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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노년층 자산관리로 주목(2020. 08. 21 15:21)

2020. 08. 21 15:21 경제 주영재 기자

ㆍ미성년자·장애인·치매 환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상속 가능 #1 70대 후반의 A씨는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뒀다. 자신이 죽고 난 후 미혼인 늦둥이 아들의 생계가 걱정이다. 딸들에게는 이미 결혼할 때 집도 사줬고, 외손주들에게도 학비와 용돈을 충분히 지원했다고 생각해 갖고 있는 건물은 아들에게 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건물의 임대수익을 받고, 죽으면 막내아들에게 온전히 넘겨주길 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여성 B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은 발달장애인이다. 사별한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1억원이 있지만 시부모가 그 일부를 요구해 시댁과의 왕래가 편치 않다. “아이보다 딱 하루 더 살고 싶다”는 B씨는 자신이 없어도 둘째 아이가 재산을 지키고, 그걸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들의 사연은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다. A씨는 신탁의 한 종류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자신이 정한 사람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B씨는 아들의 장애 정도가 심해서 법률행위를 대신해줄 성년후견인 제도를 거친 후 장애인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는 것을 뜻한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은행 등 금융기관)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된다. 재산을 맡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가 되어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을 설정할 때 정한 수익자(위탁자 혹은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신탁재산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파산해도 안전하게 보존된다. 신탁계약을 맺으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금융기관)로 이전되어 등기부등본에 금융기관의 재산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신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방안으로 주목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바로 집행을 진행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절차 없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된다. 유족 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 자신이 정한 대로 재산의 관리·운용을 맡길 수 있고, 돈 이외에도 특허권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증여세 등이 비과세되는 장점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신탁은 부모 없이 홀로 남은 미성년자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신탁은 고령자의 금융자산을 후속세대에게 넘겨줘 소비를 진작시키고,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 도입한 ‘교육자금증여신탁’(한시 상품)이나 ‘결혼·육아지원신탁’이 그 예다. 조부모가 손주·자녀들을 위해 교육비나 결혼, 출산, 육아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위탁자의 나이와 소득, 재산 등을 감안해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재산승계 등 부의 이전과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관리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탁은 가계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유입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준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부유층의 돈을 부동산이 아닌 실물경제로 환류시키는 수단으로 상속·증여와 관련한 신탁만이 아니라 자산운용과 관련한 금전신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자금의 흡수보다는 노령층의 자산 유동화 측면에 주목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이 되면 근로소득이 없어 예금을 빼먹게 되는데 부동산보다 유동화가 쉬운 금융상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신탁의 장점이 있다”면서 “노령층이 신탁을 통해 자신의 금융자산에서 수익을 얻고 이를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면 세대 간의 증여가 훨씬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탁자산 제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 개선해야 신탁은 일반법인 신탁법과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내 신탁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자본시장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등 7가지의 열거된 재산으로 신탁 재산 범위를 한정한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면서 신탁 본연의 유연성이 저하되는 면이 있다”며 “신탁업을 기능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하고 신탁 가능 재산의 열거형태에서 포괄적 기술방식으로 변경해 신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본시장법이 신탁의 투자대상으로 재산가치를 전제로 해 신탁의 다양한 활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신탁상품이나 부채를 신탁으로 받아 관리하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불특정금전신탁 도입에 대해선 신중론이 제기된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와 유사한데 투자대상 선택과 운용이 더 자유로워 규제의 차익을 노린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펀드와 경제적인 기능이 똑같다면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자본시장법의 대원칙하에서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탁은 금융복지로서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낯설다. 1:1 금융상품이라 금융기관의 광고·홍보가 제한되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송 연구위원은 “펀드처럼 수익률로 유혹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상품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 신탁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매니저가 자신의 마음대로 운용하는 펀드와 성격을 달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회성 금융상품처럼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 과거 동양증권 사례처럼 증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진규 교수는 “결국 다른 간접금융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신탁업자에게 부과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동양 사태 주범 ‘특정금전신탁’(2013. 10. 29 16:13)

