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 건 검색)

총선 압승 민주당, 입법 넘어 행정 영역으로···신호탄은 민생지원금?(2024. 05. 09 16:26)

... 지급을 특별법으로 처리해 통과시키면, 법 자체로 행정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금융지원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경향신문>정치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제출”···처분적 법률 활용할까?(2024. 05. 06 14:35)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재명이 주문한 ‘처분적 법률’ 활용…민주당 “민생지원금 법안 낼 것”(2024. 05. 06 20:46)

...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 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다만 정부의...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재명 “민생회복긴급조치, 포퓰리즘 아냐” 윤 대통령 발언에 반박(2024. 04. 17 10:42)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