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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2022. 05. 23 03:00)
... 입법부작위는 각종 행정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로도 나타난다. 필자는 2015년 이 ‘성소수자차별법’에 반대하여 서울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한 바 있다. 김영배 당시 구청장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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