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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79 건 검색)

300t 기름유출 책임 안 졌다···한국선주상호보험 천억대 손배 피소
300t 기름유출 책임 안 졌다···한국선주상호보험 천억대 손배 피소
2025. 02. 03 15:44사회
2019년 2월22일 촬영된 렌넬 섬 인공위성 지도. 원고 측 입장문 갈무리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포함한 국제 기업 5곳이 300t 이상의 원유가 유출된 솔로몬군도 선박 좌초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2025. 01. 24 14:40사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윤석열 탄핵 정국
“콘서트 취소, 2억5000만원 배상을”…이승환, 구미시장·구미시에 손배
2025. 01. 22 20:48사회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이겨···배상액은 절반으로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이겨···배상액은 절반으로
2025. 01. 22 17:15사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Mnet <엠 카운트 다운>에 출연해 본인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언급하고 있다. 엠넷 유튜브 갈무리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스포츠경향(총 211 건 검색)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 손배액은 ‘절반’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 손배액은 ‘절반’
2025. 01. 22 16:35 연예
아이브의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9-3민사부(나)는 22일 장원영 측이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모씨에게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장원영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치러신 1심에서는 박 씨 측이 대응을 하지 않아 장원영 측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액 1억 원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그룹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이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장원영과 관련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하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과 에스파 등 다른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박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시장에 2.5억 손배소 제기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시장에 2.5억 손배소 제기
2025. 01. 22 14:41 연예
가수 이승환.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은 서약서 요구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 피해자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획사와 공연 예매자들도 각각 연출 기회,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과 공연 연출을 담당한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원, 드림팩토리 1억원, 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시민과 관객 안정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이 이승환의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며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 같이 대응했다고 했다. 반면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 공연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김 시장이 지시한 지난해 20일에 이승환과 이 사건을 기획했던 기획사 대표 2명에게 정치적 언행 및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한 서약서의 강요행위라고 했던 서약서의 강요행위를 불법 행위의 첫 번째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23일 이 사건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즉 이미 받았던 허가 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흔 불법 행위로 봤다”고 했다. 이승환 측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추후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스경X이슈]尹 체포 앞두고··· 이승환 손배소→JK 김동욱 “대통령 지켜” 연예계 ‘후폭풍ing’
[스경X이슈]尹 체포 앞두고··· 이승환 손배소→JK 김동욱 “대통령 지켜” 연예계 ‘후폭풍ing’
2025. 01. 04 13:06 연예
가수 이승환(왼쪽), JK김동욱. 드림팩토리, 위퍼블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연예계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가수 이승환은 지난달 일방적으로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 안내”라며, “이승환과 협의해 이승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지난달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중략)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며,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이승환이 구미시의 콘서트 대관 일방 취소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계정 이승환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 꾸준히 탄핵 요구에 힘을 실어 왔고, 같은 달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탄핵 집회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구미시 측은 보수 우익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미시 홈페이지에는 ‘콘서트 재개하라’ ‘문화탄압이다’ 등 대관 취소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고, 이승환 역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환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대한민국 영화인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었고, 아이유, 뉴진스, 소녀시대 출신 유리와 서현 등 많은 스타가 탄핵 촉구 집회 장소 근처의 먹거리 선결제로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 반면, 윤 대통령 지지에 목소리를 높이며 논란의 중심이 된 이들도 있다. 가수 JK김동욱은 지난 3일 태극기 부대의 집회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및 체포를 반대 의사를 밝혔다. JK김동욱 인스타그램 계정 JK김동욱은 앞서 지난 1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 “‘슬픔을 강요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 SNS에 사진 안 올린다고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글 하나 안 썼다고 추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속해서 우익 발언을 해온 가수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해병대라고 배웠다” “힘을 합쳐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그의 유튜브 채널에 ‘해병대, 대한민국 연예계,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 ‘해병 팔이 그만하라’ ‘인생 말년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잘 보여주는 노인’ 등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김흥국이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등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끝내 집행에 실패했다. 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그 이내에 다시 영장을 집행할지 논의 중이다.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2차 집행에 나서거나, 추가 집행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경X이슈
이승환, 콘서트 취소시킨 구미시에 본격 손배소 “원고 모집”
이승환, 콘서트 취소시킨 구미시에 본격 손배소 “원고 모집”
2025. 01. 03 17:30 연예
가수 이승환.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이승환이 전국투어 구미 콘서트 취소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승환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이승환 측은 “본 소송은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임재성, 이하 소송대리인)는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이승환 가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라며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승환은 각종 탄핵집회에서 공연한 후 지난달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면서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해 서약서 서명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연을 취소시켰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알렸다.

