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25 건 검색)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위해 성확정수술 강요는 위헌” 지적(2024. 05. 08 05:00)

...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원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현행...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성매매 알선 의혹 속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주최 측 “6월 재추진” [플랫](2024. 04. 22 10:58)

... 반대를 마치 성문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성적 본능을 악마화한다며 오도한 것”이라며...,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이재준 수원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2024. 04. 18 17:16)

...,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경향신문>지역 |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젠더법 전문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성소수자 차별 안돼, 혐오 표현 대응”(2024. 02. 26 10:59)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뉴스레터(총 3 건 검색)

• 

  점선면[Lite] 💊 모르는 게 약일까?2024. 02. 28

• 

  플랫 레터🍓"다양성과 함께 서다"2023. 11. 03

• 

  플랫 레터🍓'누칼협'을 무찌르는 불꽃 페미들2023. 01. 06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정윤하의 러브월드] 한일 양국의 성인용품 시장, 역사를 돌아보자②(2022. 05. 18 18:00)

... 기어이 불법 판례를 깼다. 당시 판시는 이랬다.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성기를 재현했다는.... 개인이 이런 기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충분히...

스포츠경향>생활 | 정윤하|칼럼니스트

박주민 의원 “군형범 제92조의 6 폐지 동참한다”…성소수자에 한 발짝(2017. 05. 31 08:10)

...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군형법이다. 성소수자 인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조항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경향>생활 |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건전한 성풍속 등 위해 정당”(2016. 03. 31 15:56)

...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스포츠경향>생활 |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헌재 “성매매특별법 성판매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3인 위헌 의견도(2016. 03. 31 19:10)

... 형사처벌은 과도하지 않다”…“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수 위헌 의견도 헌재는... 국가가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