 늘리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령 정부가 우수연구 집단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모두 글로벌 사업을 하도록 강제됐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분야에까지 획일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강요하는 건 오히려 R&D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가령 지역혁신 분야(RLRC) 경우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인데 글로벌 협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혁신연구센터(IRC)에서도 글로벌을 강제하면 지적자산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초연구연합회 이사인 오경수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이를 강제화된 글로벌이라고 비판했다. “선도연구센터는 중요한 과학적 난제가 있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연구를 맡는다.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역량이 있고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초의과학 분야(MRC)나 이학 분야(SRC)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나 아주 민감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과 초고난이도의 기술을 축적하는 사업이다. 물론 국제공동연구도 하지만 우리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집단연구를 일괄적으로 25% 삭감한 후 거기에 글로벌 집단연구라는 걸 모두 넣었다. 융합 분야(CRC)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국민 요구를 받아 세계적 수준의 신지식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글로벌을 붙였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디어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라는 거다. 이미 하고 있는 건 필요에 의해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앞으론 무조건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평가한다는 건 완전 허구다. 이미 국내에서 나오는 논문 10개 중 3개가 해외 사람들하고 같이 내는 거다. 우리 같은 나라가 없다. 잘하고 있는 걸 예산을 깎으면서 강제하는 형국이다.” 글로벌 협업 사업에 대한 비판에 과기부는 “국제협력이 활발한 선도연구센터 등 기초연구도 글로벌 R&D로 포함했으며, 글로벌 협력 활동을 보다 장려하기 위해 평가체계와 관리방식 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R&D로 발생하는 연구성과 관리, 보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과학계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이후 여야를 만나면서 예산안 감축의 여파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현재 약 8만명의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학생인건비를 수령하거나 연구 장비구입비, 연구 재료비, 간접비를 지급받고 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은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을 비롯한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거나 졸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채우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연구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임팩트팩터나 인용지수가 낮은 학술지에 제출하여 졸업하라고 강요받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학문후속세대가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표지 이야기R&D예산

서사원 예산 62% 삭감···‘공공돌봄’ 마비 위기(2022. 12. 09 11:26)

2022. 12. 09 11:26 경제 박송이 기자

ㆍ시의회, 민간보다 고임금 “비효율”… 전문가들 “설립 취지가 돌봄노동 처우 개선”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 삭감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168억원 중 62.1%에 해당한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서사원과 달리 민간은 건강보험료에서 받는 수급액만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댄다. 공공이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사원은 2021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서사원은 당장 존폐위기에 놓였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내년 1월부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1월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내년도 예산 100억원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서사원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과 같은 돌봄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소규모의 영세한 돌봄노동 제공기관이 늘어나면서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1년 9월에는 국회에서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이후 3년, 근거법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민간 주도 복지’로 정책 방향을 잡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거 선출된 결과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다. 서울시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울산시와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을 여성가족개발원과 통폐합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나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기조도 조금씩 바뀌었다. 현 정부가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없다”며 “그러다 보니 시·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월급 223만원, 돌봄업계의 삼성?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같은 해 11월 오세훈 시장의 시민소통특보 등을 지낸 황정일 현 대표이사가 임명되면서 서사원의 임금구조는 잦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서사원은 지난 10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사원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민간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는 평균 월 107.6만원, 방문요양은 월 80.8만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월평균 223만원이다. 2배 이상 3배 가까운 임금을 받는 셈이다.” 또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원을 받는다”라며 “서사원은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돼 계약제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생계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오대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은 황정일 대표이사의 주장은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민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사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회의와 교육, 사례관리, 대기, 이동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이를 다 빼고 직접 서비스 시간만 민간과 비교를 하는 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다. 직접 서비스를 몇 시간 하든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보다 높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서사원 돌봄노동자 중 중증장애인 장애활동지원사의 경우 민간보다 오히려 급여가 낮다. 지금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실수령액 176만~190만원이다. 이런 처우가 높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원을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과 비교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당시 내세운 4가지 핵심계획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등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이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돌봄서비스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기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 또한 견인한다는 취지였다. 민간기관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 11월 18일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돌봄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 즉 1년 단위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관계가 중첩된 형태다. 주로 시설형 돌봄노동자는 기관의 편의대로 계약관계 단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설운영상 상시로 필요한 돌봄노동자들 모두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방문형 돌봄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기관에 등록된 상태에서 특정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이 시작될 때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제공이 중단되면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처럼 호출노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로 나타났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관행을 반영한 수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3명 중 2명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다. 임금은 재가요양보호사는 150만원 내외, 시설요양보호사는 200만원 초반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요양노동자 노동현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가 증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 민간과 동일하게 처우를 낮춰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등의 주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의 경우 고령 여성의 저임금 노동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지되다가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저임금 구조로 유지되는 서비스의 질을 이용자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서비스의 질은 고용의 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12개 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돌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보장하면서 이용자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운영됐다”라고 말했다. ‘돌봄SOS’ 등 실질적 성과 서사원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인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 서사원은 2019년 7월 성동구를 시작으로 은평, 강서, 노원에 종합재가센터를 열었다. 2021년 기준 총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노원종합재가센터는 2022년 10월에 갑작스럽게 폐지돼 논란이 됐다). 서사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돌봄SOS, 코로나19 긴급돌봄 서비스, 중증 돌봄과 같은 민간기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돌봄SOS’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수 사례로 꼽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돌봄SOS’는 서울시 자치구와 연계해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고, ‘돌봄SOS센터’를 통해 긴급돌봄 문의가 들어오면 서사원 종합재가센터에서 방문요양, 간호,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거에는 지자체 창구로 긴급돌봄 수요가 들어온 경우 민간기관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서사원이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면서 민간이 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최현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돌봄SOS’ 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민간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공공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서사원은 지자체와 연계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전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전달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라며 서사원의 ‘돌봄SOS’사업을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를 5개 영역, 15개 지표로 나눠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사원은 A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90.4점으로 평균(89.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을 잣대로 사회서비스원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에 맞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양난주 교수는 “서사원은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의 경로들을 만들어가야 할 역할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는 비싸야 한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서비스는 방문 시간만으로 노동력을 계산해 비용을 지불하는 기존의 방문 요양서비스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비싼 서비스이다 보니 공공이 투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게 어떻게 1~2년 안에 되겠나”라며 “돌봄이 오랜 시간 가족, 특히 여성들에 의해 무상으로 지급되던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 돌봄에 돈을 써야 한다는 상상 자체를 못 한다. 낮은 인권의식으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충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