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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42 건 검색)

[단독]“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
[단독]“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
2025. 01. 14 19:19사회
..., 경호처 내 교육 담당자가 대통령 안마 업무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동행했는데, 해당 직군의 직원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은 경호처 역사상 유례를 찾기...
블링컨 미 국무장관, 6일 조태열 외교장관 만난다 …‘고별 순방’
블링컨 미 국무장관, 6일 조태열 외교장관 만난다 …‘고별 순방
2025. 01. 03 17:48정치
... 만난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퇴임하는 블링컨 장관의 ‘고별 순방’이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순방 후 개혁 의제·인사쇄신 던지는 윤 대통령···근본적인 변화는?
순방 후 개혁 의제·인사쇄신 던지는 윤 대통령···근본적인 변화는?
2024. 11. 24 18:08정치
...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양극화 타개 등 임기 후반기 의제와 휴대전화 교체 등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씨 논란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동력을...
윤 대통령,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홍철호 수석과 짧은 대화
윤 대통령,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홍철호 수석과 짧은 대화
2024. 11. 21 06:55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와 브라질을 5박8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도 했다. APEC...

스포츠경향(총 35 건 검색)

‘The Roundtable’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의미?
‘The Roundtable’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의미?
2024. 06. 12 03:29 연예
아리랑TV 11일 아리랑TV ‘The Roundtable’ 36회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의미와 성과에 대해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함께 알아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은 우리나라와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관계를 지속해 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각종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 며 “조선업을 비롯하여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르카닥 신도시 프로젝트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점 사업에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국빈 방문할 카자흐스탄은 2009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며, 한국은 2010년을 카자흐의 해로, 카자흐는 2011년을 한국의 해로 선포하는 등 양국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돈독해지는 중이다. 특히 일명 고려인으로 불리는 카자흐 한인은 양국 국민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0만 8,000명으로, 카자흐 구성 민족 중에서 아홉 번째로 큰 규모를 지닌다. 또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수출 중 카자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한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 30년 이상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과 밀접성이 있는 나라이다.” 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카자흐스탄에 대해 “우리 기업도 자원 개발, 건설, 플랜트 분야뿐 아니라 의료협력, 금융 등에서 카자흐스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선진 기술과 숙련된 인력이 시너지 효과 나타나 두 나라의 동반 성장이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 3600만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이다. 인구 증가율도 2%대로 매년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고 있다. 평균 연령이 29.1세로 인구 절반이 30세 이하다. 젊고 발전 가능성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라늄, 금,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고 몰리브덴, 텅스텐 등 희소금속도 풍부하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쌓아왔다. 옛 소련 지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사회 요소요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나라의 든든한 인적 그물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가 확산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의 이미지가 한층 더 좋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에서 광물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 며 “핵심 광물 확보는 한국 안보와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만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고 분석했다.
충북전공노 “친일파 발언 사과없는 김영환 지사, 시군순방 반대”
충북전공노 “친일파 발언 사과없는 김영환 지사, 시군순방 반대”
2023. 03. 13 19:30 생활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노조)가 13일 김영환 지사 ‘친일파’ 발언과 관련, “도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시·군을 순방하는 것은 2차 가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는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충의와 절개를 중시해 온 도민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지려 하지 말고, 160만 도민에게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길이라는 충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김 지사 각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도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SNS 김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비난했다. 김영환 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고 주장했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는 14일 제천을 시작으로 내달 14일까지 11개 시·군을 방문, 도정보고회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체코 순방,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체코 순방,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
2021. 05. 27 22:25 생활
국회의장실 제공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비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바란다”며 경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제안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오늘은 8년 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부의장 시절, 체코를 방문하신 날”이라며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박병석 의장의 체코 방문을 환영했다. 박 의장은“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이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한국이 원전 건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 협력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의장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피셰르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도 “원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 제공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가 크다. 한국과 협력이 긴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타국으로부터 투자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력을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도 협력하겠다.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이고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정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선 “한국의 4대 그룹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추가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코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R&D 협력도 적극 찬성한다. 4차 산업분야도 윈-윈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후 프라하 직항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25명 가운데 1명이 체코를 방문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00명당 1명은 될 것”이라며 양국 직항 재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양국 국회의장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에서는 태권도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 우리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팬데믹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었는데 상황이 완화되면 이 협정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나보다 태권도 정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한국에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과 체코는 중요한 공동점이 있다”며 “한국은 1987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했다.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시민혁명을 이뤄냈다”며 양국의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병기, 강훈식 의원과국민의힘류성걸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주원철 주 체코대사,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여했다. 체코 측에서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파벨 피셰르 상원의원, 다비드 스몰략 상원의원, 하나 쟈코바 상원의원, 야나 보랄리코바 상원 사무총장, 페트르 코스트카 상원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박병석 국회의장,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2021. 04. 08 21:06 생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후 샤브카트 미러머너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국책 인프라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제공.