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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47 건 검색)

한중연 교수들 “윤석열 신속히 처벌하라”···국책연구기관 첫 시국선언
한중연 교수들 “윤석열 신속히 처벌하라”···국책연구기관 첫 시국선언
2025. 01. 24 19:47문화
... 따르면 한중연 교수들은 전날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53명 중 42명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윤석열시국선언탄핵계엄
“예술은 억압에 굴하지 않는다”···4·19부터 비상계엄까지, 포스터가 된 시국선언
“예술은 억압에 굴하지 않는다”···4·19부터 비상계엄까지, 포스터가 된 시국선언
2025. 01. 09 18:21문화
...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기획됐다. 1960년 4·19혁명 이후 65년 간 발표된 220여 건의 주요 시국선언을 아카이브한 뒤, 신진부터 유명 디자이너가 한자리에 모여 정리된 시국선언 중 단어와 문장을...
비상계엄시국선언시대정신
법률가 1223명 시국선언···“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국정혼란 방기”
법률가 1223명 시국선언···“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국정혼란 방기”
2024. 12. 27 12:47사회
...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탄핵안 통과탄핵, 국내외 영향
교칙 이유로…학생들 ‘계엄 시국선언문’ 내리게 한 고교 ‘논란’
2024. 12. 17 06:00사회
... 정치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리라고 했다. 개인 실명을 지운 뒤 총학생회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리자, 교장은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탄핵, 국내외 영향

스포츠경향(총 50 건 검색)

언론인 4000여명 시국선언 “탄핵안 가결하라, 불참 의원 심판”
언론인 4000여명 시국선언 “탄핵안 가결하라, 불참 의원 심판”
2024. 12. 14 15:53 연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언론인 4000여명이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14개 현업 언론 단체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을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며 “민주주의의 붕괴를 목도하며 생명과도 같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붕괴와 도약의 갈림길에서 우리 언론인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언론의 역할과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보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국선언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조사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도했다. 전국 297개 언론사 및 언론단체에 속한 언론인 4164명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예술인 6000명 2차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체포, 탄핵 결의 촉구”···김규리, 김홍신, 윤일상 이산하 이승환 장경호 하림 등 연명
문화예술인 6000명 2차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체포, 탄핵 결의 촉구”···김규리, 김홍신, 윤일상 이산하 이승환 장경호 하림 등 연명
2024. 12. 14 14:51 연예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2차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규리, 김홍신, 윤일상 이산하 이승환 장경호 하림 한경혜 등 6000여명 예술인과 200여개 단체가 연대 서명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탄핵’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문 발표와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광기와 망상으로 시작된 윤석열의 전면적인 헌정 파괴의 광기는 폭력과 한 몸을 이루며 공동체의 생명과 일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내란을 종결하고 평화를 찾는 첫 단계는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소설도, 영화도 지금의 현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윤석열 친위 군부쿠테타 세력은 남북 간의 전쟁 상황까지 유발,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12월 12일.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를 일으킨 날을 기념이라도 하듯 윤석열은 다시 나타나 ‘끝까지 싸우겠다’며 주권자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밀었다. 밀린 20여개의 법률안을 재가하고 그간 못봤던 대통령 업무도 처리했다고 한다”며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코메디다.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그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건 부질없는 일, 그의 의식은 이미 합리적 분별심이 불가능한 포악한 광인이자, 왕정시대를 사는 초법적 폭군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거듭 “더 위험한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체포·구속·탄핵은 기본”이라며 “모두가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를 즉각 탄핵하고 물론 즉각 체포 구금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2차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인들은 이어서 “공범, 국민의힘의 시대적 종언을 선언한다. 현재 군을 대신해 친위쿠테타를 이어가고 있는 제2부대는 국민의힘 임을 직시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눈먼무사이자 신종 좀비 아바타인 윤석열로 하여금 계속해서 ‘광란의 칼춤’을 추게 하며 실패한 쿠테타의 여진을 최소화하고 반헌정세력의 유지와 재건을 위한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 내용이 그간 국민의힘이 탄핵 등을 방해하며 얘기해 온 내용과 완전히 일치함이 그 증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 치의 어긋남 없는 한 몸으로 제2의 전두환, 박근혜을 키워냈고, 제3의 인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즉각 단죄·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란 종범이자 실행자인 국민의힘의 즉각 해산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고 만들며 춤을 추고, 노래할 것”이라며 “또한 모두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에서 이 불의한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시국선언문에는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미대의 외침,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 연대,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단체들이연대했다.