주간경향(총 9 건 검색)

손배소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버린다”(2022. 09. 23 14:26)
2022. 09. 23 14:26 사회
ㆍ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인터뷰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9년 이후 13년 동안 경찰청이 철회하지 않고 있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보이지 않는 투명 철창에 가로막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손배 가압류의 악몽으로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해 술을 마시는 날도 많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쌍용차 노동자 채희국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채씨는 2013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손해배상 소송이 채씨를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국가가 금속노조·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심 판결 기준으로 회사가 입었다고 인정된 손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94억원, 국가의 손해액은 약 29억원이다. 합치면 120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주간경향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만나 손배·가압류의 문제점,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가 200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 노동자들은 어떻게 빠지게 됐나. “2015년 기업노조, 금속노조, 회사 3자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하기로 합의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 2심 기준(약 94억원)으로 확정판결을 내리면 금속노조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찔할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노사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지게 된 노동자들도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파업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배소 취하를 권고했다. “권고안이 나온 이후 경찰청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청은 손배소를 취하하면 배임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본 뒤 판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만났지만 위원회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그렇게 겉도는 시간이 흘러갔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된 KG그룹과 손배소 취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가. “2018년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때 미해결 쟁점이 손배소 취하 문제였다. 일단 해고자 복직 문제를 먼저 풀어야 했기 때문에 손배소 문제는 아쉽지만 차차 논의하는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인도 마힌드라가 떠났고, KG그룹이 새 주인이 됐다. 기업노조, 회사, KG그룹이 최근 3자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했는데 매각 완료 뒤 과거 노사갈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기업노조도 손배소 취하에 대해 쌍용차지부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향후 매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손배소 해소 방안을 KG그룹과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대법원과 경찰청에 쌍용차 노동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손배소 취하 문제가 겉돌긴 했지만 해결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 기대가 무너져버렸고, 올해부턴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손배소 청구를 당한 당사자 67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다. 다들 혼자 견디고 감추던 일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제안에 응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순차적으로 진료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우선 24명의 진단서를 대법원과 경찰청에 접수시켰다. 진단서를 보니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 2009년 파업을 경험한 뒤 13년 동안 손배소 피고로서 재판 과정을 견딘 것이 정신건강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주부 배춘환씨가 ‘4만7000원씩 10만명이 힘을 보태자’며 노란 봉투에 4만7000원을 담아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유래했다. 9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모든 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노동계 내에서도 핵심 쟁점 사항은 아니었다. 쌍용차 이슈에선 해고자 복직이 늘 우선순위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촛불집회 당시 노란봉투법 서명을 받았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인 곳은 쌍용차지부를 제외하고 몇군데 없었다. 그러다 보니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나.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청구한 이후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낀다. 의원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예전엔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엔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수언론도 분석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 경총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달라진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 다만 상황이 계속 좋을 순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하려면 당사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당사자로서 손배 가압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한다.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십억원이 기본이라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이다 보니 심지어 무감각해지기까지 한다. 결국 손배 청구의 진짜 의도는 노동자를 옥죄고 겁박하려는 것이다. 쌍용차의 경우 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손배 청구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표지 이야기
수천억 손배소송은 어찌해야 하나(2022. 07. 29 14:17)
2022. 07. 29 14:17 사회
