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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적 빈곤율’, 기재부 ‘1인당 국민총소득’…부처별 100개 지표 설정·공개로 부처 평가

2023. 01. 03 14:57경제 이호준 기자

... 정부가 상대적 빈곤율, 1인당 국민총소득(GNI) 처럼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등이 대상이다....

'상대 빈곤율 OECD 4위' 이면엔 턱없이 부족한 공공사회복지지출

2021. 10. 26 18:50사회 노도현 기자

... 김상민 기자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게...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4번째로 높게...

빈곤율사회복지지출OECD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아

2021. 10. 25 21:30경제 윤지원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4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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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상대빈곤율 4위…6명 중 1명 중위소득 절반도 못벌어

2021. 10. 25 09:36경제 윤지원 기자

... 37개국 중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중... 빈곤율도 낮았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상대 빈곤율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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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상대 빈곤율 46.9%,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

2015. 10. 20 13:59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상대 빈곤율 46.9%,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 한국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조차 나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부족해 노후빈곤에 허덕이는 나머지 늙어서도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 버겁다는 말이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순아 박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란 보고서를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등으로 짜인 노후소득의 구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러잖아도 적은 노후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이 한국은 무려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전소득은 0.1~0.4%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많은 한국인이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은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 박사는 진단했다. 이 박사는 특히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가족의 부양 여부를 떠나,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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