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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알리려 세계유산 동의?…얼빠진 외교부의 ‘원영적 사고’(2024. 08. 12 06:00)

2024. 08. 1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2015년 군함도 이어 올 사도광산서도 똑같은 일 불확실한 약속 믿고 동의했다 사후 정당화에 급급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항에 지난 7월 28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신문이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왜 동의했나”, “정부가 2015년 사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결과가 다른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 “후속 조치의 불완전성은 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똑같은 방식에 계속 당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지난 7월 27일 알려진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날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외딴섬이 경사를 맞았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과거에는 ‘귀양지’로 활용됐던 곳이 세계문화유산을 배출했다. 빛나는 ‘금광’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숱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어두운 곳. 사도섬 내 ‘사도광산’이다. 일본이 맞이한 경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자타공인 ‘한국’이다. 과거에는 수탈 대상이었고, 현재는 일본이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역설 때문이다.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의 지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보증서다. 출범 이후 지속해서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합의는 없었다.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동의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에 이어 2024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일본인들만의 유적이 아니다. 이곳에서 죽은 조선인들의 역사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죽은 조선인 희생자는 밝히지도 못하면서 일본인이 과거 영광을 추억하는 곳에 ‘세계문화유산’이란 명패를 달아줬다. 게다가 이는 어떻게든 정치에 ‘애국심’이라는 미학적 요소를 섞으려고 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상에 조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가 미시마 유키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라는 수사를 앞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통 큰 결정’에 감사했을 것이란 의미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정부 인사 중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외교 실패’라고 인정하는 이는 없다. 오히려 외교부가 지난 7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한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무슨 대단한 것을 얻었든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죽은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적어도 한국 외교부가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불확실한 약속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동의한 회원국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설명은 주요 논점을 교묘하게 비껴간다. 사도광산 논란의 핵심은 ‘왜 한국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그런데 외교부 설명은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 등에 집중된다. 이마저도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카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발언’이 근거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도광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소개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장 전경 /외교부 제공 발언은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발할 것, 명심할 것, 노력할 것’ 등이다. 9년 전 군함도 때와 똑 닮은 말의 향연이다. 한국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본은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고,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한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설치했다는 자료는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으로 오게 된 과정,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전시돼 있다. 현재 공터인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내용, 전시물 모두 문제투성이다. 우선, 카노 다케히로 대사의 발언으로 소개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는 부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원문(국회 사무처 번역)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었다. 외교부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모든’을 ‘한국인’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닌)모든 노동자가 맞다”면서도 “해당 발언 이전에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속 ‘모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요약하며 ‘모든’ 대신 ‘한국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로 변형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발언에 사용된 모든 단어는 의도를 갖는다. 특히 민감한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 일본 대사의 발언을 요약하기 위해 ‘모든’을 ‘한국인’으로 특정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외교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말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글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전시물은 더욱 문제다. 조선인 노동자가 사도광산에 오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있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강제동원’ 용어의 부재를 넘어 이는 사실관계 왜곡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증언 및 후속 연구로 밝히고 있다. 게다가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 한 조선인 명부를 인정하지도, 내놓지 않는 일본 정부가 1944년 9월부터는 사도광산에 ‘징용’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전시물 문구를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가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물 문구를 감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면밀히 따져봐야 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 설명만으론 ‘그래서 왜 동의했다는 것인지’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대로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전시물 하나 얻자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꼴이 된다. 