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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2023. 10. 29 20:28)

... 통치, 법률 개정 취지 몰각 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검찰청법과 개정 수사준칙의 괴리 딱하다, 이 시대의 형사사법 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단독]경찰, 법무부 ‘검찰 재수사 확대’ 조정안 반발···“사실상 수사지휘 부활”(2022. 09. 02 17:25)

경향신문>사회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큰 틀은 유지(2020. 09. 29 18:51)

... 반발에 일부 수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소속인 경찰이 가장 반발했던 규정이다. 대신 수사준칙의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 정신에 반해”(2020. 08. 10 13:47)

...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검경 간의... 반발했다. 김 청장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수사준칙의 주관부서가 법무부만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경향신문>사회 |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