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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240 건 검색)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2025. 02. 13 18:11정치
...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국정원장, 계엄 선포 전후 김건희와 문자···“내용 기억 안나”
국정원장, 계엄 선포 전후 김건희와 문자···“내용 기억 안나”
2025. 02. 13 14:45정치
...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헌법재판소 제공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원장은...
윤석열 탄핵 정국
윤 대통령 측 “사드 수사의뢰 후 감사원장 탄핵해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측 “사드 수사의뢰 후 감사원장 탄핵해 비상계엄 선포
2025. 02. 13 10:07사회
...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최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윤석열 탄핵 정국
김민전 “계엄선포 정당성, 사법 심사 안 필요해”
김민전 “계엄선포 정당성, 사법 심사 안 필요해”
2025. 02. 11 07:44정치
...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326 건 검색)

S2W,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비전 선포···글로벌 진출 가속화
S2W,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비전 선포···글로벌 진출 가속화
2025. 02. 12 05:39 생활
11일 에스투더블유(이하 S2W, 대표이사 서상덕)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으로서 축적해 온 사업 성과와 향후 비전을 전했다. S2W는 세계경제포럼(WEF) 선정 ‘2023년 100대 기술 선도기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다양한 히든 채널에 산재한 각종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며 고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축적, 안보 데이터 분석 AI 플랫폼을 개발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MS)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Copilot for Security)’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언어학학회(ACL), 북미전산언어학학회(NAACL) 등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에서 3년 연속으로 논문이 채택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컨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참여하는 등 안보 AI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작년 12월엔 ‘LIG넥스원-IBK캐피탈 방산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국방산업의 미래기술 발전을 견인할 유망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서상덕 S2W 대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INTERPOL)과 수년째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방위·수사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대만 증권거래소와 철도청 등 데이터의 안전성에 민감한 여타 공공부문 역시 우리의 고객으로, 이외 다수의 기관들과도 국경을 초월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엄격하고 면밀한 기술 검증을 거쳐 잇따라 해외 공공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글로벌 민간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은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S2W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SK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국내에선 이미 안보 영역을 넘어선 시장 확장성을 여실히 입증했다. 서 대표는 “제조, IT·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의 선도기업들이 S2W의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비즈니스 생산성을 혁신하고 있다”며, “특히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SAIP(S2W AI Platform)’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각별하다. 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매출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SAIP는 제철 대기업의 수십여 년 업력에서 파생된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사내 지식정보 플랫폼, 유통 대기업 그룹의 회원 소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서비스의 기반 플랫폼 등으로 공급되며 관련업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태 S2W 최고기술책임자(CTO)는 S2W의 모든 빅데이터 분석 AI 플랫폼에 공통 적용된 ‘멀티 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 기술에는 다출처·이종 데이터 수집 처리 기술, 도메인 특화 AI 언어모델, 지식그래프 기반 클러스터링 교차분석 등 다년에 걸친 S2W의 연구개발(R&D) 성과가 망라돼 있다. 박 CTO는 “AI를 활용해 고도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단순한 원시 데이터가 아닌 상호 연결된 맥락을 가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멀티 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중요 정보를 추출하고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인텔리전스를 도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재무적 성과도 공개했다. 창업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S2W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89% 이상으로, 현재 집계 중인 2024년 매출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작년도 잠정 매출액의 약 82%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반복 매출(Recurring Revenue)이고, 해외 매출 비중도 전년 대비 약 18% 증가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S2W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사업 확장성,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와 안정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서 대표는 “2024년은 강화된 수익성과 사업 영토 개척의 무한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뜻 깊은 한 해였다”라며 “IPO는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으로서 S2W의 저력을 보다 넓은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퀀텀점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창립 25주년 맞아 새 기업 철학 ‘위 데어(We Dare)’ 선포
위메이드, 창립 25주년 맞아 새 기업 철학 ‘위 데어(We Dare)’ 선포
2025. 02. 10 15:33 생활
위메이드기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 철학 ‘위 데어’(We Dare)‘를 선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데어’에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한다는 의미다. 위메이드는 게임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미르의 전설 2’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대성공을 거둔 ‘미르4’·‘나이트 크로우’ 등을 통해 25년간 쌓아온 도전 정신을 토대로 게임·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을 융합한 혁신적인 디지털 문명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 도전 ▲ 공정 ▲ 투명 ▲ 연대 4가지로 수립, 이같은 철학 아래 올해 첫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오는 20일 한국 시장에 출시하고, 위믹스(WEMIX) 블록체인 생태계를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위 데어’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문명의 새 장을 열겠다는 우리 모두의 결단으로, 이제 게임 회사를 넘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나는솔로’ 24기 영식, 옥순에 “널 선택할 것” 선포···but 옥순 ‘돌변’ 왜?