외교부에 지난 8월 6일 연락했다.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보기 위해 미리 질문을 전달했다. 관계자의 답변이 왔다. 사후 정당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지난 7월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이 공개됐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욱 힘든 노동에 종사했음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근원적 의문인 ‘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는가’이다. 외교부 답변은 “한국이 동의한 이유는 7월 27일자 보도자료 1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덕지덕지 붙은 수사를 빼면, 일본을 믿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군함도 때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이에 대해 “2015년에 비해 나아진 점은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미 이행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전시물, 추모식을 일컫는다. 전시물의 경우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감금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카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이미 확보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강제동원 역사가 ‘전시물을 보고 각자 알아서 추론’할 일인지와는 별개로 이미 ‘확보된 강제성’이라는 발언은 한 번 짚어봐야 한다. 마치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도하는 엉성한 추론을 따라가야 한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을 통해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본다. 이를 2024년 카노 다케히로 일본 대표의 “약속을 명심하겠다”는 발언과 연결했다. 직접적으로 강제동원이란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추론이다.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표현이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외교부는 “(2015년에) 1차로 확보하고, (2024년에) 2차로 또 부분적으로 확보한 것이지 이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누락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강제성’의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다. 즉 2015년 군함도로 ‘강제성’ 인정을 확보했으니 2024년에는 사도광산으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다’는 논리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에는 모두 강제동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인정’과 ‘설명’은 별개의 유적 각각에 모두 필요하다. 이와 달리 외교부는 두 사례를 모아 보니 일본은 ‘강제성도 인정’하고(2015년 군함도), ‘후속 조치’도 한 것(2024년 사도광산)이란 논리다. 해당 방식 대로면 세상에 긍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외교부식 ‘원영적 사고, 럭키비키’다. 외교부의 설명은 같은 날 공개된 정보로 곧 ‘사후 정당화’임이 드러났다. 지난 8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외교부 역시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길 원했으나 거절당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결국,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고 명시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부정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규탄 시위/연합뉴스 왜 동의했나 애초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등재가 연기 혹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일본이 표결에서 승리하면 등재, 한국이 승리하면 금년(올해)은 보류되고 내년에 재상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묘한 설명을 하나 붙였다. “표결을 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의 역사는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다. 일본이 투표에서 이겨서 등재했다면 전체역사 설명 조치를 지금 합의한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등재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고, 자력으로 투표에서 이겼으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금년과 내년에 두 번 연속 표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게 되고 그 역사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해당 답변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표결을 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사도광산 역사가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이란 말이다. 국가 간 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독도 문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은 일관되게 대응하지 않는다. 양국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분쟁은 곧바로 국제사회 쟁점이 되고 사안에 대한 유불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일이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쪽과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도 없는 설명판 하나를 걸어두는 쪽 중 어디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둘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부결되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그 역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뒤집으면 ‘사도광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는 말이다. 이 논리대로면 일본 내 강제동원 관련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앞으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발굴 및 보호,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외교부 설명처럼 억울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껏 방문해 본 세계문화유산 중 노동착취로 건설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곳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해당 인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도광산 내 강제동원을 알리는 일본의 태도는 군함도 때를 연상케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과 후가 다르다. 외교부 역시 이를 알고 있다. “당장 이행이 미비한 설비 부분(임시로 설치된 전시 패널, 기숙사 안내판)은 조만간 개선돼야 하며, 일본에 촉구 중이다. 전시 내용과 문구는 이제 막 협의가 끝난 부분이니만큼 상당기간이 지나야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전시 내용이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8월 3일자 산케이 신문 사설), 섣불리 건드릴 문제는 아니다. 자칫 개선하려고 했다가 후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논란이 된 전시 내용과 문구는 당분간 개선이 없을 것이고, 일본 언론 중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곳도 있는 만큼 일본에 개선 건의를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돌고 돌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느냐’다.

