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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 새만금 사업 놓고 ‘서글픈’ 역사전쟁(2024. 03. 19 06:00)

2024. 03. 19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지난 3월 6일 새만금 사업지역에 있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바람쉼터에 ‘미래의꿈’이라고 적힌 푯말이 세워져 있다. 오래전 세워진 푯말은 녹이 슬고 글자 일부가 떨어졌다. 바람쉼터는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새만금 신항만 예정지역을 마주보고 있다. 이효상 기자 “막말로 이건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도 내가 사는 데 득 될 거야 없지만, 일본땅이라고 하면 기분이 솔찬히(‘상당히’를 뜻하는 전북지역 방언) 나쁘지 않냐고.” 지난 3월 5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나고 자란 30대 노모씨는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두고 벌어지는 김제시와 군산시 사이의 갈등을 독도에 빗대어 말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 당연하듯, 새만금 신항만도 군산의 관할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김제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투다. “이런 경우가 진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놈들이나 똑같은 거지. 독도도 (일본에) 뺏길 수가 없는 게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잖아요. 여기(새만금 신항만 인근)도 옛날에 구역 확정이 (김제시로) 확실히 됐는데 그대로 가야죠.” 군산시민만 독도를 떠올린 게 아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시 전통시장에서 만난 60대 상인 이모씨도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시를 일본에 빗댔다.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땅, 도로, 항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불씨가 지펴진 갈등은 그 골이 깊다. 두 지역 시의원들의 상대 비방이 수시로 선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해역 관할권을 두고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전쟁’도 전개되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누구 땅이든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촌극이 아니다. 쇠락한 지방도시들의 실낱같은 희망이 걸린 절박한 싸움에 가깝다. 삼국시대에 우리 땅 vs 헌법 부정 군산시와 김제시의 총성 없는 전쟁은 크게 3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선의 핵심은 단연 새만금 지역에 새로 들어설 신항만이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군산항이 있지만 수심이 낮은 데다 토사도 반복적으로 매몰돼 날이 갈수록 무역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 신항만은 큰 배도 드나들 수 있도록 수심이 깊은 바다 쪽 인공섬에 조성된다. 계획대로 새만금 간척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서고, 철도·도로가 신항만에 연결된다면 ‘동북아 허브 무역항’이라는 큰 꿈이 실현될 여지도 있다. 군산과 김제가 신항만을 서로 가져가려는 이유다. 두 도시는 노골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선봉에서 전선을 이끄는 건 두 도시의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인들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기고에서 “균형발전이란 (중략) 김제시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려는 행위를 통해 몸집만 불리는 일차원적인 발전행위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좀도둑과 같이 옹졸한 지역이기주의로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고 상처만 입게 되는 제로섬 게임을 우리 이웃이 멈춰주길 바라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올해 1월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기고에서 “군산시의회의 현 의장이 공개적으로 김제시를 ‘도적 떼’라고 망언한 것에 대해 김제시민은 분노에 가득 차 모욕죄로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막말을 발설한 것은 저질임을 인정한 것으로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속담이 어울릴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를 이토록 원색적으로 비난한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정치인들만의 국지전도 아니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전라북도가 뭇매를 맞은 뒤 하나둘 자취를 감추긴 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곳곳에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한해 내내 즐비했다. 군산 해병대전우회는 “군산시민 희생으로 조성된 새만금 신항을 탐내는 김제시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군산지회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새만금은 우리 것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김제 시내에서도 이런 현수막은 쉽게 발견됐다. 김제시 우리한방병원은 “막말하는 군산시에 새만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했고, 김제시 배구협회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군산시가 과연 상생을 논하는가!”라고 했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기관의 면면을 보면, 이 싸움이 두 도시 시청이 주고받은 행정분규가 아니라 주민들까지 가세한 ‘영토 전면전’임을 알 수 있다. 절정은 고군산군도를 둘러싼 역사전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는 지난해 “1200년간 고군산군도는 김제땅! 새만금 신항만도 김제땅!”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는 “군산 고군산군도가 자기 것이라는 무지하고 욕심 많은 김제시!”