‘나는솔로’ 24기 영식, 옥순에 “널 선택할 것” 선포···but 옥순 ‘돌변’ 왜?
2025. 02. 04 11:29 연예
SBS Plus·ENA 제공. ‘나는 SOLO(나는 솔로)’ 24기 영식이 위태로운 ‘핑크빛 폭주’를 시작한다. 5일 밤 10시 30분 방송하는 SBS Plus와 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옥순의 한 마디에 완전히 홀려버린 영식의 ‘NN차 호소 사태’가 발발한다. ‘솔로나라’에서의 4일 차 아침, 영식은 옥순을 불러내 “널 최종선택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어 그는 “네가 최종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난 널 선택할 거다”라고 강조한 뒤, “그런데 넌 누굴 선택할지, 나한테 안 알려줄 거지?”라고 묻는다. 옥순은 잠깐 망설이다가 “(여자가 선택하는) 데이트면 너 뽑을 거라고 얘기했어, 어제”라고 영식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한 방을 날린다. 이에 영식은 “너무 좋은데…”라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니 ‘렉’에 걸린다. 옥순과 강렬한 대화를 마친 영식은 이후 공용 거실로 달려간다. 그러더니, 다른 솔로남녀들에게 “여자들이 (데이트 상대를) 뽑으면 나를 뽑아주겠대.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라고 옥순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자랑처럼 말한다. 급기야 영식은 정숙을 따로 불러내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야”,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웃지를 못하는 거야”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돌림 노래’처럼 계속되는 영식의 간증급 ‘NN차 어안벙벙 호소’를 지켜보던 MC 데프콘은 “저 정도면 마비가 온 거다. (옥순이) 마취총으로 쐈네”라며 혀를 내두른다. 이이경 역시 “자중해!”라고 ‘엄.근.진’ 경고를 날린다. SBS Plus·ENA 제공. 그런데 영식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옥순은 정작 돌변한 마음을 내비친다.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실망 포인트가 있다. 그때 마음이 바뀌었다”고 영식에게 마음이 확 식어버린 이유를 밝힌다. 옥순이 영식에게 실망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를 알 리 없는 영식의 ‘핑크빛 폭주’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인기녀’ 옥순과 영식을 둘러싼 반전 스토리는 5일(수) 밤 10시 30분 SBS Plus와 ENA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에서 공개된다.
‘뉴토피아’ 감독 “극 중 계엄령, 편집 끝나고 실제 계엄령 선포돼 놀랐다”
‘뉴토피아’ 감독 “극 중 계엄령, 편집 끝나고 실제 계엄령 선포돼 놀랐다”
2025. 02. 03 16:27 연예
‘뉴토피아’를 연출한 윤성현 감독, 사진|이다원 기자 OTT플랫폼 쿠팡플레이 새 시리즈 ‘뉴토피아’ 윤성현 감독이 극 중 계엄령 설정에 대해 놀란 마음을 내비쳤다. 윤성현 감독은 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서 진행된 ‘뉴토피아’ 기자 간담회에서 극 중 좀비 소요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설정에 대해 “나도 편집이 다 끝났을 때 실제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박정민)과 곰신 영주(지수)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극 중 좀비들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는데, 여러 장면이 최근 시국과 겹쳐 아이러니를 안긴다. 윤성현 감독은 “극 중 계엄령 발표 당시 부대원들이나 간부들이 보여준 표정 있지 않나. 나 또한 실제 계엄령 선포 당시 그 표정을 지었고 많이 놀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연히 일치한 것에 대해)나도 그저 신기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미 대본에 있는 걸 연출한 이후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뉴토피아’는 오는 7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주간 舌전] 헌정질서 지키려 비상계엄 선포
[주간 舌전] 헌정질서 지키려 비상계엄 선포(2024. 12. 09 06:00)
2024. 12. 09 06:00 정치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즈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계엄 선포 근거로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5분 뒤인 4일 새벽 4시 30분 즈음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시간에 걸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갈라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 전제군주가 되고자 한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냐”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허술한 계엄법 손봐야, ‘막무가내 선포’ 막는다
허술한 계엄법 손봐야, ‘막무가내 선포’ 막는다(2024. 12. 09 06:00)
2024. 12. 09 06:00 정치
국회 사전동의 명문화·선포 요건 엄격 제한 등 법적 통제 강화 필요 잘못된 계엄 동조한 사람들 엄중 처벌하는 것도 재발 막는 한 방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지난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은 계엄 사태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제안은 크게 두 갈래다. ‘막무가내 계엄’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계엄, 국회 사전 동의 필요할까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지적해왔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왔다(발의시점 9~11월).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포 후에도 72시간 내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계엄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 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 맘대로 계엄’이 현실화하자 민주당은 계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하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발의하기가 너무 쉽다”면서 “이번 기회에 (계엄법을) 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2월 4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학자들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사전 동의 제도가) 계엄 남용을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군인의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처럼 계엄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남용 가능성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에 대한 사후 승인(국회의 해제요구권) 제도가 잘 작동한 만큼 사전 승인 제도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쟁이 터지는 등 분초를 다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그때는 국회 소집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며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잘못된 계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전 동의 조항을 만들었다가는 (계엄이 진짜 필요한 순간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후 승인’ 제도는 무력화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등의 위기 때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계엄과 달리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헌법 제76조 제4항)라고 명문화돼 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계엄에 관한 연구’(고문현·고문철, 숭실대 법학연구소, 2020년 5월)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해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계엄을 속행한다면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해도 국회로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해제요구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제장치는 되지 못할 것이다.” 