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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 건 검색)

1987년 민주화 후 소선거구제 전환···76년간 115번 바뀐 공직선거법
1987년 민주화 후 소선거구제 전환···76년간 115번 바뀐 공직선거법
2023. 03. 13 20:14정치
... 거친 결과다. 1948년 치러진 첫 총선,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선거만 소선거구제로 실시됐다. 소선거구제는 현행 총선 방식으로, 인구 20만명 단위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통해 1위...
[에디터의 창] 그토록 치밀하고 친절한 적, 소선거구제
[에디터의 창] 그토록 치밀하고 친절한 적, 소선거구제
2023. 02. 03 03:00오피니언
... 수도권을 다음 승부처로 택했다. 대선 주자로 도약하려면 수도권에서 당선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소선거구제는 이처럼 수도권 정치 강화에도 한몫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좋은 정치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에디터의 창전당대회나경원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여야,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아마 어려울 것”
여야,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아마 어려울 것”
2023. 01. 02 19:43정치
...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정치개혁이해관계
다당제 전환 첫걸음…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절반의 개혁’
다당제 전환 첫걸음…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절반의 개혁’
2019. 12. 27 21:15정치
... 핵심 조항들이 빠져 기대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킨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둔 점은 문제다.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못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은 남게 됐다....
검찰개혁2라운드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2) “양당 갈등 격화 소선거구제 폐지”
[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2) “양당 갈등 격화 소선거구제 폐지”(2016. 05. 03 15:44)
2016. 05. 03 15:44 정치
ㆍ현행 선거는 사표 다수 나와 민의 반영 미흡하고 지역구도 고착화 깨기 어려워 20대 총선에서 대구는 31년 만에 ‘야당후보’를 당선시켰다. 대구 수성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해 세 번이나 도전한 끝에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1988년 13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로 치러진 7번의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아닌 정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비록 자유민주연합이나 친박연대 등 보수성향의 야당이 의석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의 영남 패권은 공고했다. 호남에서도 민주당계 정당이 장악해온 것은 마찬가지였다. 모두 소선거구제의 영향이었다. 더민주 대구서 18.76% 득표에 의석은 1석 20대 총선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기존의 지역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그동안 이른바 ‘텃밭’이라고 불러온 영·호남이 예전같지 않은 지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전보다 새누리당 독주구도가 깨졌다는 대구만 해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대구의 지역구 전체 표(108만여표) 중 새누리당은 47.86%(52만여표)만을 가져갔음에도 전체 12석 중 8석을 차지했다. 반면 더민주는 대구의 지역구 표 중 18.76%(20만여표)를 득표했지만 확보한 의석은 1석에 불과했다. 패배한 후보들을 찍은 사표(死票)가 의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가 2월 15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중재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인사한 뒤 자리로 가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총선 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도 나서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을 뽑는 현행 제도로는 사표가 다수 발생해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와 지역구도를 공고히 하고 양당체제를 뒷받침한다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구에서 명망이 있는 정치인이 보다 유리한 반면 전국적인 인물에게는 불리하고, 당선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점 등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19대 총선보다 7석 늘어난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 253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통해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들이 차지했다. 이미 28년간 7번의 총선을 거치며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진 선거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정당정치 역사에서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기간도 그리 짧지는 않다. 군사독재 기간인 1973년 9대 총선부터 1985년의 12대 총선까지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뽑는 중선거구제 방식이었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는 중선구제 총선 1971년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8대 총선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 도시 지역에서 참패해 서울에서는 1석, 부산에서는 2석, 대구에선 1석밖에 얻지 못하자 2년 뒤의 9대 총선부터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이후 공화당은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여기에 독재정권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간선제를 함께 시행하고, 이후에도 여당에 유리한 비례대표(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이 적용되면서 여당이 의회권력의 과반을 차지한 데 따른 폐해가 컸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다시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민주화투쟁의 산물로 여겨졌던 셈이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의 소선거구제 도입은 여당의 독주는 막을 수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특정 정당이 장악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만들고 말았다.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던 노태우(대구·경북), 김영삼(부산·경남), 김대중(호남), 김종필(충청) 등 대권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공학의 산물로 탄생한 체제였다. 각 당의 대표 정치인이 해당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는 동안 본선거에서의 경쟁 대신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지역에서 우세한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직결되는 시기였다. 이 현상은 1990년대까지 이어진 ‘3김 시대’를 지나 지금의 영·호남 지역기반 거대 양당 구조로 이어져 왔다.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양당 간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도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나왔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공동여당이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의견 차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과 200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하는 정치구조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반응은 차가웠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야당에 일정 부분을 이양하는 대연정론까지 엮어 제안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불발에 그쳤다.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제1과제로 선거구제 개편을 거론했지만 추가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약진하며 다당제가 정착하기 어려운 소선거구제에서도 선전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거대 양당의 구도를 깨려는 국민의당은 총선 전후로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4월 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 전 매번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이합집산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성식 최고위원도 정당득표율에서 국민의당이 2위를 차지한 것을 거론하며 “소선거구제만 아니었다면 의석 수가 80석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도 높아져 더민주에서도 지역구도의 폐해를 경험한 영남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소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근소한 표차로 2위에 머물러 낙선했으나 20대 총선에서 부산 부산진 갑에서 당선된 김영춘 당선인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상대를 죽여야 사는 정치가 돼버렸다”며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할 수 있고 지역구도도 깰 수 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폭넓게 나오고 있다.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1인1표만을 행사하는 대신 2표 이상을 행사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유권자의 선택지를 늘려 거대 양당 외의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쉽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소선거구제도로 인한 폐해인 선거구 획정 난항과 사표 문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등을 유권자들이 경험해 왔다”며 “선거구 규모는 최대한 넓히고 하나의 지역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역시 소선거구제처럼 단점은 있다. 투표와 개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재·보궐선거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과도하게 활발해져 유권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의석수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과반을 점하기가 어려운 데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넓어지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연정이 활발히 이뤄지는 편이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축소와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한데,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정서가 제도 도입의 정서적 한계로 지적된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왜곡 해소, 정치의 안정, 정당정치의 발전, 부정선거의 척결 등을 들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정당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부작용이 적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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