라고 쓴 현수막을 걸어 맞불을 놨다. 때아닌 역사전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고군산군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열쇠를 쥔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는 북쪽으로는 충남 서천 앞바다 개야도부터 남쪽으로는 부안 앞바다 사당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한 무리의 섬인데,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모두 군산 관할이다. 이 섬들이 새만금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군산은 늘 유리한 고지를 점해왔다. 반면 김제에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신항만 관할권 분쟁만 놓고 봐도 그렇다. 신항만은 2026년 일단 개항하고 2040년까지 지속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신항만 건설 현장은 오랜 갈등 끝에 김제로 관할권이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하고만 연결돼 있다. 그러나 완공 후에는 고군산군도 중 하나인 두리도와도 연결된다. 대법원까지 가는 간난신고 끝에 2호 방조제를 거머쥔 김제로서는 또다시 고군산군도라는 벽을 마주하게 됐다. 김제는 급기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오승경 김제시의원은 ‘삼국시대’를 소환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전북도민일보 기고에서 “고군산군도 일대의 행정구역 자체가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역사서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갑오경장(1894년) 이전까지 김제시의 관할 구역이요, 생활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제시청은 <고군산군도의 역사와 해상경계선의 변천과정>이라는 책자도 내놨다. 이 역사전쟁이 시 차원의 사업인 셈이다. 김제시청에는 고군산군도를 두고도 관할권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 요구가 적잖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 책자를 보면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 때 백제의 두내산현 관할이었고, 통일신라 경덕왕 때 명칭이 만경현으로 바뀐다. 두내산현은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진봉면 등 일대를 의미하니,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수백 년간 김제땅이었다는 얘기다. 김제시는 고려시대 때 80여 년, 조선시대 때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고군산군도가 김제 관할이었다고 본다. 나아가 김제의 지역정치인들은 고군산군도로 인해 넓게 설정된 군산의 ‘해상경계선’을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도 역사적으로 고군산군도가 어디 관할이었는지를 자체 파악하며 대응에 나섰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다른 점이라면 고려시대 때 고군산군도가 군산에 속하는 임피현 관할로 있던 시기가 166년으로, 김제가 파악한 기간보다 길다는 정도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주간경향에 “갑오경장 때는 고군산군도가 전남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김제땅이었다는 김제 논리대로면 전남도 관할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1200년 전 따질 거 같으면 전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로 다 나눠야 한다.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라고 했다. ‘일제 잔재 청산론’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가 군산시에 편입된 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 절벽” 물러설 곳 없는 도시들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판단을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산·김제 간 3건의 분쟁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신항만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심의를 신청하지 못했고, 대신 신항만 공사현장에 파도가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신항만 방파제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김제시와 2호 방조제를 잇는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방수제도 관할권 심의 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두 도시 사이에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만 10여곳에 달한다. 중분위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분쟁이 끝도 없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2차례 분쟁 절차를 밟았는데, 두 번 다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각각 3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지역의 관할권 분쟁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앞선 판결에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다. 군산-김제가 만경강을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고, 김제-부안이 동진강을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듯,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 생긴 매립지도 이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준대로면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방수제는 김제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군산시는 올 초부터 정부가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재수립에 착수하는 등 대법원판결 이후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판결 이후 시간이 흐른 만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니 대법원 판례대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신항만 방파제에 대해서도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지역 밖에 만들어지는 시설로 새만금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기존 대법원판결에서도 신항만이 언급되는 만큼 판례대로 관할권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 처지가 다르니 태도도 다르다. 