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강남 아파트 경비의 비극···언제쯤 ‘사람대접’ 받을까(2023. 03. 24 12:51)

... 못했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한다.... 아래 놓여 있다. 휴게시설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시직 승인이 취소되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2022. 08. 19 11:58)

... 이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과 의무 위반사항,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사진/김창길기자 공개되지 않는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는...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주간경향>사회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 아니라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산안법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데 그쳤다. 예를 들어 안전 예산...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