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9 건 검색)
- [국회 풍경] 고성·삿대질하며 야당 의원과 언쟁하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 2025. 01. 17 18:53정치
- ...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중지시켜 달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김 상임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17일 국회 운영위...
- 국회 풍경상임위원인권위상임위원국가인권위
- 공화당 주도 미 상원 상임위원장 확정…대중 강경파 포진·인준 절차 속도 낼 듯
- 2025. 01. 08 11:20국제
- ...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주요 상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신임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 미 하원 차기 상임위원장 전원 ‘백인 남성’으로 채운 공화당
- 2024. 12. 17 06:00국제
- ... 상임위원장 17명 명단을 보면 여성이나 유색인종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20석을 차지해
- 백인 남성 일색 차기 하원 상임위원장 …20년 만 여성 위원장 전무
- 2024. 12. 16 13:00국제
- ... 17명 명단을 보면 여성이나 유색 인종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20석을 차지해...
- 미국의회공화당트럼프2기브라이언매스트
스포츠경향(총 19 건 검색)
- ‘TV조선 재승인’ 방통위 전 상임위원 소환
- 2023. 01. 19 16:35 연예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을 19일 소환해 조사fmf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허욱(61) 방통위 전 상임위원을 불러 TV조선 심사·의결 과정 전반을 물었다. 지난 17일에는 사전에 공모해 임의로 심사위원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정책위원과 양모 국장을 불렀다.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최종 평가점수를 토대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양 국장과 차 과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1일 차 과장만 구속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직간접 관여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 맞지 않다”
- 2022. 06. 22 18:37 연예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정부 측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에 관해 “(법에 따르면)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아닌 한 저희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대통령실 측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이후 보수매체 등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정치 보복·블랙리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임기가 보장된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며 “여야 구조로 추천되는 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펴는 가짜뉴스 억제 정책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위원장의 개인 의지에 의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관 부처인 방통위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2020년 인사청문회 때도 검토가 됐고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다시 하는 것은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 수사에 관해 “방통위가 제대로 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채널A가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며 “채널A 기자와 당시 검찰 관계자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에 대해 “월요일 실무진에게 연락이 왔고 언론 보도는 어제 나왔다”며 “2022년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이기는 한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언론에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민주당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3년 임기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 임형주, 민주평통 상임위원 재임명
- 2021. 09. 06 08:57 연예
- 팝페라 테너 임형주. 사진 디지엔콤팝페라 테너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20기 상임위원으로 재임명됐다. 임형주의 소속사 ㈜디지엔콤은 6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제19기 상임위원 활동에 이어 이달 1일 출범한 20기에 합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형주는 지난 2019년 제19기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에 임명돼 그동안 민주평통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원정대’ 개폐막행사 출연 및 강연을 펼쳤고 음악활동 중에도 전체회의, 분과회의, 소위원회회의 등과 같은 정기회의에도 성실하게 참석하는 등 정부의 평화 관련 국정기조에 열정을 보였다. 또한 제19기 상임위 청년분과의 마지막 회의에는 직접 지저오론자로 나서 ‘예체능 분야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남북청년들의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류콘텐츠 활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임형주는 햇수로 17년째 대한적십자사의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며, 유네스코(UNESCO)와 유엔(UN) 글로벌콤팩트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같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단체들의 대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국방홍보원의 홍보정책자문위원으로 연임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1980년대 초 설립됐으며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발족된 헌법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석현 수석부의장 및 배기찬 사무처장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 임형주
- 김현·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국회 통과
- 2020. 07. 30 20:27 연예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김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몫, 김효재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몫으로, 이날 추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취재 후]두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2023. 11. 14 07:00)
- 2023. 11. 14 07:00 정치