특집

한국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시급하다(2023. 07. 21 11:15)

2023. 07. 21 11:15 사회 안광호 기자

ㆍ유네스코와의 약속…지역주민은 ‘재산권 침해’ 우려 전남 신안 갯벌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2년 전(2021년 7월 31일) 한국 서남해안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이다. 서울시 면적(605.24㎢)의 약 2배(1284㎢)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 갯벌과 유사한 가치가 있는 갯벌을 추가로 확대하라고 했다.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였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선 대상 후보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사전 지정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한다.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내건 조건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169종의 해양 동식물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결정한 당시 제44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두 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자연유산이다. 등재된 갯벌 4곳 중 신안 갯벌이 1100㎢로 가장 넓다. 나머지 갯벌 면적은 각각 55~68㎢ 안팎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크게 3가지다. 유산구역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관리 등이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4곳의 갯벌과 유사한 갯벌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다. 두 번째는 문화재와 해양자원 등을 구분해 관리하는 기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라는 뜻이다. 현재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은 관련 부서를 통합 중이다. 마지막으로, 개발관리는 갯벌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관건은 갯벌의 추가 확보다.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결정을 내리기 두 달 전인 2021년 5월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면서도 유산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반려’ 권고를 했다. 세계유산 자문기구 평가 체계는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나뉘는데 반려는 사실상 불합격에 가깝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향후 유산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설득했고,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7월 말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한국의 갯벌을 올릴 수 있었다.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등이 전남 순천시 순천만습지에 까맣게 내려앉아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세계유산위원회는 9개 갯벌을 추가 등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주관하는 문화재청은 곧바로 2단계 등재 작업에 들어갔다. 일정대로라면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6년 개최 예정)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등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후보지역들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리고, 1년 후인 2025년 1월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잠정목록 등록 이후 늦어도 9월까지는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초안에 등록 갯벌에 대한 분석결과와 지도 등 담아야 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갯벌 세계유산 관리와 확대 추진을 전담하는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문경오 사무국장은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국가의 국내법이 유산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우리는 국내법인 습지보전법에 의거해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갯벌을 사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잠정목록에 후보지를 등록하는 것도 지자체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후엔 해당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 등재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등재 신청서 작성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등재를 둘러싼 우려 당국이 2단계 등재 후보지로 현재 검토 중인 갯벌은 전남 무안·고흥·여수, 전북 군산, 경기 화성, 인천 강화 등 9~10곳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이중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을 지난 4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올렸다.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무안, 고흥, 여수 갯벌에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포함해 300종 이상의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봤다. 추가 지정 작업은 순탄치 않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지역인데,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습지보전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리란 우려가 많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는 천연기념물 등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가되면 규제가 더 세질 수 있다고 본다. 