ㆍ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손배가압류가 ‘지워버린 것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5~6년 동안 빼앗긴 임금을 원상회복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불법’ 낙인을, 회사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와 회사의 태도는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나고도 계속되고 있다. 합의 이후 정부는 노사 양쪽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 과정에서 ‘불법’, ‘공권력 투입’을 정부가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개입이다. 노동자만을 압박해 합의를 했고, 손배소의 불씨까지 남겨두는 결정적인 역할을 정부가 한 셈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지워진 법과 원칙 손배가압류로 ‘불법파업’을 멈추겠다는 발상은 첫째, 파업이 불법이어야 하고 둘째, 파업이 모든 갈등상황의 원인일 때나 가능한 발상이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판단을 받은 바 없고, 파업이 갈등 원인도 아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도 파업을 함부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애초에 노동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손배가압류 소송은 ‘노동권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만 제기돼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6월 30일 ‘손잡고’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제기된 손배소 중 197건의 소송기록을 아카이브로 정리해 공개했다. 쟁의행위 사유별로 나눠보면 단체교섭·단체협약 관련 사안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파견,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회사의 불법과 관련한 사안이 70건이었다. 해고 관련 사안은 43건, 집회·시위 관련 사안은 41건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쟁의행위가 노동권 행사가 부정됐을 때 발생한 셈이다. 그렇다면 노동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어땠을까? 전체 150건의 1심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회사가 오롯이 승소한 사건은 11건으로 회사가 패소한 사건(37건)보다 적었다. 이것만으로는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폭넓게 보장해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경우는 1건에 그쳤고, 나머지 36건은 회사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본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1심 판단의 60% 이상(93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회사도 쟁의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쟁의행위로 분류돼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 원청을 상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벌였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 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경우도 40건에 달했다. 절차를 다 지켜도, 시설물 파손 등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총파업 등 집회참가나, 사업장 내 집회, 1인 시위 등도 면책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8건 있었다. 물리적 손실이 없었더라도 회사 측에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27건에 달했다.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권이 발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노동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용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판례가 쌓이면서 회사는 이제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청구하는 수고 없이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위협만으로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2018년 8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에 차려진 고 김주중씨의 분향소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로 손배에 시달리던 김주중씨는 2018년 6월 “마지막에도 빚만 남기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 강윤중 기자 지워진 삶 헌법상 노동3권의 출발점은 단결권이다. 개인에게 부여된 기본권이지만 개개인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운다.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된 개인은 회유와 협박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는 소송기록에서도 나타난다. 197개 사건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7건에 달했다. 이중 34건은 회사의 요구사항을 노동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회사는 희망퇴직이나 노조탈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등을 요구했다. 반성문이나 대자보를 쓰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피고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손해배상 금액은 줄지 않는다. 회사의 회유에 응해 떠난 사람은 혼자 지옥을 탈출했다는 죄책감을 떠안고, 남은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노동자들은 소송기간 내내 거액의 손배소송을 내세운 회사의 ‘인간성 시험’마저 견뎌야 한다. 그 과정도 지난하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렸고, 최장 84개월이 걸린 소송도 있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피고’로 살아야 한다.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팀과 손잡고, 와락이 공동으로 조사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236명 첫 실태조사’ 결과, 손배소송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30%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소 제기 고집은 하청노동자들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의 굴레에 던져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워진 책임 회사로부터, 정부로부터, 사법부로부터 노동자들이 노동권 행사의 책임을 강요받는 동안, 쟁의행위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소송과정에서 회사의 불법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그럼에도 노조파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소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다. 국가폭력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이 쌍용차 국가폭력을 사과했지만 국가는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반면 경영실패,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사의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맥락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이전에 분식회계 등 경영상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다. 노동자에게만 엄격한 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노동권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의미에 맞게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 2014년 시민들의 제안으로 19·20대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법률 프리즘]쌍용차 손배소, 경찰의 소 취하는 가능할까(2019. 05. 20 11:17)