2013. 10. 29 16:13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동양증권, 개인 투자자에게 부실 기업어음 판매 채널로 활용 이모씨(64)는 2007년 8월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찾으러 우리은행에 들렀다. 새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던 이씨에게 부지점장은 “정기예금은 금리도 낮고 물가가 오르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권유했다.  이씨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자 부지점장은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대기업 건설회사 9곳이 모두 부도가 나면 원금 손실이 있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은행을 믿고 3억원을 넣었던 이씨는 “평생 일해서 받은 내 퇴직금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죽고 싶고 괴로운 날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저앉아 하소연하는 동양증권 피해자. | 홍도은 기자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금융권에서 1조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해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 등에 투자한 이들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특정금전신탁이 지목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펀드와 달리 고객이 증권사 등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상품이다.  왜 특정금전신탁이 동양그룹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일까. 금융권에서는 일반 투자자에겐 다소 낯선 기업어음이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상품과 맞물려 대량으로 팔려나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쪼개 팔기(분할 판매)가 금지돼 있다. A라는 기업이 액면가 10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면 이를 통째로 팔아야 하며, 10명의 투자자에게 100억원씩 쪼개서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분할 판매 금지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기업어음 ‘쪼개 팔기’ 변질영업 가능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편입되는 기업어음·회사채의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고 투자자는 수익권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기업어음이 발행됐다면 1억원씩 투자하는 10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에서 해당 기업어음을 편입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증권사가 10억원의 기업어음을 통째로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0명의 투자자가 1억원씩 쪼개서 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에서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상 완화된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되면서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변질된 영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일정 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행하는 이른바 투자형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신탁회사 재량 없이 고객 지시에 따라서만 투자하고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관리형은 적은 실정이다. 특히 투자형의 경우 고객에게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양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채널로 활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기업어음 수탁액은 9527억원에 달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이 전체의 79.4%인 7563억원이었다. 당시 이들 회사의 신용등급은 ‘B＋’로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투자자의 서면 확인 없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기업어음 발행으로 편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을 개연성이 작지 않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에 투자한 이들은 조만간 검찰에 동양증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기업어음을 동양증권이 사들여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당국 허술한 관리가 투자자 피해 키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감독 당국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제도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포함돼 있고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됐다”며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 쇼핑 제도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당국은 특정금전신탁이 기업어음을 편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5월부터 기업어음 발행 시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엔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등의 기준을 높임으로써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는 규정으로의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양진수 수석연구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당초 취지와 달리 펀드와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열 증권사를 통한 기업어음·회사채 판매 허용은 투자 적격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적격이라 해도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기업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기 전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조달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문화유산 시민 품에 ‘국민신탁운동’(2010. 08. 18 13:27)

