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9 건 검색)
- “건설노조 수사, 낙인 찍고 방어권 보장 안 해…비정상적”(2023. 05. 18 14:20)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지대장 빈소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경향신문>사회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되돌아 본 검찰개혁 30년사(2022. 05. 03 17:55)
- ... 검찰권 분산 조치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잃고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줬다. 1996년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 경향신문>사회
-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수사공백·경찰권 견제 대안있나(2022. 05. 03 19:25)
- ... 73년만에 검찰의 수사 범위가 가장 좁아졌다.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제한된다. 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권·영장청구권은 하나하나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었지만 검찰의...
- 경향신문>사회
- 형사사법제도 70여년 만에 대수술…수사공백·경찰 견제 숙제(2022. 05. 03 20:59)
-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잃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내줬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았다....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 강 대 강 국면, 4월 국회서 검찰개혁 가능할까(2022. 04. 01 14:21)
- ... 문재인 정부 초반 곽상도 의원이 검수완박의 원조다. 곽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개시권과 주요 6대 범죄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제4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사실상...
- 주간경향>정치
- [특집]수사경찰 ‘무능한 팀장’ 사라질까(2020. 02. 07 15:24)
- ...’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1차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된 경찰로서는 검찰 맞대응용으로만 이 제도를 가져가서는 안...
- 주간경향>사회
- [표지 이야기]검·경 수사권 조정은 뒷전?(2019. 11. 08 15:45)
- ...’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데에 있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제한적인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 주간경향>정치
- [표지 이야기]공수처, 누구에게나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2019. 11. 08 15:45)
- ...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하고, 앞서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개시권부터 수사종결권·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이 말은 곧 티끌만큼의...
- 주간경향>정치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