박병석 국회의장은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취임 이후 4번째인 이번 순방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의회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순방 외교’ 불모지였던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는 일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부터 7박 9일에 걸쳐 3개국 정상·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계기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첫 방문국인 타지키스탄에서는 나흘간 머물며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면담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등 정계 고위 인사들을 연쇄 접촉했다.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인 타지크와 키르기스 정부는 박 의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해 유리한 투자협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박 의장은 라흐몬 타지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광물·수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마미토프 키르기스 국회의장 면담에서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투자 보증 등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세일즈 외교’에 공을 들였다. 한국 국회의장이 타지크와 키르기스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최고위급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4월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에 포함되지 못한 두 곳을 챙겨보는 취지로 읽힌다. 중앙아시아 3개국 공식 순방 중 박병석 의장이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국회의장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수도 비슈케크의 국가관저에서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와 차례로 회동했다. 국회의장실 제공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신북방 행보’에서 박 의장은 양국이 경제개발 분야를 중심축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뤄냈다. 샤브카트 미러머너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면담에서 대규모 국책 인프라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 호응을 끌어낸 점이 주목된다. 신북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자파로프 키르기스 대통령은 양국 ‘공동 프로젝트’로 칭하며 “적극 참여”를 희망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한국 정부 코로나 대응 협력에 앞다퉈 사의를 표했고, 향후 한국과 직항 노선 개설·확대를 희망했다. 박 의장은 방문국마다 동포·고려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현장도 빠짐없이 점검했다. 박병석 의장 방문에는 대통령 전세기(타지키스탄) 등 ‘정상급 의전’이 제공됐고, 현지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순방에는 민주당 서삼석 임종성 박영순 임오경·국민의힘 양금희 조명희·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동행했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시사 2판4판]R&D 80% 깎고, 순방 예산만 ‘껑충’(2023. 10. 13 11:05)
2023. 10. 13 11:05 정치
시사 2판4판
윤 대통령 순방, 얻은 것은 무엇인가(2022. 11. 18 11:21)
2022. 11. 18 11:21 정치
ㆍ‘자유·인권’ 중심 가치외교 재확인…북핵·IRA·대중관계는 숙제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숨 가쁜 4박6일 외교일정이 끝났다. 당초 불투명했던 한일·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과 한국 외교전략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은 순방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북핵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통상 문제,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유, 인권’ 중심의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색깔은 재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얻는 구체적 실익이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3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마중 나온 인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프놈펜 | 강윤중 기자 대표적인 것이 IRA 문제다. 한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차별하는 것을 두고 이미 한미 주요 당국자들이 여러차례 협상을 가졌다. 주로 한국이 우려를 전달하면, 미국은 듣는 모양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 회담에 대한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같은 회담을 두고 다른 발표가 나오자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까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양국 정상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IRA 문제는 정상회담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투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편승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전략적 투명성은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든다. 문제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예상을 벗어나거나 추진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경우다. IRA 문제가 걸린 미국, 강제동원 등의 역사 문제가 걸린 일본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투명한 전략이 불투명한 결과를 낳을 때 가장 쉬운 대응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를 통제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또 일부 언론이 ‘국익’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과정, 결과를 대통령실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전속 취재’라고 지칭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의 정상회담 결과 공유는 윤석열 정부 외교전략의 현실을 드러낸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등의 외교적 수사만 난무하는 것은 결국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부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한미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실천영역은 ‘한미동맹 강화’다. 후견-피후견인 관계, 안보-자주 교환동맹으로 불리는 한미동맹의 성격은 ‘비대칭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정부는 비대칭적 성격의 동맹을 동등한 관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유사시 권한의 동등이 아닌 동맹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동등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프놈펜 | 강윤중 기자 대표적인 비용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만큼 비용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대응으로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가 발표됐다. B-52, B-1B, B-2 등 미 공군 전략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은 기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4만~13만달러(약 5800만~1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미군의 확장억제, 핵우산 뒤에는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청구서가 있다. 그런데 ‘안보를 구매한다’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을 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전제조건처럼 붙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대표적이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 안보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유지됐다. 미국이라는 중심축에 한국과 일본이 독립된 바큇살처럼 연결된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모델이다. 한일은 동맹이 아니지만 중심축인 미국의 조정에 따라 일정한 안보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안보분업구조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필요’ 때문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를 ‘유사동맹’ 모델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핵심은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gagement)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사동맹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다.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요 근거다. 비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방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임기 내 북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는 곧 연루의 형태인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깨졌던 유사동맹 모델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부활했다. 후보 시절부터 한미관계 훼손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 한미관계 복원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연루다. 실제로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 대외전략이 됐다. 지난 11월 6일 우리 해군 소양함이 일본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이날 소양함 장병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호위함에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걸려 있었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일본은 2019년 이후 방위백서에 ‘일본 초계기 사건’ 및 ‘제주 국제관함식의 일본 불참’ 사건에 대한 한국 측 책임을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항의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던 정부가 올해는 보도자료에 항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순방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청 시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삼각안보체제에 대한 연루 기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과연 협력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이다. 