2010. 08. 18 13:27 문화/과학 한윤정기자 사진제공·문화유산국민신탁

ㆍ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 2007년 출범… 사적 매입 역사보존 성과 덕수궁 돌담길에서 예원학교 쪽으로 올라오다가 정동극장을 끼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막다른 곳에 중명전(사적 제124호)이란 아담한 근대식 건물이 있다. 이곳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역사적 장소다. 원래 덕수궁의 일부였으나 일제시대 궁이 쪼개지면서 동떨어진 건물이 됐다. 중명전 전경. 해방 이후 구황실사무총국(문화재청 전신)으로 넘어왔다가 1963년 일본에서 귀국한 이방자 여사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선물했으나 1977년 민간에 매각됐다. 그 후 회사 사옥, 점포 등으로 쓰이다가 2006년 다시 문화재청이 사들였다. 근·현대사 100년을 고스란히 담은 중명전은 대한제국 시대 외교사 중심의 전시관을 갖추고 오는 8월29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향토사학자 윤경렬 가옥 매입 협상 또 다른 희소식이 있다. 근대기의 천재 작가인 이상(1910~1937) 기념관도 내년 4월쯤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상은 모더니즘 태동기의 시인·소설가·건축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나 그와 관련된 유적이 전혀 없어 문화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이상의 자취는 3살부터 24살까지 살았던 서울 종로구 통인동 집터뿐이다. 이미 원래 집은 철거되고 필지가 쪼개져서 보존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명전 테라스. 그 일부인 한옥이 매매 물건으로 나오자 김수근문화재단이 건축가 이상을 기려 급한 대로 사들였지만 기념관을 건립,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이곳에 내년 3월까지 시민들의 기금으로 이상 기념관이 지어진다.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은 2007년 출범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이다. 이곳은 2006년 3월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자연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설립됐다. 자연유산국민신탁이 경관과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데 비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활동은 보존 가치가 높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방법이 없는 문화유산을 사들이거나 관리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부동산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목으로 계속 사라졌던 역사적 장소와 건물들을 시민·단체·기업의 기부금과 회비로 사들이고 보존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관리 아래 가까운 시일 안에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문화유산 가운데는 울릉도의 대표적 일식가옥인 이영관 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과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의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이 있다. 이영관 가옥은 1910년대에 일본인 사카모토 나이지로가 지은 2층짜리 살림집이다. 당시 해송 벌목을 위해 많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살았던 역사를 보여주는 이곳은 울릉도 도동시의 상업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다. 울릉도의 자연과 역사, 삶을 돌아보는 전시관으로 꾸며져 올 9월부터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한 뒤 11월 일반에 공개된다. 1935년에 건축된 보성여관도 근대 지방도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벌교는 일제시대 상업이 발달했던 작은 포구로, <태백산맥>이 출간된 이후 문학기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성여관은 한국에 드물게 남아있는 일본식 여관으로, 주변에 남아있는 다른 근대 건축물과 함께 역사거리를 구성하면서 1930년대 근대 도시의 삶과 문화 풍경을 기억하는 중심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 역시 내년 1월부터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영관 가옥. 올해와 내년 사이에 문을 여는 4곳 가운데 중명전과 이영관 가옥, 보성여관은 사적 혹은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형태지만, 이상의 집터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국민은행의 기부를 받아서 직접 사들였다.  이처럼 국민신탁의 중요한 역할은 기부나 회비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법적 보호장치가 없으면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사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수면에 드러난 것 외에 몇 건의 추가 매입이나 기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의 향토사학자인 윤경렬 가옥을 들 수 있다. 윤경렬(1916~1999)은 함경북도 출신이면서 신라 문화에 매료돼 1949년 경주에 정착한 뒤 한국인의 얼굴과 풍속을 기초로 인형과 기념품을 만들고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를 열어 민족교육을 하는 등 평생을 한국문화의 재발견에 바친 인물이다. 시민·기업 기부통한 적극 참여 독려 이상 옛집터.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인 최순우와 대비해 ‘재야의 중앙박물관장’으로 존경 받았다. 몇년 전 경주시가 이 집을 매입해 국립경주박물관과 연계한 기념관으로 꾸미려고 했으나 윤경렬기념사업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무산됐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윤경렬 가옥의 소유주와 매입 협상을 벌이는 한편, 경주시·기념사업회와 관리·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일식 가옥에 대해서도 소유주와 매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집은 일본 건축 전문가가 둘러본 뒤 놀라워할 만큼 보존 상태가 좋다.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의 주인은 주변에 빌라가 신축되면서 매각 제의가 들어오자 이 집이 헐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시가보다 다소 싸게라도 내놓을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직접 사들이는 경우이며, 기부자가 나선 물건도 있다. 경기 군포의 한 양반가 후손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가옥과 농지 주변의 부동산이 개발되자 가문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 싫어서 약 100억원대의 재산을 희사하는 방안을 신탁측과 논의하고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 협상이 성사되는 경우 사유재산을 희사한 소중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신탁측은 기대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법제화와 함께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민신탁의 원어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회원 100명으로 시작됐으며, 1907년 내셔널 트러스트법이 제정됐다. 현재는 미국·캐나다·네덜란드·호주·일본·대만·인도 등 30여개국에서 민간주도·민관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나 법제화까지 된 곳은 영국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다. 본격적인 국민신탁 운동을 시작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2000년 출범한 지 10년도 안 돼 급물살을 탔다. 이상 옛집터, 보성여관.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올해 3월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단체로 지정돼 같은 달 K옥션 경매에 나온 명성황후 서한 8점을 사들인 뒤 국립고궁박물관에 양도한 일이 여기에 속한다. 중국 정부가 크리스티 경매 등에 나온 자신들의 문화재를 대리인을 내세워 사들이는 것처럼 민간이나 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신탁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단체, 기업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신탁측의 이야기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경우 회원 수가 360만명에 이르며 전국 해안선의 10%, 62만7000에이커의 전원, 350채 이상의 역사적인 주택과 정원, 고대 기념물을 소유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에 비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 수는 법인회원 16개, 개인회원 1362명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상태다. 강임산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기부자는 대학으로, 기업 기부자는 복지시설로 많이 몰리는 편인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쪽으로 기부 문화가 다양화하도록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문화유산의 매입, 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 3월에는 웅진코웨이와 함께 궁중의 우물 수질을 개선해 실제로 방문객들이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다. 또 수도권 인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 실사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화 문화유산·자연보호 결실 지난해 8월 출범한 ‘남산역사신탁’의 한홍구 교수가 남산 조선통감 관저 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역사는 1991년 시작된 광주 무등산 매입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시의 개발계획에 맞서 시작된 무등산 매입운동은 지금까지 5만6000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53만㎡의 임야를 사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단위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지키는 활동은 19세기 말 조성된 대전 오정동 선교사마을 지키기운동(1999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 옛집 지키기 운동(2002년), 서울 우면산 지키기 운동(2003년) 등으로 확산됐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전국 단위 운동으로 성장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린벨트 완화 공약을 실행하자 환경단체들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2000년 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출범시켰다. 이후 관련 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보호와 규제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했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당초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특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승계하려 했으나 환경부, 문화재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나눠져 두 개의 특수법인이 탄생했다. 한편 민간 차원의 국민신탁 운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간단체인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은 ‘남산역사신탁’ 운동을 벌인다. 이들은 서울시가 ‘남산 르네상스’ 사업을 벌이면서 중앙정보부 남산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 지하취조실(현 소방재난본부), 수사국과 터널(현 서울시청별관), 6국(현 서울시균형발전본부) 등을 없애려는 데 맞서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목조 2층 건물의 조선통감 관저를 복원하고, 옛 중앙정보부 건물을 아시아 인권·평화센터로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모금운동을 벌인다. 이 단체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천정배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벌 부인들이 주축이 된 아름지기 역시 기부금과 회비로 문화유산 매입·보존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국민신탁 운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아름지기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인인 신연균씨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삼성가 여성들 외에 송광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부인, 정민자 한국화가 서세옥씨 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가회동과 경남 함양의 한옥 2채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와 궁궐청소, 안내판 교체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