인천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꺼리는 주민들은 추가 규제로 인해 개발이 원천 봉쇄되고, 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주민 편의시설마저 들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당장 주민 불편 때문에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를 지어야 하는데,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기반시설이 영원히 들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습지보전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재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가 갯벌의 생태계나 천연기념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유산 등재와 무관하게 이런 개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인천 갯벌이 갖는 생태적 가치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화, 영종, 옹진, 송도 등을 아우르는 인천 갯벌의 면적은 국내 전체 갯벌(2482㎦)의 29.3%(728.3㎢)를 차지한다. 면적 넓이로만 보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다.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만 해도 91종, 10만2000여 마리의 물새가 살고, 저어새·원앙·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10종과 황새·매·청다리도요사촌 등 멸종위기종 15종이 서식한다.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는 보편성·탁월성도 있지만 완결성도 중요한 요소다. 건강성과 철새 서식지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중국 동해안, 북한 서해안의 갯벌까지 포함해 서해 연안 전체 갯벌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완결성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유산의 창출이라는) 방향성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충남 서천 갯벌에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추가 규제 없고 정부 지원 늘어” 당국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바다)에서의 매립, 건축물의 신·증축, 흙·모래·자갈·돌 채취,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산란지 훼손 등은 제한되지만, 어민들의 어업활동이나 육상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없다. 국내 습지보전지역은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개 갯벌에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은 약 1500㎦ 규모다. 장정구 공동대표는 “세계자연유산의 행위 제한은 국내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한다. 육상 재산권이나 갯벌에서의 어업활동에 가해지는 제한이 없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지자체와 당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도서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가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고려하는 갯벌(지자체)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서 당국이 해당 갯벌과 주변지역에 대해 사전조사를 한다. 연도교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자체에서 연도교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찬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는 없지만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해수부와 문화재청은 해양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 생태탐방로와 방문객 센터 등 생태관광 시설도 설치한다. 인천지역 갯벌의 2단계 등재 추진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추가 규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것이 최선의 결과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갯벌의 추가 확대를 권고하면서 9개 갯벌의 추가 등재를 주문했을 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이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서산 가로림만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등재 신청이 들어온다면 잠정목록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갯벌의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추가 등재 왜 필요한가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추가로 확대하려는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와 맞닿아 있다. 갯벌의 탁월한 탄소흡수 능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잇따라 등재되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국내 갯벌의 총면적은 전 국토의 약 2.5%인 2482㎢다. 갯벌의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식물이 살지 않는 갯벌(비식생)과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로 구분된다. 이중 한국 갯벌의 98%는 비식생 갯벌이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은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국제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2021년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6만t에서 최대 49만t(연간 최대 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최대치 기준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 다만 아쉽게도 갯벌은 현행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에서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블루카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하구에서 자라나는 관목 또는 서식지), 해초대(바닷속 식물인 해초류가 자라는 곳), 염생식물 서식지(염분에 강한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자라는 곳) 등을 일컫는다. 비식생 갯벌, 해저 퇴적물, 해조류 서식지는 후보군에 올라 있다. 