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6 건 검색)
- 총선 고발·선거사건 벌써 ‘산더미’···“공권력 낭비” “정치의 사법화”(2024. 04. 08 16:12)
- ... 이어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개정해 선거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관별 의견 제시 및 교환 절차를...
- 경향신문>사회
- 조국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도 이전해야”(2024. 03. 27 11:57)
- 경향신문>정치
- 총선 이후 ‘검찰개혁 시즌2’ 열리나···깊은 숙고 없는 ‘정치적 구호’ 수준 비판도(2024. 03. 21 18:25)
- ...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이에 민주당은 또 법을 고쳐 수사권과...
- 경향신문>사회
- 검찰개혁, 슬로건만 있고 방향이 안 보인다(2024. 03. 21 21:31)
- ...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이에 민주당은 또 법을 고쳐 수사권과...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전문] 박중사 측 “피해자 신분 조사 중…허위사실 법적 조치”(2021. 07. 06 15:08)
- ...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 스포츠경향>연애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검찰 기획수사에 선전포고합니다”(2023. 10. 27 11:21)
- ... 듣고 찾아보니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에 수사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고발...
- 주간경향>정치
- [편집실에서]정도껏 하자(2023. 08. 04 11:22)
- ....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공안 사건 전반에서 경찰의 수사단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최근 법무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불순...
- 주간경향>오피니언
-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 언제 제정되나(2022. 12. 23 11:37)
- ....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으로 수사준칙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경찰수사규칙에 차별금지 조항을...
- 주간경향>사회
- 검찰총장 공석 ‘서초동 미스터리’(2022. 07. 01 14:52)
- ...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검·경 협의체를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미 수사준칙에는 대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수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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