한일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과 한일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택 가능한 목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북한을 앞세워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력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협력이라고만 한다”며 “과거에 일본과 협력을 하더라도 대북 문제 등으로 레드라인이 분명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일본과 직접 동맹없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양립하는 체제로 가더라도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각종 뇌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강제동원 등을 포함한 역사 문제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놈펜|강윤중 기자 역사 문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일치했다.”(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발언 중)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11월 16일에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진 간 해법이 한두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것을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강제동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해당 방법의 쟁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느냐의 문제다. 만약 한국 정부 돈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감정, 피해자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사죄를 요구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두가지 쟁점안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필요하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두가지 쟁점 모두 외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시다 총리 역시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역사 문제를 풀고 가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탈이 날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것을 활용해 과거사 문제가 풀려야 한국과 안보·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일본을 역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갈라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역사 문제를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내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며 “한일관계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 관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특정 시점에 이르면 기시다 내각도 한일 협력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일관계’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의 연관성이다. 한·미·일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중국 봉쇄 장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탈은 전력손실이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다시 방기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과거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언급돼도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을 언제든 삼각안보체제로 불러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인태 전략’은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구체화한 대중국 견제 전략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지난 11월 11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인태 전략과 일대일로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인태 전략의 선봉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대신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로 옮아갔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실리인가, 가치인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이다.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다.”(윤석열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에서 깜짝 이벤트는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지난 11월 15일 성사된 만남은 한국 새 정부 출범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탐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첫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이에 대한 작은 틈새라도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둘째로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일본보다 먼저 한국과의 만남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한국의 미국 편승이 분명해진 상황에서의 만남이었다. 또 왕치산, 리잔수, 시진핑으로 서열을 한단계씩 높여가며 윤석열 정부와 만난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평가를 끝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국봉 중국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중국은 이제 할 만큼 다했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대응책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탐색’이었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을 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윤 대통령의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요청을 발표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도 “북한이 호응한다면 협력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영토 문제에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에 ‘상호존중’을 얘기하고 북한 문제에 역할을 당부하는 것은 무슨 전략인지 잘 모르겠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완전히 동참할 것 같던 국가들의 행보를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일주일 만에 BMW가 중국시장에 약 1조9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심지어 호주, 일본까지도 중국과 회담하며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G20 정상회담에 참여한 지도자 중 가장 분명히 색채를 드러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인권, 자유를 외치는 것을 보면 국제관계를 정말 선과 악, 흑과 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설사 중국, 러시아 등과 갈등을 빚다 국익이 손상돼도 국내 정치적으로 손해 볼 일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 2판4판]‘미운X’ 안 태우고···‘순방’ 결산?!(2022. 11. 18 11:19)
2022. 11. 18 11:19 정치
시사 2판4판
[박경철의 눈]오바마 한·중·일 순방 ‘환율 외교’
[박경철의 눈]오바마 한·중·일 순방 ‘환율 외교’(2009. 12. 02 16:42)
2009. 12. 02 16:42 국제
경기 전망이 한쪽 방향으로 세를 얻어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사람들이 최소한 중립 이상의 견해로 속속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회복에도 여전히 미심쩍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알다시피 각국 정부의 재정 집행으로 인한 결과일 뿐 민간 부문 회복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대가다. 특히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어 달러가치의 평가절하가 절실하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제품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달러가치가 절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오바마가 얻어내려고 하는 바는 명료하다. 그것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에 이젠 반대로 미국 물건을 사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상대 화폐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문에서 오바마가 손에 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왕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달라이 라마의 접견을 거절하면서까지 중국에 유화 자세를 보인 것을 두고 미국이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껍데기를 본 것에 불과하다. 분명 오바마는 무엇인가를 챙겼을 것이고, 그 결과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오바마 방일 이후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인 침체 선언까지 하는 것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재정 적자에도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과 엔화 강세를 용인함으로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겉으로는 미군기지 문제로 불화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말은 자긍심의 고양을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목을 매고 있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고, 미국과 충돌하면 먼저 쓰러지는 쪽은 중국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오바마의 방중 기간 때 위안화 문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위안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오바마의 방중 이후 중국 내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북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안으로 남아 있는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지 우방으로서의 맹약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거론한 것에는 그만한 외교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의 3개국 순방 결과는 조만간 뚜껑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것은 달러대 위안·원·엔의 환율 변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바마의 진짜 속내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오바마의 순방은 얻은 것이 없는 관광투어가 아니라 적어도 3국과 일정 부분 물밑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특히 중국과는 심도 있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달러를 중심으로 한 환율의 급변이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조만간 위안화의 소폭 절상 정도가 아닌 동아시아 3개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환율 변동이 나타날 공산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깊은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금주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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