-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김용원 상임위원이 한 말입니다. 마지 못한 사과입니다. 이날 오전 여러 운영위 위원이 김 위원의 ‘막말’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 위원인 윤영덕 위원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11월 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증인선서 절차를 문제 삼자 다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맨 우측이 김용원 상임위원이고 그 옆이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주 기자는 ‘인권위의 추락’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로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인권위의 보수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화된 인권위를 대표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절 인권위로의 ‘회귀’ 내지는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 그리고 올해 2월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이 교체된 뒤의 풍경입니다. 특이한 것은 두 상임위원이 싸우는 대상이 박진 사무총장을 위시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전해 듣기로는 이들 두 상임위원의 막말·협박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무처 직원들의 휴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용인 기자기자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취재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방청신청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침해구제1소위 파행과 운영규칙 개악을 시도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들의 시위가 회의 방해를 시도하는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주장을 한다.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김 위원에게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니 입을 닫았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만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진 총장의 청탁으로 나에게 질문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간경향의 취재가 ‘박진 총장 및 그 추종자인 인권위 직원들의 청탁 취재’인 근거로 “전원위 이틀 뒤에서야 뜬금없이 연락했으니 인권위 직원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권위 직원들이 주로 일간지 기자들에게 공격을 부탁하다 안 되니까 주간지 담당 정 기자에게 연락해 공격적 취재를 청탁한 것일 것이며, 인권위 직원들과 기자님 사이의 전화·문자·카톡을 조사하면 하청취재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슨 권리로 직원들이나 외부인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뒤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권위의 진정·조사 대상인 ‘반인권적 직장내 갑질’ 행위를 다름 아닌 인권위 상임위원이 할 수도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취재 후
-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샅바싸움(2020. 06. 05 16:49)
- 2020. 06. 05 16:49 정치
- ㆍ21대 국회 여당몫 증가… 지각변동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에 따라 나뉘는 ‘여당몫 상임위’와 ‘야당몫 상임위’가 관례적으로 있어왔다. 여당으로서는 여당몫 상임위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야당몫 상임위에, 다른 중요 상임위를 더 가져가는 것에 주력하게 된다. 4년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다. 야당몫이라고 여겨졌던 상임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다.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국토위 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맡았다.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됐다.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20대 국회에서 국토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미래통합당 전신)이 맡았다. 국토부로서는 국회 국토위에 여당 의원들이 있지만, 입법·예산과 관련해 야당 상임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한 상임위원장실에 있었던 통합당의 인사는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되면 해당 상임위의 여당 상임위 간사가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입법과 예산 전략을 실질적으로 짜나간다”면서 “해당 부처에서는 무엇보다 야당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몫, 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 국토위는 여야 간에 정쟁 거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어차피 야당몫 상임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당이 국토위를 여당몫으로 가지게 되면 다른 중요한 상임위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개발 사업이 정쟁화된 것 이외에는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을 벌일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다. 국토위 위원장이 늘 야당몫으로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도로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많은 만큼 정부·여당이 야당 소속 위원장이나 의원들을 여러모로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위처럼 늘 야당몫으로 당연시되는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이 있다. 2017년 5월까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몫 상임위인 국토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농림위를 갖고 있다가 여당이 된 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들 상임위를 모두 야당으로 넘겨줬다. 대신 민주당은 운영위·국방위 등 여당몫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정부의 한 인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위·보건복지위 같은 경우 관련 상임위가 야당몫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부 부처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야당몫으로 결정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분리된 교육문화위 역시 관례적으로 야당 쪽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교문위는 분리된 후 교육위가 야당인 바른미래당 몫이 됐고, 문체위는 여당인 민주당 몫이 됐다. 산업통상위나 교육위(이전에는 교육문화위), 보건복지위의 상임위원장은 야당 3선 의원으로서는 눈독을 들일 만큼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이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위는 산하기관이 많아 상임위에 들어가기만 해도 후원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산업통상위 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날에는 이날 참석하는 인사로 인해 여의도 교통이 꽉 막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늘 야당몫 상임위였지만 여당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임위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모든 법안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 심사권을 미래통합당에 양보하게 되면 여당이 원하는 개혁 법안은 법사위원장의 손에 가게 된다”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상정한다면 33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30일 후면 바로 대선 국면이어서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감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사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6월 초까지 강경하게 맞선 것도 사실상 법사위원장 몫 또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법사위를 갖든지, 아니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이 여당의 전략이다. 20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도 법사위는 여야가 서로 노렸던 상임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 석 차이로 제1당이 됐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제1야당(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를 포기했다. 2017년 여당이 된 민주당은 20대 후반기 국회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업무를 관할하는 운영위를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를 양보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에 조건을 달았다. 