충남 서천 갯벌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NDC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이라는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해초대와 염생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 규모인 염생식물 면적은 2050년 660㎢까지 늘리고, 해초와 해조류는 바다숲을 조성해 2030년까지 현 면적보다 85% 늘어난 5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건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받는 한국의 갯벌을 블루카본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에서 비식생 갯벌 등이 블루카본으로 IPCC 인증을 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탄소흡수량에 대한 정보)에 즉시 등재하고, 2030 NDC 실적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2030년까지 탄소흡수 목표치로 제시한 2670만t 중 해양 부문에서 106만6000t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136만2000t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기준 해양 탄소흡수량은 약 1만1000t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탄소흡수 능력 등 갯벌의 가치와 우수성은 이미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가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갯벌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에 포함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환의 Hi-story](81)연산군의 ‘탕춘대’가 왜 세계유산감일까(2023. 04. 28 10:56)

2023. 04. 28 10:56 문화/과학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

문화재청은 최근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연산군이 황음무도한 짓을 벌인 탕춘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감이라고?” 최근 문화재청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탕춘대’의 유래를 안다면 납득이 가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탕춘대’는 중종반정 때(1506년 9월 2일) 연산군이 시녀들과 질탕하게 놀았던 ‘문제적 장소’로 지목된 곳이니까요. 탕춘대 돌구유에서의 음란행위 “…큰 정자를 지어… 밤낮으로 시녀들과 놀았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삼각산 밑 장의사동의 탕춘정인데….”(<연산군일기>) ‘탕춘정(대)’이 들어섰다는 ‘삼각산 밑 장의사동’은 세검정초등학교 인근을 가리킵니다. ‘탕춘정(대)’ 기사는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8개월 전인 1506년(연산군 12) 1월 27일 처음 보입니다. “연산군이 창의문 밖에… 탕춘대를 봉우리 위에 세웠다. 봉우리 밑에 좌우로 흐르는 물을 가로질러 돌기둥을 세우고… 언덕을 따라 긴 회랑을 짓고 모두 청기와를 이으니 고운 색채가 빛났다.” 그러고 보면 연산군이 지은 탕춘대(정)는 청기와를 이은 청와대라 할 수 있네요. <연산군일기>는 이날 “연산군이 의정부·육조·대간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이른 봄의 흥취를 즐기며 술자리를 베풀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자 <연산군일기>에 심상치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연산군이… 탕춘대에서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와 엄명을 내렸다. ‘궐내에 출입하는 운평(궁궐에서 춤과 음악을 담당하는 기녀)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7월 2일) 권섭의 작품으로 알려진 ‘세검정도’ / 개인 소장·김달진미술연구소 촬영 대체 탕춘대에서 무슨 짓을 벌였기에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이죠. 불과 5일 뒤인 7월 7일자 <연산군일기>에 누설되고 맙니다. “왕이 내구마(궁궐의 말) 1000필을 들여 흥청(연산군 시절 대궐로 들인 기녀들)을 싣고 탕춘대에 가서 나인(정5품 상궁 이하의 궁녀)과 길가에서 간음했다.” 이 무슨 망극한 짓이란 말입니까. <연려실기술>은 “연산군은 탕춘대에 ‘돌구유(석조)’를 만들고 궁녀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조선판 벙개 모임’ 장소 연산군의 놀이터였던 탕춘대의 풍치는 대단했나 봅니다. 연산군 이후 점잖은 체면의 많은 문인·학자들이 탕춘대의 절경에 흠뻑 빠져 앞다퉈 음풍농월했으니 말입니다. 미수 허목(1595~1682)은 “맑은 물과 흰 돌이 사랑스러워 시내의 돌 위를 천천히 걸어 탕춘대에 올랐는데, 정오의 햇살이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따사로운 봄풀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기언별집> ‘기’)고 읊었습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동갑내기 벗(채홍원·1762~?)에게 “괴롭고 괴로운 이조참의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느냐”고 농담하면서 “비온 뒤 탕춘대 아래 폭포수가 한창인데, 훨훨 날아 함께 구경할 수 없는 것이 애석하다”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동명 김세렴(1593 ~1646)은 원두표(1593~1664), 이해(1591~1670) 등과 함께 탕춘대로 ‘번개 모임’을 가졌답니다. “회포를 풀지 못해 답답하던 중 벗 두세 명과 함께 놀이 나가니… 문 나서 말에 올라 서로 보고 웃은 다음 채찍질해 곧장 바로 탕춘대로 향했네.”(<동명집>) 약천 남구만(1629~1711)은 탕춘대의 봄 경치를 운치 있게 읊었습니다 “…피어오르는 봄 경치 우리 몫이라오…. 때로 이슬 내리고 산 깨끗하니 한 점의 먼지도 없어라. 못의 물고기는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고, 골짝의 새들은 새봄 노래하네….”(<약천집>) 양명학의 거두인 하곡 정제두(1649 ~1736) 역시 ‘탕춘대’에 흠뻑 빠졌답니다. “물은 탕춘대를 싸고 왼쪽으로 두 골짜기를 끼고 흐른다…. 돌이라 물은 골골이 울며 흐르고 모래라 물은 맑고 깨끗하며… 맑은 바람과 소나무는 운치를 이루니 참말로 산간의 절승(絶勝)이었다”(<하곡집> ‘탕춘대기’)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탕춘대였나 그나저나 연산군은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탕춘대(蕩春臺)’라 지었을까요. 정제두는 “창의문에서 5리쯤 지나 들판이 있는데… 우뚝하게 언덕이 됐다. 위는 넓고 평평하니 탕춘대(蕩春臺)라 했다”고 전했는데요. ‘탕(蕩)’에는 ‘넓다’는 뜻과 함께 ‘방탕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춘(春)’은 ‘봄’과 함께 ‘정욕’의 뜻도 갖고 있죠. 