고 교수는 이 논문에서 “(계엄 역시 긴급명령권과 마찬가지로)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상실 등을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계엄의 선포 요건을 ‘무장 반란’ 등 무력이 수반된 소요의 경우로 좁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계엄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가운데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삭감까지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이 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송윤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전시계엄 제도 개선 방안’(‘국방정책 연구’, 2016년 봄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계엄 선포 요건의 모호함 때문에) 비무장 시위나 소요로 인해 사회질서가 와해한 경우에도 계엄 선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의 국민을 대상으로 군이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권 탄압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비난과 계엄법 남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판단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집권자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계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송 교수는 이 논문에서 무력이 수반되지 않은 소요의 경우에는 군의 투입을 제한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사례를 들며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을 ‘무장 소요’나 ‘무장 반란’ 등으로 엄격히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벌만이 재발 막는다” ‘막무가내 계엄’의 재발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 ‘법 개정’보다 ‘엄중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정작 필요할 때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않는 계엄인 데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까지 투입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내란죄의 정의)하려 한 것으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법과 계엄법을 종합하면, 설사 정상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무장군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시설을 파괴했는데 이는 무장병력을 통해 헌법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내란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을 요청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으로 나섰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합참의장 등이 ‘우리는 불법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전군은 정위치 하라’와 같은 성명을 내주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처단을 운운하는 포고령이 나왔다”면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고 엄벌해야 군이 다시는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감옥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접했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안경을 추스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엄벌론’을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이 없어서 정권을 찬탈했느냐. 법 허점을 따지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면서 “내란수괴는 현행범 체포대상이다.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전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지휘한 작전에 들어간 군 간부들 모두 찾아내 체포하고 내란죄를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됐던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이 흐지부지된 것을 언급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을 작성케 했다. 이 문건에는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군 구성, 입법·사법·행정 기관 장악, 언론 검열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위헌적 문건을 작성케 했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했을 뿐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 예비·음모, 반란 지휘 예비·음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군은 언제라도 그런 짓(쿠데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군은 이제껏 군부독재 시절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다. 군에 대한 강력한 문민통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쿠데타 시도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군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계엄 선포에 정치적 완패…탄핵은 사실상 시간문제
계엄 선포에 정치적 완패…탄핵은 사실상 시간문제(2024. 12. 09 06:00)
2024. 12. 09 06:00 정치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한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52분간의 담화 내내 모든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기대하던 전향적 조치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 없음”이라는 논평을 냈다. 당시 기자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12월 4일 다시 A씨와 통화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을 나왔다. A씨는 격앙돼 있었다.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풀어내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 선언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못 이기겠으니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을 써보겠다, 이거 아닌가. 사실 이게 딱 검사 마인드다. 법에만 함몰돼 법으로만 해결했던 사람이 정치라는 영역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니, 결론적으로 이런 예견된 파국을 맞은 게 아닌가.” 그 역시 지금 시점에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거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 문제를 법으로 반박” 되풀이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주변을 취재하면서 전해 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말이나 행동 중에는 믿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다시 A씨의 말이다. “예측 불가능한 의사결정은 사실 몇 차례 있었다. 