2019. 05. 20 11:17 사회
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 때처럼 국무총리훈령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민들이 국가 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의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쌍용자동차 예병태 신임 사장이 지난 4월 1일 평택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 점검 후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쌍용자동차 제공 2009년 5월 22일부터 2009년 8월 6일 사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단전·단수를 했고, 음식물·의약품·의료진 및 소화전을 차단했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해 노동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헬기가 공장 상공을 근접비행하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노조원들을 밀어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으로 결정한 최루액 혼합살수도 이뤄졌다.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파업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권고했다. 9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자신이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다. 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후 소 취하를 검토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소 취하에 관여한 사람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는 상황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소송의 전례를 따르면 어떨까.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연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다. 금전배상을 하지 않고 서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쌍용차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조정이 불가능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위가 경찰청장이나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소 취하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나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월간 토론 등 공론화 활동을 진행했고, 시민배심원단이 찬반투표를 벌였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 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 때처럼 국무총리훈령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민들이 국가 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의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진압 경찰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질문은 관료나 전문가집단이 아닌, 상처를 안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법률 프리즘
[표지 이야기]학대 아이 부모들 손배소 이겼다(2019. 05. 03 15:26)
2019. 05. 03 15:26 사회
ㆍ“발달장애아 대안학교 썬라이즈 원장 부부는 후원금 등 1억8241만원 반환하라” 판결 2019년 4월 3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0명의 학대피해 아이와 부모가 발달장애아 대안학교 썬라이즈 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비를 제외한 후원금 및 교습비 등 총 1억82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썬라이즈 측이 상고하지 않아 4월 19일 확정됐다. 2017년 4월 3일 첫 소송을 건 지 만 2년 만에 법원이 썬라이즈의 책임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것이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썬라이즈 학교는 자폐성 장애전문 치료센터 또는 대안학교로 홍보하며 취학 전 어린아이들을 모집해 운영해온 곳이다. 이곳은 소송이 시작되면서 폐업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4월 ‘썬라이즈 발달대안학교’의 문제를 보도한 KBS 추적 60분 캡처 화면. 증명 안 된 자폐아 치료로 돈 받아 학대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모두 2015년 3~7월 입소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폭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였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민성이(가명·당시 만 4세)는 어두운 화장실에 인형을 갖다 놓고 “벽 봐, 벽 봐, 말 잘 들을 거지? ‘잘못했어요’ 물어봐야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소연이(가명)는 자신의 머리를 치며 자해했다. 자면서 “무서워요”라며 펑펑 울기도 했다. 아이들 중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학대를 의심한 부모들은 2016년 1월 썬라이즈 학교 원장 부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이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CCTV 영상이 있고, 어두운 곳에 가뒀다는 진술이 있어도 기소할 만큼의 명백한 학대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었다. 그것이 2년을 끌어온 소송의 시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을 뿐 자폐성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에 관한 학위나 경력 등은 전혀 없고,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교과교육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의 교육과 발달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훈육과 벌을 주게 하는 등 자폐성 장애아동에 관한 전문성이 없음은 물론 교육적인 근거조차 찾기 어려운 독단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교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가 자폐증상 개선의 탁월한 방법으로 홍보했던 ‘자기자 치료’ 및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증명된 바 없는 방식이라고 결론냈다. 결국 자폐아를 둔 부모의 절실함을 건드려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내게 하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나아가 아이를 학대한 잘못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받아든 엄마들은 어떤 마음일까. 민성 엄마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그냥 홀가분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까지 함께했던 부모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학대피해 당시 만 4세였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 ‘민성이는 이제 학대 기억을 잊은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민성 엄마는 “그건 잘 모르겠다. 아직도 문득문득 기억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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