그렇다고 연산군 스스로, ‘방탕하게 유희를 즐기는 장소’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가없는 봄 경치(浩蕩春光 澹蕩春光)’라는 의미로 지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그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어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숙의 ‘세검정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훗날 영조가 “‘탕춘의 의미가 좋지 않다”면서 ‘군대를 교련시킨다’는 뜻의 ‘연융대(鍊戎臺)’로 개명했으니까요. <승정원일기> 1756년(영조 30) 9월 2일자는 “탕춘을 연융이라 한 이유는 연산군이 음탕한 짓을 벌일 때의 이름(燕山荒淫時名)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본뜻은 알 수 없지만 ‘연산군이 방탕하게 즐긴 봄날(탕춘·蕩春)’이 연상됐던 것 같습니다. “20만 도성민을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럼 이런 좋지 않은 어감인 탕춘대가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감’이라는 말일까요. 300년 전인 1700년대 초로 올라가 봅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1636) 때 여실히 입증됐듯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더 이상 전란 시 임금의 도피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부 사정도 걱정거리였습니다. 16~18세기 전 세계를 강타한 소빙하기가 조선에도 불어닥쳤습니다. 냉해와 가뭄, 홍수,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경신대기근’(1670~1671)과 ‘을병대기근’(1695~1696)으로 수많은 백성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사이 요승 여환이 “미륵의 세상이 온다”는 등의 해괴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1688). 장길산이 출몰했으며, 정씨 성이 국왕으로 등극한다는 요사스러운 설도 들렸고(1697), 떼강도(명화적)가 출몰(1703)했습니다. 이럴 때 변란이 일어나면 어찌 될까요. 당시 서울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1648년(인조 26) 10만명 남짓이던 서울의 인구는 1717년(숙종 43) 24만명(23만8119명·3만4191가구)으로 급증했습니다(<숙종실록> 1717년 11월 14일). 당시 대동법 확대시행 등으로 서울로 들어오는 세곡의 물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은 상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로 대거 발생한 유민들이 무작정 상경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변란이 일어난다고 도성을 비운다면 수십만 서울의 백성은 어찌 되겠습니까. 는 연산군이 1506년 7월 7일 탕춘대에 흥청(대궐로 들인 기녀들)과 함께 놀러 가서 길가에서 나인(정5품 이하 궁녀)과 간음했다고 폭로했다. / 진영욱 서울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제공 “북한산성에서 청야술 펼친다” 1703년(숙종 29) 무렵부터 수도방위론과 관련, ‘북한산성 축조’와 ‘도성 사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숙종은 ‘북한산성 축조론자’였습니다. 숙종은 “나의 적자(赤子·백성)인 도성민들을 버리고 멀리 갈 수가 없는 형세가 됐다”면서 “도성은 지키기 어렵다면 백성들과 함께 북한산성에 들어가 지킬 것”(1710년 10월 20일)이라 했습니다. 전란이 일어나면 임금과 백성 모두 배후의 산성에 들어가 최후항전을 벌인다는 일종의 청야전술이었습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급한 시기에 20만 도성민이 어떻게 좁은 북한산성으로 들어가는가, 자칫 종묘사직과 도성민을 고스란히 적에게 내주는 격이다, 차라리 도성 수축에 힘을 쏟는 게 낫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7~8년이나 계속된 논쟁을 종식한 것은 숙종이었습니다(1711년 2월 9일). 숙종은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기다리다가 이미 적군이 강을 건너겠다”(<비변사등록>)라고 짜증을 내면서 산성의 축조를 최종결정했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요. 1711년 4~11월까지 단 7개월 만에 백운대~만경대~용암봉~문수봉~원효봉~영취봉 등의 봉우리를 잇는 총 둘레 11.6㎞의 산성을 완성했습니다. 산성 밑 평지에는 7만 석 규모의 군량창고를 설치했는데요. 이것이 ‘평창(平倉)’(1715)입니다. 약천 남구만도 “…피어오르는 봄 경치 우리 몫이라오…. 때로 이슬 내리고 산 깨끗하니 한 점의 먼지도 없다”는 시를 읊었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창을 지키는 방법” 이 ‘평창’의 지세가 너무 낮아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판중추부사 이유(1645~1721)는 “탕춘대와 북한산성은 ‘입술과 이빨(순치지세·脣齒之勢)’의 관계이니 탕춘대에 토성을 쌓아야 북한산성도 지킬 수 있다”(<숙종실록> 1715년 10월 30일)고 아뢰었습니다. 탕춘대성 축조론은 그러나 극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찬성론자들은 탕춘대를 잃으면 임금이 유사시에 몸을 피할 북한산성과 도성이 불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까지 전선이 길어지면, 도리어 어느 한쪽도 온전하게 보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찬성론자 편에 선 숙종은 탕춘대성의 축성을 결정했고요. 이듬해인 윤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여일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여론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당시 대소신료들의 찬반양론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1719년 2월 4~8일 탕춘대성 축성의 찬반을 언급한 신료 57명 중에 찬성이 14명(24.6%), 반대가 43명(75.4%)으로 집계됐답니다. 숙종은 “국가 대계에 따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당에 그만두라니, 이게 아이들 장난이냐”고 탄식했습니다. 대세가 된 반대여론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탕춘대성 축조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잘 남아 있는 탕춘대성 서성벽 구간(5.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구간에 포함됐다. / 진영욱 학예연구사 제공 “탕춘대성은 도성의 목구멍” 영조 즉위(1724) 후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이인좌의 난(1728)이 일어나 청주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뒷골이 서늘해진 영조는 “임금과 백성들이 힘을 합해 도성을 지킬 것”이라는 도성 사수의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둘레가 18㎞가 넘는 한양도성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반란 진압 뒤 “만약 반란군이 북한산성을 점령했다면 도성을 수호할 수 없었을 것”(<승정원일기> 1729년 10월 26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논쟁이 거세게 일었으나 영조는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은 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탕춘대에 조성된 창고(평창)와 그러한 평창을 지키는 미완의 탕춘대성이 재조명됐죠. 