윤종신·김이나·신대철·조정치 등 음악인 762명 “윤석열 탄핵·체포 요구” 시국선언
윤종신·김이나·신대철·조정치 등 음악인 762명 “윤석열 탄핵·체포 요구” 시국선언
2024. 12. 14 13:28 연예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윤종신,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김이나 등 국내 유명 음악인 76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는 지난 13일 시국선언을 내고 “탄핵에 반대하는 자가 내란 동조자”라며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위법한 명령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평범한 일상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 “분노한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의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음악인은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음악인들은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혼을 갈아 넣은 K팝의 나라가 정치 후진국의 나라로 해외에 비추어지고 있다”며 “우리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높여 놓은 K-컬처의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 정치에 의해 추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 선언에는 윤종신, 윤일상, 김이나 외에 밴드 시나위의 신대철, 조정치, 루시드폴, 달파란, 작사가 서지음 등이 참여를 했다.
신대철, 음악인 시국선언 독려···이승환은 촛불집회 무대서 재능기부
신대철, 음악인 시국선언 독려···이승환은 촛불집회 무대서 재능기부
2024. 12. 11 16:25 연예
기타리스트 신대철.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음악인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촉구했다. 신대철은 10일 음악인시국선언과 함께 시국선언 독려를 알리며 “지난 3일 윤석열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획책,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당의 이익을 위해 투표 불성립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내던졌다”며 “이에 내란 공모자인 총리와 국정에 관해 아무런 헌법적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한다는 2차 내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을 갈아 넣은 K팝의 나라가 정치 후진국의 나라로 해외의 비치고 있다”며 “K팝의 나라가 계엄과 내란의 나라가 되면서 두 얼굴을 가진 나라로 불리고 있다. 우리가 애써 만든 음악이 폄훼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가수 이승환. SNS캡처 그러면서 신대철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며 “이에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 결의를 촉구하는 음악인들의 시국 선언을 제안한다. 우리 후배들은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에서 음악 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달라”고 했다. 음악인 시국선언은 작곡가 윤일상과 그룹 더 크로스의 이시하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작사가 한경혜가 초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철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오전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도 앞장서 시위에 나섰던 그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2.0의 시작인 것 같다. 새롭게(시위 문화가) 진화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K팝이 울려 퍼지는 달라진 시위 현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가수 이승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 설 예정이다. 가수 이승환. SNS캡처 이승환은 10일 SNS에 “금요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이승환 밴드 출동하는 썰 푼다” 면서 “덩크슛(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돈의 신(돈의 힘으로 개사), 사랑하나요?!, 물어본다, 슈퍼히어로 부를 거다. 따뜻하게 하고 와라”라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전날 탄핵 집회 무대 출연 관련 물음에 “개런티도 다 필요없다. 제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향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주목! 이 사람]온라인 시국선언 진행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저항과 삶을 함께 아우르고 싶어”
[주목! 이 사람]온라인 시국선언 진행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저항과 삶을 함께 아우르고 싶어”(2016. 11. 08 19:19)
2016. 11. 08 19:19 사회
/박은하 기자 10월 30일 오후 2시, 청와대가 일직선상에 보이는 서울 광화문광장 잔디밭에 10여명이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차은택, 송성각에게 장관시켜준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안종범의 딜레마’(), ‘오늘 서울 도심서 촛불집회; 노동·시민단체 1만명 이상 참여’). 이들은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신문 1면을 볼 수 있도록 펼쳐들었다. “이게 뭐죠?” 청명한 일요일 나들이 나왔다가 호기심을 표하는 시민들에게 신문을 빌려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청년참여연대가 기획한 ‘분노의 책을 읽읍시다’ 캠페인의 한 장면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 ‘한 줄 시국선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31)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대학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년참여연대는 따로 언론 취재요청서를 내지 않고 회원들에게만 문자를 돌려 퍼포먼스를 알렸다. “2013년 터키 이스탄불 탁심광장에서 일어난 침묵시위를 참고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상황이었어요. 행위예술가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책만 읽던 것이 SNS로 확산되고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결국 강제해산당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모인 자리에서 천웅소 팀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원래 책을 할까 하다가 신문 1면의 헤드라인이 주는 메시지의 효과를 고려해 신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소를 올리거나 굿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읽기’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평화로운 집회는 굳이 제지당하거나 해산당할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적은 돈을 들이지만, 울림은 묵직한 저항. 이것을 김 사무국장과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중요시했던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의 분과조직으로 출범했다. 대학 등록금·실업·주거 등 청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부터 참여연대 상근간사로 일했던 김 사무국장은 청년참여연대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했다. 김 사무국장은 “청년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니지 않는 시민들 가운데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청년은 곧 대학생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는 했다. 사회저항운동도 대학가에서의 흐름이 가장 주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반향이 없으면 젊은이들은 ‘사회에 관심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는 했다. 김 사무국장은 고개를 저었다. “청년세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을 보면 우선 절차를 중요시해요. 그런가 하면 판단을 하면 빠르게 움직여요. 이번 건에서는 정치적 공학을 따지지 않고 ‘일단 하야부터 시키고 보자’고 말하죠.” 민주주의의 외격을 갖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적 경험이 심성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김 사무국장은 “저항과 시민적 삶을 함께 아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계획하고 기획해나가고 싶다”며 “특히 지역에서 이야기할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목! 이 사람