그 이유가 다 법이다. 상대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을 법으로 반박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그걸 풀어야지, 너희가 국회 권한으로 나한테 이렇게 도전하면 나도 내 권한을 쓸 수 있다, 이거잖나.” 그는 그것을 ‘검사 마인드’라고 불렀다. “예전부터 사석에서 한 말인데 검사는 다시 안 보고 싶다. 나는 결과적으로 이건 보수가 집단으로 오판한 거라고 본다. 검사 용병이라도 써서 재집권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더 참담한 것이 뭔지 아는가. 그러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대안이 있냐는 거다.” 지난 12월 4일 새벽 2시 30분, 민주당 원내대표실 송현석 선임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국회 최고참 경력 보좌진이다. 이날 새벽 1시, 국회에서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3시간 넘도록 대통령실의 응답이 없었다. 혹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없냐는 문의였다. 날이 밝고 그날 오후 다시 그와 통화했다. 심야 비상계엄이 발표되던 지난 12월 3일, 조금 일찍 퇴근해 집에 있던 그는 뉴스를 보고 다시 국회로 향했다. “일촉즉발 상황이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밤 11시 조금 넘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올 때는 거기까지 경찰이 막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동원된 경찰도 많지는 않아 보였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폭동진압 경찰복도 아니잖나. 그런데 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예산 농단을 했다고 하는데 재해 대책 예비비나 아이 돌봄 지원수당을 우리가 왜 날리나. 아마 확인해보면 자신들이 삭감한 예산에 들어 있을 것이다. 매년 예산안 논의할 때 지출구조조정이라고 불필요한 돈을 빼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밖에서 알 수 없으니 둘러대는 것이다. 확인되는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 0원, 1조원 규모였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등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만든 예산이니까. 윤 대통령은 주변 몇몇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하니까 그걸 믿고 무턱대고 막말을 쏟아낸 거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계엄령 명분 야당 예산 농단? 거짓말” 주간경향은 지난 11월 28일 유·무죄가 번갈아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기사를 게재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재판 결과를 기점으로 상황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거국내각밖에 없다”고 정국진단을 내렸다. 그 카드를 내놓을 시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 초반으로 급락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패착’으로 그 시점이 앞당겨진 셈이다. “몰리고 몰리다 저지른 거라고 본다. 자폭 쿠데타다. 시발점이 된 것이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무죄다. 1심 결과가 유죄가 났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왔다.” 그는 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하고 임기 단축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거국내각에 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공방전이 벌어지면 여권도 친한·친윤으로 나뉘어 망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상처를 입는다고 본다. 물론 윤 대통령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은 적다. 지금 거국내각과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돌연변이’ 괴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질적 병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돌연변이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 않나. 모두가 사는 길로 움직여야 한다.” “탄핵은 시간문제다. 설혹 이번엔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고 국민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 실장·수석 비서관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으니 할 수밖에 없고, 쌍특검이건 개헌이건 전면 수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활로다.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미 늦었다.” 그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3~4개월간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단순해 결론이 날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이 더 임명돼야 하는데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도하면 된다. 헌재 심판 후 두 달 이내에 선거해야 하니 늦어도 내년 6월에서 7월경 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는 임기 단축 조기 대선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 재임기부터 ‘7공화국이 열릴 가능성은 작을 거로 전망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자기 확증편향에 걸려 있다. 본인은 애국주의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통령 본인이 극단정치를 끝내고 7공화국을 열겠다는 소명 의식이 없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 위험성을 안고 있고, 국민의힘도 개헌에 힘을 합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1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탄핵은 시간문제, 임기 단축 조기 대선 가능성은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할 시간을 벌어야 하므로 보수는 탄핵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국민의힘의 노력에 윤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다. 비유하자면 수류탄 정도가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밖으로 보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지만, 안에서 보면 김건희가 그런 감정적 기복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사의 역할이 사라지니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권력과 오기만 남은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현재 처지가 <몰락>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다운폴>(2004)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히틀러의 마지막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영남과 서울 강남만 보고 있다. 야당의 탄핵 발의는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문자 그대로 홧김에 군대나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홧김에 계엄령을 발동하는 대통령인 셈인데 경제·외교·안보뿐 아니라 친위 쿠데타에 실패하면서 그나마 그가 가진 군 인맥도 날아가게 된 상황이다. 국군통수권도 사실상 잃은 셈이다. =<다운폴>을 보면 히틀러는 궁지에 몰려 존재하지 않은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데, 앞으로는 윤석열도 존재하지 않는 계엄군에게 계엄령만 발동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 지금의 군도 군복 입은 공무원인데 과연 윤석열의 명령을 들을까. 