영조는 1747년(영조 23) 5월 7일 삼청동에 있던 총융청(수도방위사령부)을 탕춘대로 옮겨왔고요(<비변사등록>). 1752년(영조 28) 총융사 구성임(1693~1757)을 불러 “자네는 아무 쓸모도 없이 탕춘대에 앉아만 있는가?”라고 질책하며 탕춘대성 공사를 재촉했습니다. 영조의 호된 꾸지람을 들은 구성임은 1753~1754년에 탕춘대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잘 남아 있는 도성~북한산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의 길이는 5.1㎞ 정도입니다. 북한산(삼각산)~한북문 구간이 그렇습니다. 이때 ‘탕춘대’의 이름도 ‘연융대’로 바꾼 겁니다. 도성 방위의 마지막 퍼즐 탕춘대성의 축조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숙종은 도성~북한산성으로 통하는 피란길을 위해 조성하려 했고, 영조는 수도 방위를 위한 외곽성으로 탕춘대성을 쌓았습니다. 조선왕조의 종묘와 사직 그리고 도성민의 안위를 위해 쌓은 성이라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탕춘대성은 한양도성~북한산성을 잇는 도성 방위 체계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셈입니다. 탕춘대에는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참, 한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네요. 연산군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탕춘대성’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영조가 느낌이 영 좋지 않다면서 바꾼 ‘연융대성’이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이기환의 Hi-story

[해양생태계의 위기](2)세계유산 된 갯벌, ‘블루카본’ 노린다(2022. 10. 14 14:52)

2022. 10. 14 14:52 경제 안광호 기자

ㆍIPCC서 탄소흡수·저장력 승인 땐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포함 가능 갯벌은 풍요의 상징이다. 바다와 육지가 접경한 땅이자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수산자원의 보고(寶庫)다. 연안 침식이나 재해 피해를 줄이면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국내 갯벌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면적은 줄었지만, 최근 들어 갯벌의 가치와 의미를 살리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갯벌은 월등한 탄소흡수(저장) 능력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제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갯벌의 블루카본 인정은 효율적인 ‘탄소감축원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올해 실시한 ‘갯벌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충남 서산 ‘가로림만의 일몰’(김홍열) / 해양수산부 제공 한국 갯벌의 우수성 한국 갯벌의 총면적은 국토 대비 2.5%인 2482㎢다. 유럽 북해, 미국 동해, 캐나다 동해, 아마존 하구 등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 갯벌은 식물이 살지 않는 갯벌(비식생)과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염습지)로 구분되는데, 한국 갯벌의 98%는 비식생 갯벌이다. 국내 갯벌에는 모두 100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세계자연유산인 유럽 북해 와덴해 갯벌(400여종)보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한국 서남해의 4개 갯벌을 국내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이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서식,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 등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합동으로 조사한 갯벌의 공급(조개·굴·낙지 등), 조절(오염정화 등), 문화(갯벌체험 등) 등 인간이 갯벌 생태계로부터 얻는 서비스 가치(혜택)는 연간 17조8121억원(2020년 기준)에 달했다. 예컨대 조절서비스 가치는 오염정화(14조원)와 재해저감(2조1414억원) 등 16조3786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면적은 과거 대규모 간척 등으로 인해 크게 줄었다.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3204㎢에서 2018년 2482㎢로 30년 사이에 약 23% 감소했다. 갯벌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는다. 지난해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6만t에서 최대 49만t(연간 최대 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최대치 기준으로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 하지만 갯벌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현행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에서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하구의 소금기 있는 짠물에서 자라는 식물집단), 염습지, 잘피림(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현화식물의 군락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열대우림과 침엽수림 같은 그린카본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탄소흡수량은 5배, 흡수 속도는 50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IPCC가 공식적인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했다. IPCC는 해당 흡수원이 탄소를 흡수 또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는지에 따라 블루카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염습지의 경우 국제적으로 2000년대 초 관련 연구결과가 공개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 IPCC 전문가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11년부터 염습지의 블루카본 인정을 위한 IPCC TF팀이 운영됐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맹그로브와 염습지, 잘피림의 탄소흡수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연구결과가 활발하고 의제화가 충분히 진행되면서 2013년 IPCC의 연안습지 보충지침 개정 당시 블루카본으로 최종 인정받게 됐다. 