여야 합의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의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21대 국회 개원협상에서도 법사위의 존재가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여당몫, 국방위·정보위·기획재정위 여당이 야당몫으로 내줬던 상임위와는 달리 여당몫으로 여기는 상임위가 있다. 국방위·정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다.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 국토위·산자위·농해수위 등이 야당몫으로 돼왔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상임위가 전통적으로 여당몫이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보·국방·재정·방송통신 등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를 국회에서 여당몫으로 차지한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국정 운영 책임이 적고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를 차지한 것이다. 시류가 바뀌면서 20·21대 국회 들어 여당·야당몫이 서로 바뀐 상임위가 있다. 여성가족위는 20대 전반기 국회까지 야당몫이었지만,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몫이 됐다. 반대로 여당몫이던 상임위가 야당몫으로 바뀐 예가 있다. 외교통일위는 20대 국회 들어 야당몫으로 넘어갔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19대 국회에서 여당몫이었던 예결특위 역시 20대 국회에서 야당몫이 됐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여당몫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민주당 측 인사는 “최근 추경 등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의 역할이 다시 커짐에 따라 여당으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원장이 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177석을 확보한 만큼 여당몫 상임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당몫’·‘야당몫’이라는 관례적 상임위 배분에서도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숫자로 보는 정치 8:8:2]20대국회 상임위원장 셈법노른자 상임위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줄다리기 팽팽(2016. 06. 08 09:58)
- 2016. 06. 08 09:58 정치
- 8:8:2 국회 주변에서 요즘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숫자는 8:8:2다. 이 숫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주요 3당의 배분율이다. 즉 새누리당에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8개의 상임위원장, 국민의당에는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배분율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3당이 확보한 의석수에서 비롯된다. 122:123:38석의 의석점유율이 그 기준이다. 총선이 끝난 뒤 각 당의 의석수가 확정되자 8:8:2 또는 7:7:4라는 배분율이 흘러나왔다. 제1당인 더민주와 제2당인 새누리당이 불과 한 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동수로 보고, 나머지 자리를 국민의당에 배분하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7:7:4는 국민의당에 너무 후하다는 평가 때문에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는 8:8:2가 불문율처럼 굳어졌다.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에서 비교섭단체 의석과 무소속을 뺀 의석수는 283석이다. 국민의당 의석인 38석을 대입해보면 18개 상임위 중 2.416이라는 소수점 숫자가 나온다. 결국 국민의당은 소수점을 떼고 2석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각 당에서도 배분율을 계산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 사무처에서 의석수에 따라 추산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것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배분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19대 국회에서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10개와 8개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전체 300석),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확보했지만 원내교섭단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율은 ‘11(한나라당):6(민주당):1(선진·창조모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전체 299석), 통합민주당은 81석, 자유선진당은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의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매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다.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느라 끝없는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이제 8:8:2라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미 여야 사이에 이 배분율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8:8:2 중 어떤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묘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한 석 차이로 1당이 되는 바람에 의장직까지 원 구성 협상에 끼어들게 됐다. 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인 운영위·예결위·법사위가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이슈다. 의장직은 일명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20대 총선에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절대로 야당에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예결위는 입법부에서 정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사위는 법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자당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앉히고 싶어한다. 여야 내부에서는 ‘1(국회의장)+3(노른자 상임위)’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두 자리를 각각 가져가는 식으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타협이 쉽지 않은 듯하다. 여의도에서는 알짜를 차지하기 위한 온갖 셈법이 나오고 있다.
