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6 건 검색)

국수본, 다시 검찰 출신이 맡게 되나?(2023. 03. 10 11:13)

...”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경찰법)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 경찰법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을 두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 언제 제정되나(2022. 12. 23 11:37)

...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외사, 보안, 교통 등 다양한 수사 및 수사지휘 체계를 갖춘 특징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규칙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권은희 의원 “경찰, 현장 아닌 장관만 바라보게 될 것”(2022. 08. 05 14:38)

... 자율권이 생긴 것이다. 이 자율권을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수사 초기부터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2022. 06. 24 17:33)

... 우선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 감사 및 감찰도 실질화하라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수사지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장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이후 ...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세월호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2014. 07. 31 17:35)

....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현재의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갖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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