반면 비식생 갯벌은 2013년 지침 개정 당시 탄소흡수력에 대한 과학적 증명, 연구자료 축적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카본’ 인정받으면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으면 달라지는 것은 뭘까. 우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엔(UN)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 활용 감축 수단’으로 갯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력 연구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블루카본 관련 논의나 갯벌의 공동연구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의 지원을 받아 4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 메커니즘 및 흡수량 등을 세계 최초로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조사연구결과는 지난해 7월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전국 연안에 형성된 갯벌 20곳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했다. 또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전국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도 평가했다.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종성 교수는 “염습지의 블루카본 인정 사례에 비춰 단기간에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갯벌의 탄소흡수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활동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자료 축적에 5~6년, IPCC 가이드라인 개정에 2~3년 등 7~9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염습지·맹그로브·잘피림은 IPCC가 규정한 탄소흡수계수를 표시한 것이며, 비식생 갯벌은 국내 연구팀이 분석한 탄소흡수계수를 표시한 것이다. 염습지는 면적 1ha당 연간 0.91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비식생 갯벌은 같은 기준 0.20~0.5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 해양수산부 제공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당장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블루카본이 IPCC가 인정하는 지침 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갯벌의 탄소흡수력에 대한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블루카본 확대와 관련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식생 갯벌 등 신규 해양 탄소흡수원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탄소의 장기간 격리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 탄소흡수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학술지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블루카본 국제포럼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필요하다. 갯벌 복원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와덴해를 참고할 만하다. 와덴해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국에 걸쳐 분포된 해안으로, 한국 갯벌 면적의 약 3배인 7500㎢에 달한다. 이들 3개 국가는 1982년 와덴해 갯벌보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와덴해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연간 생태관광객이 1000만명 안팎에 달하고. 관광수입만 7~8조원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도 2009년 와덴해 3국과 갯벌보전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공조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실질적인 교류는 부족했다”며 “와덴해의 사례처럼 우리도 남·북·중 등 3개 국가가 공유하는 서해(황해) 갯벌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갯벌의 유산구역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신안 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2025년까지 유산구역 확대와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2단계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 2023년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염습지 등 갯벌을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수부가 지원한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2017~2021)에 따르면 1㎢당 비식생 갯벌은 연간 약 198t, 염습지는 약 33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염생식물 군락 복원 시 갯벌의 탄소 흡수력이 식생 복원 이전 대비 70% 정도 향상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등 4곳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의 경우 서식이 유리한 해홍나물과 잘피 등을 식재한다. 사업 대상지 인근에 있는 염생식물 자생지에서 식재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해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방조제를 따라 어부림(수산자원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바다 인근의 나무숲)을 만들어 대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친화적 탐방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올해는 갯벌 생태·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4년간 총 600억원(한곳당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660㎢의 갯벌 염생식물 군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 블루카본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해양 퇴적물, 해조류, 패각, 플랑크톤 등의 연구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아울러 국내 전체 갯벌의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