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11 건 검색)
- 설 코앞인데 배추·무 값 2배 고공행진에···정부, 유통실태조사 실시
- 2025. 01. 19 11:00경제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1만1천t(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배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
- 배추무설연휴물가
- 대구, ‘가족돌봄 청년’ 첫 실태조사서 311명 발굴…10명 중 7명은 여성
- 2024. 12. 15 11:10지역
- ... 청(소)년’ 311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였다. 관련 조사는 가족돌봄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 [세상 읽기]실태조사
- 2024. 10. 24 21:43오피니언
- ...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질적 접근과 비교하여 다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 계획을 자세히 적지 않아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아니, 누가 연구계획서에 실태조사 계획을...
- 세상읽기최종렬
- 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실태조사 “피해 건수 2492건, 직·간접 피해 517건” [플랫]
- 2024. 08. 29 16:49사회
- ...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직·간접 피해는...
- 플랫
스포츠경향(총 22 건 검색)
- 정연욱 의원 “악플 노출된 프로게이머들, 실태조사 필요”
- 2024. 10. 17 22:53 연예
-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이 대다수인 프로게이머들이 온라인상 인신공격과 악성 댓글(악플)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에게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하는 e스포츠 실태조사에 악성 댓글 피해 사례를 포함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게임’ 내 e스포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거론하며 “입에 차마 옮길 수도 없는 인신공격이 상당히 많다”며 “네이버가 과거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악플 피해를 막고자 기사 댓글을 막았는데, e스포츠는 응원이라는 명분으로 악플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실태조사를 보니 19세 미만의 저연령층 선수들이 20%에 달하고 평균 데뷔 나이는 15∼16세인데, 감성적으로 예민한 나이에 이런 댓글에 노출되면 연예인들도 사고가 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 원장 대리는 공감을 표하고 “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내에 심리상담 트랙이 있고 전문가들이 연예인이나 배우들의 심리상담을 연 수백건 이상 하고 있는데, e스포츠 선수도 대상이라 보고 요청이 있다면 지원하는 식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스포츠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악플 피해) 항목이 추가된다면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안무가 실태조사,10명 중 4명 “계약서 없이 안무 창작해”
- 2024. 07. 30 03:41 연예
-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리아킴)가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보호 실태 및 안무저작권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무 창작 계약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전했다. 조사는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평균 안무 창작 경력은 6.75년이며, 전체의 약 87%가 K-팝 안무 창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먼저 안무저작권 보호 현황과 관련, 최근 3년 간 안무 창작 참여 시 주로 체결한 계약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구두 계약’(26.1%) 또는 ‘아무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13%)고 응답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47.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계약 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원청 업체의 의사가 반영된다’(55.4%),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23.9%)고 답변해 응답자의 약 80%가 원청 업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무저작물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9%가 ‘추가 보상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등록 및 성명 표시 경험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위원회에 안무저작물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으며, 안무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안무저작물에 대한 낮은 인지도’(72.2%)와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어려움’(72.2%)을 꼽았다. 안무저작물의 성명표시 경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11%만이 ‘성명표시를 항상 한다’고 답했다. 현실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약 92%는 안무저작권 보호와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안무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58.7%), ‘전혀 모른다’(5.43%)고 답했다. 또한 안무저작권 행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가이드라인 부재’(65.2%)와 ‘낮은 인지도’(59.8%)를 꼽았다.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협회장은 “이번 조사는 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안무가들의 처우 현황 및 안무저작권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 안무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안무가 표준 계약서, 성명표시권 도입 등 안무저작권 현실화와 안무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무가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안무저작권협회-안무저작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하계 안무 세미나에서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협회장과 아이키 부회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24일 안무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안무 창작 환경을 조성해 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리아킴 원밀리언 공동대표가 초대 협회장으로, 최영준 팀 세임 안무가와 아이키 댄스크루 훅(HOOK)의 리더가 공동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팝핀현준, 가비, 효진초이, 백구영, 인규, 명상우, 김범, 미나명, 할로, 류디 등 유명 안무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성료
- 2024. 07. 24 18:44 연예
- 손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이기헌, 이용우 국회의원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이사장 권오성)는 24일 오후 2시,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공동진행했다. 토론회를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관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불안 사례에 대해 당사자 증언과 노동 시민사회계 토론을 진행하여 고용불안 실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는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 민주당 강유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당사자의 시각을 통한 방송 현장의 고용불안 실태를 들여다 보기 위해 현장 당사자 발언이 이어졌다. 현장 당사자 발언을 통해 방송 노동자 A씨는 “현재의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산업 침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 침체가 심화할수록 현장 일선의 종사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없다면 종사자들의 현장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발제가 진행되었다. 