[사회]대학가 ‘아래로부터의 시국선언(2012. 01. 17 17:54)
2012. 01. 17 17:54 사회
ㆍ학생운동 조직 아닌 일반 학생들 주축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 모아 선언문 발표 민주통합당 대표를 뽑는 경선에 79만여명이 참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아래로부터의 선거혁명’이라 불렀다. 최근 대학가에 확산되고 있는 10·26 선관위 테러사건 관련 시국선언 역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하향식 학생운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학생운동 조직은 현 시국선언 국면에서 오히려 한 발 늦은 양상을 보였다. 시작은 서울대 학생들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한 학생이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서울대학생 5000명 시국선언’을 제안했다. 곧이어 여러 학생들이 시국선언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들은 각각 수백회의 추천을 받았다. 12일 오전 이화여대 학생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태, 한·미 FTA, 등록금 문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12월 23일 선언문 발표를 주장하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언문 초안이 서울대학생들 사이에 공개됐다. 12월 26일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언문 완성본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1월 13일까지 “우리는 이번 10·26 재·보궐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선언문에 3000명이 넘는 서울대학생들이 서명했다. 서울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즉각 다른 대학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고려대학생들은 서울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자신들의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이 선언문을 옮겼다. 선언문이 특정 세력의 일방적 발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열흘 이상 토론을 거친 끝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금세 퍼졌다. ‘비운동권’을 표방한 고려대 총학생회도 “디도스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시국선언문 발표에 적극 앞장섰다. 지난해 말 당선된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빠르게 여러 학생 대표자들과 시국선언문을 완성하고 온라인 페이지에 이를 올렸다. 지난 5일에는 다른 11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합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박 학생회장은 “요즘 대학생들이 정치·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위협하는 사건을 묵과한다면, 그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1월 13일까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고려대 시국선언에 총 156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 제안이 총학생회 참여 이끌어 카이스트 학생들은 거꾸로 총학생회를 시국선언에 참여시켰다. 서울대 시국선언이 발표된 12월 27일 카이스트 대학원생 박순일씨는 카이스트 학생 커뮤니티인 ‘아라’에 시국선언 제안글을 올렸다. 박씨는 “서울대학생들의 선언문을 보고 정치성향을 떠나 누구나 그 취지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나는 바닷가에 자갈 하나를 던지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20여명의 학생들이 돕겠다며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누구는 시국선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다른 학생은 서버를 구축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태를 총정리한 사람도 있었다. 박씨는 1월 4일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가 출범한 뒤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시국선언 동참을 호소했다. 총학생회도 취지에 동감했다. 김도한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나서기 전부터 몇몇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했다. 앞으로 학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면 학생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까지 총 15개 대학 약 6000명의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한나라당 디도스국민검증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위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태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고 있다. 사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발표 자체를 새로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대학생들이 주도한 시국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 23개 대학의 총학생회장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안 통과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중대한 정치적 범죄”라고 선언하며,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합류했다. 2009년 6월에는 40개 대학의 학생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인 2010년 5월에는 23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정부는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생 시국선언은 학생운동단체가 이끌어 왔다.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당시 학생운동을 대표하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주도적으로 활약해 이뤄진 것이었다. 2009년과 2010년의 시국선언은 한총련의 바통을 사실상 이어받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조직해서 이뤄진 것이다.   기존 운동 조직의 ‘늦은’ 발표 한대련의 ‘시국선언’은 서울대학생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보다 2주 이상 늦어진 지난 12일에 이뤄졌다. 한대련 소속 학생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검찰의 디도스 수사를 비판하고, 조속한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덕성여대, 경기대 등 한대련 소속 대학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국민적 검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한대련 정책선전위원은 “한대련에서도 12개 대학의 시국선언이 있었던 1월 5일 정도에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학교간의 소통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대학생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이미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른 대학과 공동행동을 할 생각이다. 반값등록금 시위와 같은 오프라인 행동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12개 대학 합동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전총모) 소속의 한 총학생회장도 “한대련에서 공동논의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26 선관위 공격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에서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지난 12일 27세의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전총모 측에 전화를 걸어 “시국선언을 한 총학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한나라당사로 와달라”고 요청했고, 전총모 측은 이를 거절했다. 전총모의 일원으로 5일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의 비리를 한나라당 내부 기구에서 검증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남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카이스트 시국선언을 주도한 박순일씨는 “한나라당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석 달이 다 지나서야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집]최대 시국선언, 민주주의 후퇴 반증(2009. 06. 18)