김제시는 “법대로, 빠른 결정을”, 군산시는 “효율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군산항을 120년간 운영해온 군산시가 신항만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하고 2040년까지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방조제와 연접해 있지만, 최종 형태는 군산시 관할인 고군산군도 두리도와도 연접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갈무리 도무지 접점이 없어 보이는 갈등의 뿌리에는 공통분모도 있다. 새만금이라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김제시에 사는 80대 김모씨는 “전북 내에서 전주시 빼고는 전부 소멸위기다. 그래도 군산은 얼마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김제는 조만간 (소멸)이다. 우리 마을이 100여가구 살았는데 이제 40가구 남았다.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전부 다 소멸위기다. 김제는 갯벌 메운 땅에 소 먹일 풀만 심는다. 공장 하나도 지을 수가 없고. 희망의 절벽이다”라고 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올해까지 33년째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14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김제시 인구는 1990년 14만9800명에서 지난 1월 기준 8만1400명으로 6만명 넘게 줄었다. 새만금 사업의 수혜지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적표다.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김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4%에서 2021년 5.8%로 소폭 증가했다. 전북내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이 같은 기간 제자리걸음을 걸었다는 점, 전국 GRDP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제 경제는 새만금 사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장을 거두지 못했거나 상대적으로 퇴보했다고 봐야 한다. 전라북도가 갈등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 메가시티’ 카드에 대한 김제시의 냉랭한 반응에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이기도 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메가시티는 최소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 군산 26만명, 김제 8만명, 부안 5만명 합쳐도 40만명이 안 된다.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합쳐지면 경제권은 어디로 가겠느냐. 큰 데로 가지 않겠느냐. 김제는 더 쇠퇴할 수 있다. 설령 합치더라도 완공되고 3년 넘게 지번도 없는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군산은 전북 대부분 지역에 소멸위기 경고등이 켜진바 통합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그 전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간 김제와 부안은 두 지역을 합쳐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김제·부안을 합쳐도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는 인구 마지노선인 13만6000명을 밑돌게 됐다. 결국 군산이 일부 지역의 유권자를 떼주는 방식으로 군산·김제·부안 갑구, 을구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그렇다고 군산 사정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군산시 인구는 1990년 28만7000명이었는데 지난 1월에는 26만명선이 무너졌다. 전북 GRDP에서 군산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1.2%에서 2021년 18.8%로 줄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등 군산 경제 근간인 제조업 기반이 약화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듬성듬성 빈 자리가 있던 산업단지가 하나둘 들어차고, 공장 가동률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시작 이래 지난해 말까지 72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한발씩 나아가고는 있지만 33년간 지속한 사업의 성과로 보기엔 초라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군산시민은 “새만금 사업 시작한 지는 겁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허허벌판이다. 군산에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림짐작은 하면서도 두 도시가 정면으로 묻지 않는 질문은 ‘이 싸움의 끝에 얼마나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가’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정말 동북아 허브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만이 2040년 완공돼 연간 약 1000만t의 물동량을 처리할 경우 2800억원의 부가가치와 8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물동량, 부가가치, 고용효과 모두 현재 군산항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금 군산항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 2022년 기준 군산항의 연간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t으로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다. 물동량 기준으로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뒤에서 3번째다. 낮은 수심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다른 무역항에 비해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만금 산단에 획기적인 배후산업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지 경쟁력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두 도시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분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한 지역 관계자는 신항만의 경제효과를 묻는 말에 무심코 말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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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관할권? 큰 틀로 보면 아무것도 아녀”(2024. 03. 19 06:00)