계엄령 해제결의안에 국민의힘 TK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불참했다. 과거 새누리당 의석에서 정확히 수도권 의석만 줄어든 것이 국민의힘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 스윙보터 지역구가 다 날아간 정당이다. 전국적으로는 탄핵 여론이 우세하지만, 영남의 국민의힘 지역구에서는 팽팽하다. 탄핵만 안 당했을 뿐 용산이 지하벙커 방공호처럼 돼버렸다. 수도권만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 고립된 죄수 아닌 죄수의 상황이다.” 공 평론가에 따르면 그나마 윤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버티게 하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영남 일부 노인층 민심과 소위 ‘틀튜브’라고 불리는 극우 유튜브 방송의 선동이다. “계엄령 후 극우 유튜브 방송의 주장을 살펴보면 ‘제2, 제3의 계엄령이 필요하다. 윤석열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선거 부정론 같은 음모론이다. 그러한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보수는 비전이 없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지난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포하자 갑자기 황교안 전 총리가 지지하고 나선 까닭이다. 지금의 윤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는 이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통령이 된 황교안이 윤석열이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윤석열이 황교안이다. 포고령 발포 후 계엄군이 투입된 곳 중 가장 이상한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쿠데타는 창피한 사건이다. 부도덕한 데다 수준도 낮았다. ‘틀튜브 세계관’에 갇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선관위를 혼내주자는 것이다. 동서고금에 역대로 이렇게 지질한 쿠데타는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12월 4일 한밤 국회 앞에서 ‘계엄철폐’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상황과 다른 점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인 점”이라며 “야당 상황도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후 상황이 폭력적으로 재편됐다면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릴 텐데 평온하게 해프닝 내지는 코미디처럼 마무리됐기 때문에 강 대 강으로 탄핵이냐 계엄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닌 포용적인 중도층이 나서 대화 타협으로 의회 민주제를 지키자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표는 2016년과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표처럼 반사이익을 다 가져가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살아 있기 때문에 보수 역시 완전히 궤멸할 거로 볼 수 없다.” 비상계엄 시민 대응 성숙한 민주주의 평가해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통치와 정당성 위기라는 이중 위기가 구조화돼 있던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이후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탄핵 프로세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사실상 권력의 중심은 없다고 본다. 현재 권력은 말 그대로 용산과 집권당, 야당, 시민사회로 분산된 상태다.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흐름을 끌어갈 수 없다.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커진 상황인데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의지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들이 보여줬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은 좀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은 20세기에나 가능했던 낡은 정치다. 근거도 명분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정부의 그릇된 결정에 대해서 정당과 시민사회, 다시 말하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오만한 권력 행사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양극화나 반다원주의의 위협과 같은 위기 징후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성숙한 모습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 원심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후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표지 이야기
[경제]포스코 포항제철소 새 비전 선포(2009. 07. 02)
2009. 07. 02 경제
‘창조적 인재 육성, 강건한 설비 구현, 초일류 제품 실현’ 지표 담아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이 지난 6월 10일 새 비전 선포식에 앞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그레이트 피플, 그레이트 웍스(Great People, Great Works)’.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최근 시대적 소명의식을 담은 새 비전을 선포했다. 포항제철소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창조적 인재 육성, 강건한 설비 구현, 초일류 제품 실현’이라는 지표를 담았다고 밝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 양성 등이 포항제철소가 지향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의 골자다. ‘강건한 설비 구현’은 최상의 설비 성능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불량 제품 방지와 생산 장애물 제거 및 재해를 막아보자는 데 있다. 설비가 품질과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포항제철소 측 설명이다. ‘저탄소 녹색제철소’ 자전거 타기 확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초일류 제품 구현’이다. 포항제철소는 품질경쟁력과 제품의 기능성 확보가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김진일 포항제철소장은 “새 비전 선포를 계기로 포스코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또 다른 성공신화를 창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는 6월 15일부터 비전 달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회사 내 파트장, 반장,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저탄소 녹색제철소’, 지역사회와의 한마음 공동체 실현 역시 포항제철소의 역점사업이다. 녹색제철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자전거 타기다. 요즘 제철소 구내에서는 차량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는 임·직원이 크게 늘었다.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을 상징하듯,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은 지난 6월10일 새 비전 선포식에 앞서 포스코 본사와 제선부를 출발, 제철소 후판제품 야적장까지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였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또 정준양 회장이 취임 초기 금연을 강조한 이후 임·직원들의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형 담배 격파와 금연 퍼포먼스 등이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복성 행정섭외그룹장은 “이 모든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다짐의 표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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