2009. 06. 18 사회
급박한 사회현실 우려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 참여 1991년 학생들의 잇단 자살은 민주 개혁을 외면한 당시 정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골자의 시국선언을 하는 서울대 교수 55명. 5년 만에 부활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시작한 뒤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은 95개 대학 4500명이 넘었다. 교수사회만이 아니다.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도 잇달았다. 심지어 청소년 시국선언도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대중여론 반영 최종 정리 의미” 시국선언은 지식인 사회의 시국 인식을 상징한다. 교수 시국선언은 지금 그 나라의 시대 상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을 비판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이라크 파병, 송두율 교수 구속 등 각종 현안이 있을 때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물론 22년 전 6·10민주항쟁 때도 시국선언이 있었다. 1987년 호헌반대 선언이 그것이다. 이 선언은 5공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한 TV토론에서 “교수 사회는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면서 “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선언적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은 사후적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사회를 향한 교수들의 집단적 발언은 뒤늦게 나온다. 행동보다는 성찰과 분석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니만큼 대국민 호소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ㅇ교수도 “선언적 규정이지만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사회 혼란상을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오죽하면 교수들이 나서겠느냐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각종 시국선언들은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선언문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부와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현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고 있으니 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 국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쇄신하라는 촉구도 빠지지 않았다. 시국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됐지만, 그 밑바탕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뤄낸 민주주의가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급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이야기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기조와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배어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발원지였던 22년 전 6·10민주항쟁 때 나왔던 것과 현재의 시국선언의 형식과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6·10민주항쟁 땐 초반기와 6·29선언 이후의 시국선언 형식이 달랐다. 초반기는 교수연합 시국선언이 주종을 이루다가 나중엔 대학별로 시국선언이 이뤄졌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등과 함께 최초의 교수 시국선언문인 교수연합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한신대 경영학 교수)은 “대학교수연합회 창립기념식도 예약된 식당(평양면옥)에서 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선언문만 낭독했다”면서 “당시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의무감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숫자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릉대 김태영 교수(사회학)도 “권위주의 시대 때 양심적 발언을 하기 위해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면서 “지식인 사회가 시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시국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20년의 격차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수연합 시국선언문의 핵심내용은 호헌 철폐와 직선제 실시였고 개별대학 시국선언은 사회민주화 요구에 집중됐다. 당시의 내용 역시 국민주권과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요구를 담았다는 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일치된 얘기다. 2009년 시국선언도 기본적 요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의 시국선언 동참이라는 의미는 결코 평가절하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었던 1987년 민주항쟁 때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는 불과 5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시국선언 자제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물론 시국선언을 둘러싼 갈등도 전개되고 있다. 보수 진영이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시국선언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서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128명은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대 ㅇ교수는 “중앙대 교수가 1000명에 육박한다”고 전제하고 “시국선언에 나선 67명의 시국인식에 중앙대 전체 교수가 동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시국선언 파장이 확대되자 시국선언 내용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22년 전 시국선언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단국대의 한 교수는 “정말 민주주의가 시국선언에 담을 정도로 퇴보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적어도 그렇다면 교수들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된다”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서울대의 한 교수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국선언에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내용 같은 것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령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언론플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냐라고 반문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평가가 나뉘어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시국선언 참여 교수와 시국선언 반대 교수의 숫자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국선언 반대 교수가 대체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고, 이명박정부가 보수정권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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