2024. 03. 19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군산 어은마을·김제 안하마을 이장이 말하는 새만금 사업 어민들에 3년 뒤 농지·양식장 약속 30년 지나도록 공수표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전북 김제·군산시의 어촌 마을이었다. 지난 3월 7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과거 어촌마을이었던 안하마을 이장 신익재씨가 만경강 너머의 군산 땅을 바라보고 있다(왼쪽). 같은날 군산시 옥서면에서 어은마을 이장 박만길씨가 만경강 너머의 김제 진봉면을 바라보고 있다. 박씨가 서 있는 땅은 과거에는 황금어장이라 불렸던 어은마을 앞바다였다. 이효상 기자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영토전쟁에 소환된 이들이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지만, 그 이후 오랫동안 잊혔던 어민들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끊어진 바닷길”을 꼽는다. 해수를 막는 새만금 방조제가 들어서고 매립이 진행되면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담수와 서해의 해수가 만나던 김제 앞바다 황금어장은 급격히 망가졌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기 전 7곳이던 어항(어선이 드나드는 항구)은 모두 문을 닫았고, 300척에 달하던 배는 이제 17척만 남아 방조제 밖에서 작업하고 있다. 군산시는 질세라 군산의 어업권 상실 피해가 김제보다 4~5배는 컸다고 주장한다. 군산은 바닷길이 모두 막히진 않았지만, 만경강을 끼고 김제 어민들과 어장을 공유하던 군산시 옥서면·옥구읍 일대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지난 3월 7일 군산과 김제에서 과거엔 어촌마을이었던 군산 어은마을과 김제 안하마을의 이장을 따로따로 만나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사업에 관해 물었다.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군산·김제시의 입장과 달리 두 이장의 말에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 과거 황금어장에서 나던 조개를 군산은 ‘백합’이라고, 김제는 ‘생합’이라고 부르는 게 차이라면 차이였다. 1949년생 박만길씨는 1973년 베트남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1975년부터 군산 어은마을의 어촌계장을 맡았다. 20대 후반의 청년 계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마을의 호시절이었다. 5t 배를 몰고 나가면 4시간 일하고 만선으로 돌아왔다. 앞바다만 가도 개량조개(노랑조개), 백합, 소라, 고동이 흐드러졌다. 배 탈 것도 없이 갈퀴 하나 들고 갯벌에 가서 2~3시간 일하면 하루 10만원 이상은 떨어졌다. 박씨는 말했다. “그때는 이 동네 지나다니는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했다.” “나라가 국민에게 사기 쳐 인생 파탄” 김제 최대 어항이던 심포항 인근 안하마을의 이장 신익재씨도 꼭 같은 말을 했다. 1949년생인 그는 40대에 접어드는 1980년대 후반 이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며 배도 탔다. 그는 “그때쯤만 해도 부촌으로 손꼽는다고 해도 거시기(조금 모자라다)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빈촌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당시 바다를 생계 삼은 이들을 중심으로 11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안하마을은 지금은 50여 가구만 남아 반 토막이 났다. 비극의 시작은 새만금 사업이었다. 박씨는 “솔직히 처음 사업한다고 할 때는 기대에 부풀었다. 뱃놈입네, 최하위 취급을 받느니, 나라가 농지라도 분양해 준다고 하니 농사꾼 돼보자 했는데 거꾸로 됐다. 인생이 산산조각, 파탄이 나버렸다”고 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 피해자가 될 게 뻔한 어민들 설득에 공을 들였다. 당시에 군산시 옥구군을 대표하는 새만금 사업 피해어민 대책위원장이었던 박만길씨는 국가가 내걸었던 조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부는 피해어민들에게 일단 3년치 순소득을 보상해주고, 3년 안에 바다에 농경지를 만들어서 피해어민들에게 분양해주겠다고 했다. 농업에 적응을 못 하는 어민에게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각각 1000㏊ 규모의 민물 양식장, 해수 양식장을 조성해 분양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5t 배를 가진 어민은 5000만~7000만원을 받았는데, 정부는 보상 대가로 배를 몰수해 폐선 처리했다. 맨손 어민은 그보다 못한 500만~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농지·양식장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정권이 바뀌어도 몇 번이 바뀌었으니 이제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 이거다. 양식장 부지 만들겠다던 곳은 수상 태양광 부지로 기업에만 분양해준다고 한다. 정말로··· 피가 끓는다”고 했다. 신씨도 그 달콤했던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는 “어민들이 좋아라 했지. 바닷일 힘들잖아요. 농사지으면 편하겠구나 하고 홀딱 동의해 준거여. 지금 요놈들이 5년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꾼다. 하도 오래 끄니까 주무부서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농림수산부였으면 지금은 수산이 빠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됐다. 