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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선거제 개혁,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2023. 04. 14 03:00)
... 있는데 이번에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선거제가 민주공화 헌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있도록 국회, 아니 사실상 기득권 정당에 맡겨진 선거제 확정권을 주권자가 회수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R21004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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