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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
2023. 10. 29 20:28오피니언
... 통치, 법률 개정 취지 몰각 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검찰청법과 개정 수사준칙의 괴리 딱하다, 이 시대의 형사사법 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수사준칙의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시행령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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