바다 얘기를 꺼낼라면 지들끼리 핑퐁 친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쉬운 말로 국가가 국민 사기 친 거야”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노태우 정부 때 최초로 나온 새만금 기본계획은 매립지 전체를 농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내 쌀이 남아돌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립지의 72%를 농지로, 28%를 산업·관광 등 비농지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이명박 정부 때 농지 비중은 다시 30%까지 줄어들었고,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큰 그림 없이 ‘낙후된 전북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출발한 사업이 정권 입맛대로 요동치는 동안,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입지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살아났을까. “세계적인 갯벌 없애 전북 전체 다 죽여” 박씨는 새만금 사업이 “인근 지역 어민들만 몰살시킨 게 아니라 전라북도를 죽였다”고 했다. 그는 “지금 그 세계적인 갯벌이 남아 있었으면 관광자원으로라도 활용해 적어도 인근 주민은 먹고살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새만금 사업이 지역주민들 배를 불렸냐. 이미 배부른 사람들, 건설업하는 사람들만 배불렀다”고 했다. 어은마을 앞바다가 매립되고 선착장이 없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절반은 죽거나 마을을 떠났다. 일부는 인근에 들어선 골프장 이용객들이 머물 민박집을 차렸지만, 이내 호텔이 들어서면서 집을 놀리고 있다. 극소수는 방조제 바깥으로 나가 어업을 하거나, 방조제 안으로 배를 몰고 나간다. 방조제 안에서는 숭어나 민물장어가 잡히기도 했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니 나날이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어민들이 법인을 만들면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 우선 임대라고 하지만 무상 임대는 아니다. 식용작물을 못 짓게 해 사료작물만 재배한다. 용돈이나 건지는 수준이다. 신씨는 “새만금 사업이 내 목줄을 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방조제 안쪽에 배를 대두고 있지만 가끔 한 번씩만 물에 나간다. 한때는 섬진강에서 나오는 민물 재첩이 잡히기도 했지만, 수질이 나빠서인지 갑자기 폐사했다. 매립공사가 계속되다 보니 배를 몰기도 어렵다. 조금만 나가도 배 바닥이 긁히는 느낌이 난다. 그는 “결국은 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우리한테 득이 뭐가 됐어. 가슴이 아파요. 말을 잘 못 해서 그렇지 속은 피눈물 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라고 했다. 신씨는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담담히 말했다. 그는 “큰 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여. 김제 진봉면, 군산 옥서면·옥도면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바다로 해놓으면 고기 같이 잡고 그러면 되지. 소멸하기 전에 새만금시로 혀가지고 소멸 안 되게 하면 되지. 군산에 흡수되는 것이 뭐여? 흡수돼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라며 웃었다.

표지 이야기

[취재 후]‘제2의 새만금 잼버리’는 없어야 한다(2023. 08. 25 10:54)

2023. 08. 25 10:54 사회 안광호 기자

안광호 기자 ‘악몽’과도 같았던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종료일인 지난 8월 12일, 국내 스카우트 대장 A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어린 대원들을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주고 몇몇 스카우트 대장과 저녁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라고 했다. 8년 전 일본과 4년 전 미국, 두 번의 잼버리대회를 경험한 그는 전화 통화 내내 “(대회 조직위와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1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호언장담하고, 대통령이 총력지원을 지시했음에도 끝내 파행으로 얼룩진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폭염이나 태풍을 파행의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회 파행은 ‘기본’이 망가진 데서 비롯됐다. 화장실과 샤워장의 위생, 시원한 물과 그늘만 제대로 갖췄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기본도 갖추지 않은 채 ‘성공적인 대회’를 장담하고 ‘수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운운한 데서 A대장은 더욱 한심함을 느꼈다. A대장의 말이다. “외국 대원들은 비교적 스카우트 경험이 많은 편이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 올 때 어느 정도 고생하겠다는 예상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직위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기에 퇴영, 철수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갯벌 매립지를 굳이 야영지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 6년간 준비 과정에서 허투루 쓰인 예산은 없을까. 따질 문제이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대처다. 조직위의 준비와 대응은 미숙했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조기 철수 이후에도 유령 인원, 구급차 짐차, 전체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K팝 콘서트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A대장은 “공동조직위원장 체제는 위기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책임 공방만 불러왔다. 현장을 잘 아는 민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역할에 따라 제때 적절하게 지원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국제대회 유치는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새만금 잼버리를 입에 올릴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제2의 새만금 잼버리’가 나와선 안 된다.