- 숫자로 보는 정치
- [정치]“‘관록과 계파’ 새 상임위원장 물밑 경쟁(2010. 06. 02 20:02)
- 2010. 06. 02 20:02 정치
- ㆍ18대 국회의장단 후반기 원 구성 눈앞… 국회의장에 박희태 유력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는 18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문에 다시 바빠진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국회는 후반기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국회의장이다. 대법원장, 국무총리와 함께 3부 요인에 속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되고 싶은 마지막 자리다. 18대 국회 본회의장의 회의 모습.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18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경향신문 여당 몫인 국회의장으로 한나라당 6선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6선 의원으로는 박희태, 홍사덕, 정몽준, 이상득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박희태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 당 원내총무와 대표최고위원 등을 거친 관록 있는 정치인이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국회부의장 친이·친박계 나눠 맡기 또 다른 6선의 친박계 홍사덕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나이와 선수(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고려해 국회의장이 선출된 관례에 따르면 박 의원과 홍 의원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것. 홍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친이계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월 12일 이윤성 18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 모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회가 민의의 중심으로 반듯하게 다시 서고 국회가 발전의 중추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장직에 도전한다는 출사표를 보냈다. 이 의원은 KBS 기자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의장 후보로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는 의원들. 왼쪽부터 박희태, 홍사덕, 이윤성, 안상수 의원. |경향신문 이 밖에도 친이계인 안상수 전 원내대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봉은사 외압 의혹 이후 힘이 약해졌다. 최근 안 전 원내대표는 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심경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6월 7일 국회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을 합의추대로 결정할지, 경선을 거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몫인 국회부의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친이계 의원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국회부의장은 친박계 의원이 맡게 되는 식이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친이계 정의화 의원과 친박계 박종근·이해봉 의원이다. 4선의 박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대구 지역구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역 안배론’을 내세우고 있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 연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정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대구경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 5선 박상천·3선 홍재형 물망 다만 박희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국회부의장도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역구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친박계인 4선의 김영선·이경재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이유다. 김영선 의원은 경기 고양시, 이경재 의원은 인천을 각각 지역구로 하지고 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는 박상천(5선), 김영진(5선), 이미경(4선), 홍재형(3선) 의원이다. 선수로는 박상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앞서간다. 박 의원은 옛 민주계 출신 의원 모임인 ‘신송회’를 이끌고 있다. 18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경쟁에서 문희상 의원에게 패했던 것, 박지원 현 원내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옛 민주계 출신이 국회부의장에 선출됐을 때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왼쪽부터 김영선, 정의화, 박종근, 이해봉, 이경재 의원. |경향신문 김영진 의원은 비당권파 모임인 ‘쇄신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현 민주당 사무총장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생긴 것이 약점이다. 재무부 장관을 지낸 관료 출신의 홍재형 의원은 초선 때부터 3선급 의원으로 불렸다. 선수에서는 가장 뒤지지만 나이는 박상천 의원과 동갑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상천 의원과 홍재형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혀졌고, 홍 의원이 충북 출신이라는 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6월 7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회부의장을 경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08년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한나라당의 의석 수는 153석이었다. 전반기에 한나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민주당은 6개를 각각 맡았다. 나머지 보건복지위원회는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심대평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전반기에 비해 현격하게 늘었다는 점도 상임위원장 협상을 어렵게 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일부와 무소속 의원의 입당으로 169석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은 전반기에 상임위가 거의 열리지 않았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여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보건복지위와 교과위를 두고 벌이는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보건복지위와 교과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원내행정국 정연상 의사팀장은 “국회법상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 다만 자유선진당을 배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행정실 박규섭 행정국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원래 야당 몫이다. 한나라당이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직, 여야 동상이몽 여당과 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과위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과위를 제외하고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부의장 후보로 나온 민주당 의원들. 왼쪽부터 홍재형, 김영진, 박상천, 이미경 의원. |경향신문 한나라당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 자리는 3선 의원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계파와 전문성을 상임위장의 선출 기준으로 삼고 있다. 4선의 남경필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선의 김성조 의원 ▲국방위원회는 3선의 원유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선의 이주영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병국 의원과 기자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국토해양위는 3선의 장광근·허태열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안경률·이인기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도 3선의 이주영, 허태열, 권영세 의원 등도 정무위원장·정보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이후 미래희망연대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남겨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에서 맡게 될 상임위원장 자리는 재선 의원들 차례가 됐다. 민주당은 희망 상임위를 복수로 신청받은 후 선수와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맡을 수 있는 율사 출신은 송영길·박주선·우윤근 의원 정도다.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에 출마했고, 박주선 의원은 차기 당 대표에 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어 법사위원장은 재선의 우윤근 의원이 유력하다. 민주당에서는 50대 초반의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재선의 최인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는 3선의 김영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는 변재일·오제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종걸 현 위원장이 1년을 더 하기를 원하고 있어 3선의 김부겸 의원과 1년씩 나눠 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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