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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
2023. 10. 29 20:28
오피니언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통치, 법률 개정 취지 몰각 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검찰청법과 개정 수사준칙의 괴리 딱하다, 이 시대의 형사사법 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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