취재 후

새만금공항 지으면 ‘최후의 보루’ 수라갯벌은?(2023. 08. 18 10:48)

2023. 08. 18 10:48 경제 주영재 기자

ㆍ환경영향평가 중에 공항 건설업체 입찰 이미 시작 ㆍ끝없이 바뀐 땅 용도 “토건자본만 배 불린 30여 년” 다큐멘터리 의 한 장면 / 황윤 감독 제공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해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입니다.”(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새만금사업개요)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새만금 공약’,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 시작,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 완료. 물을 막고 매립이 이뤄지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산업’은 끝난 듯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도 전체 간척 예정지의 47.1%(137㎢·2022년 기준)만 매립을 완료했다. 매년 7000억원 정도의 돈을 매립에 쏟아붓고 있지만 언제 끝날 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농지 확보를 이유로 시작했지만, 간척의 명분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2000년대 초부터 쌀이 남아돌면서 농지 비율은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당시 100%에서 2008년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따라 30%로 줄었다. 대신 복합개발지역이 70%로 늘었고, 잼버리 개최지인 해창갯벌은 관광레저 용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땅의 용도가 무엇이든 대부분 쓰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롭고 놀라운 모습’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여구만 늘어났다. 마지막 갯벌 수라, 공항 건설로 매립될 위기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소외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도민에게 새만금은 밝은 미래로 보였다. 지역소멸의 위기감, 소외감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만금에 매달리게 했다. 정치인들은 그 열망을 자극해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했다. 간척사업을 맡은 건설사와 농어촌공사에게는 안정적인 ‘돈벌이 수단’이 될 터였다. 이들의 욕망에 힘입어 동력을 얻은 새만금 계획은 그러나 출발부터 졸속이었다.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인 수라를 다룬 다큐멘터리 <수라>(황윤 감독)에는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개체수를 대거 누락하면서 부실했던 것으로 나온다. 보호 가치를 낮출수록 개발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경제 효과나 인구 유입은 장밋빛 전망뿐 아무런 실체가 없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거짓으로 시작한 사업을 30년 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조제로 ‘호수’가 된 곳은 숨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내는 썩은 물로 변했다. 2021년부터 하루 두 번 배수갑문을 열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매립된 땅은 대부분 황무지로 남아 있다.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를 일으켜 비염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늘었다. 조개를 캐 많게는 하루 20만원씩 벌던 어민들은 바다를 잃은 후 한 달 30만원 정도 버는 공공근로로 연명하고 있다. 1년에 1조원 가까이 어업과 연관 산업으로 벌어들이던 돈이 사라지면서 군산의 경제는 쇠락했다. 황윤 감독은 새만금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역간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매립 위기에 놓인 수라갯벌을 구하는 일이 급선무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부지가 수라갯벌이다. 정부는 미군이 활용하는 군산공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9359억원을 들여 2.5㎞ 거리의 활주로 하나를 갖춘 새만금국제공항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029년부터 운영된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크게 미달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수라갯벌 인근 흙빛 바닥에서 주먹보다 작은 쇠제비갈매기 유조가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 황윤 감독 제공 지금도 전국 15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항을 짓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탄소중립을 위해 단거리 비행 노선을 금지하고, 신규 공항 계획도 철회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한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갯벌 가치가 조명받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가 갯벌 복원에 나섰다. 한국도 지난 5월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생물과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그리고 이들 생명이 터전으로 삼는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역간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는 공항 건설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지난 8월 14일 공항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이 시작됐다. 김지은 위원장은 “환경부가 부동의하거나 반려하면 사업을 철회하게 되는데 그런 협의도 안 끝난 상황에서 건설업체 입찰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나중에 부동의로 계약이 철회되면 위약금으로 국고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의로 사업이 취소되면 사업자에게 설계 보상비를 주고 사업을 끝낼 것”이라면서 “실시설계안이 나와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는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위원장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갯벌 파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을 백지화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해 지금이라도 새만금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갯벌을 복원한다면서 일부러 돈을 들여 염생식물을 심는데, 수라갯벌엔 이미 염생식물이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 5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수라갯벌의 바로 위) 서천갯벌과 (새만금 바로 아래 위치한) 고창갯벌은 하나의 생태권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유산 보전에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매립을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살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갯벌 복원이 순천만 갯벌처럼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해수 유통 확대하고 매립 중단해야 미군이 군산공항 서쪽으로 새 활주로를 오래전부터 요구했다는 점에서 결국 미군기지의 확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07년 당시 미 제8전투비행단장과 군산시장이 주고받은 공문에서 미군 측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으로는 활주로 동쪽으로는 현 군항공기 지역으로, 활주로 서쪽에 있는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됐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신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지화를 위한 예비 활주로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군산공항 활주로(2.7㎞)보다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駐機場)도 5개로 전남 무안국제공항(50개)에 비교하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관제탑을 비롯한 공항시설을 미군이 관리할 수도 있다. 국제선 노선 취항도 미군과 국토부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신공항을 미군 공항 기능을 증설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핵심 노선인 중국 노선이 미군 반대로 취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공항에서 중국 노선이 취항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군산공항을 빌려쓰는 상황에서 민항기를 새만금공항으로 옮기려는 것이고, 미군 항공기가 신공항 활주로에 뜨고 내릴 일은 전시(戰時) 외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제탑을 비롯한 시설은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중국 노선 취항 여부에 대해선) 국제선의 주요 목표 지역은 동북아·동남아로 중국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선 국가 단위로 확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 구역 안의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의 위치 / 그래픽 김규연 디자이너 새만금국제공항은 산업단지, 카지노, 스마트수변도시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거나 추진하는 여러 개발 사업의 하나다. 공항 건설을 막았다고 해도 산업단지 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갯벌을 매립할 수도 있다. 누군가 끊임없이 개발의 이유를 ‘발명’하고 매립과 준설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새만금 사업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 단장은 “새만금이 정말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었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만금 관리 정책을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장기적으로 방조제도 일부 터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를 친환경으로 살리고, 수변시설을 활용하게 하려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수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면적이라도 방조제를 트고 위에는 다리를 놓아 상시로 물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도 “현재 하루 두 번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해수 유통 물관리’를 공식 선언하고, 배수갑문 증설로 청소년들이 친수 활동을 할 정도로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바닷물이 더 많이 들고 나면 갯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산업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2차전지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도 이미 매립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 감독은 잼버리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로 새만금이라는 간척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얼마나 어이없게 허점투성이이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잼버리 감사를 한다지만 새만금 사업 전체가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 얼마나 많은 조개와 도요새가 죽었나. 자연을 파괴한 대학살의 현장에서 잼버리를 열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새만금은 재앙이었다. 군산주민과 도민에게 돌아온 건 없고 토건자본만 배 불리고, 정치인만 이익을 봤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전북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 이제 길고 긴 새만금 사업을 어디에서 종지부를 찍을지 고민할 때다.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지금도 상영 중인 <수라>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