발제의 첫 순서를 맡은 유건식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OTT 등장 이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구조의 변화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발제에서 유건식 초빙교수는 “콘텐츠 이용 편의성이 극대화된 글로벌 OTT의 등장 이후 기존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시청률 감소를 비롯한 수익 악화, 작품 제작 및 편성 감소가 이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넷플릭스를 필두로 다양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작품 제작이 가능해진 한편, OTT에 대한 산업 종속과 지적재산권(IP) 불인정,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은 재상영분배금 문제로 인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두번째 발제는 김희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의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1년 이상 방송미디어 산업의 일경험이 있는 전·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내(2023.03.~2024.02) 경험한 고용안전망 보장 실태와 이에 관한 수요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는 179명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방송 현장의 고용불안 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응답자의 89.9%가 프리랜서·위임·도급 계약을 비롯한 계약, 파견(용역), 임시·바우처 형태의 고용 계약을 맺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업무 계약 종료에 있어서도 비자발적 계약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가 78.2%에 달했으며, 사측의 해고, 프로그램 제작 중단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업무 계약이 종료된 응답자의 비율 또한 20.6%로, 방송미디어 업계 내 상시적인 실업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방송미디어 업계 내 상시적인 고용불안 정도를 살핀 결과, 응답자의 23.4%가 지난 1년 내 업계 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며, 월 평균 34.4%의 응답자가 한 달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들은 1년중 4개월 이상에 달하는 기간을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③ 한편, 고용불안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안전망인 사회보험의 보장 경험을 물은 결과,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산재보험에 한해서만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직장 가입 경험이 있었다. 사회보험 유형별로 직장 가입을 통한 의무 가입 여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④ 더불어 업계 내에서 일자리 상실 이후에 발생하는 생계 곤란을 해결한 방식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5%만이 실업(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 실업(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의 75%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구직)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기에,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을 감안하면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의 고용불안과 실업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안전망에 대해 살핀 결과, 응답자의 92.1%가 ‘실업(구직)급여 수급 조건 완화’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미디어 산업 내에서 다수가 고용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고, 프로그램 제작 규모와 제작 지원 정도 등에 따라 일자리 규모의 변동이 심한 만큼, 일자리 상실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실업(구직) 급여 수급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느낀 것이라 볼 수 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직군과 계약 형태 측면에서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의 노동과 고용불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박선영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방송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방송사의 관행이 OTT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고, 카메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은 20여 년 전이나 현재나 변화한 부분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드라마 제작 규모 축소로 인해 심화된 방송스태프의 고용불안에 대해 “방송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 의무 조건이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부당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 일선의 모두에게 공정한 내용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며 방송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서면계약의 의무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연기자의 소득 불안정과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주제로, “촬영 대기가 잦은 방송연기자들의 특성상, 겸업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뤄지는 촬영으로 인해 무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현장은 출연료 지급에 있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심순경 조직팀장은 “해고가 잦은 방송 현장은 현장에 진입하는 2030 청년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방송미디어 산업을 위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빛센터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제작환경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안정 취약 노동 실태를 드러내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인바인더, 클라우드 사용 실태조사 발표…32.5%가 유료 요금제 사용
- 2022. 08. 02 10:09 생활
- 인바인더 제공 주식회사 웹웨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바인더’에서 7월 5~7일 3일간 20-50대 대상으로 진행한 ‘클라우드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소셜 클라우드 서비스 인바인더의 조사 결과, 클라우드 이용자의 32.5%가 유료 요금제를, 나머지 67.5%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용량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유료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기본 제공 용량 초과(92.3%)를 뽑았고, 대용량 파일 업로드, 유료 부가 기능 사용, 다운로드 속도 향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무료 기본 제공 용량만 이용하는 이유는 부담스러운 클라우드 비용(66.7%)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진 기본 제공 용량 부족 시 계획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존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정리하겠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저장장치 사용, 유료 요금제 전환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클라우드 사용 목적 질문에는 개인자료 보관(9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42.5%), 과제/팀 프로젝트(40%), 파일공유(20%) 순이었다. 이는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의 증가로 개인용도뿐만 아니라 업무 및 과제에서도 클라우드 사용도가 높아졌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1개월 내 클라우드 접속횟수가 횟수는 ‘7회 이상(32.5%), 3-6회(22.5%), 2회 이하(45%)로 나타나, 클라우드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주 1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진행한 인바인더는 기존 웹웨어를 개선한 신개념 소셜 클라우드 서비스다. 드래그 앤 클릭만으로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등 수많은 툴에 파편화되었던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자유롭게 편집, 정리, 공유, 확산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 된 정보를 상시 공유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독보적인 대형 마술 공연자 이은결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우정이야기]편지 배달하며 실태조사 ‘찾아가는 복지’(2023. 10. 20 10:44)
- 2023. 10. 20 10:44 경제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과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국가보훈부(보훈부)와 전국 보훈대상자에게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보훈대상자를 수시로 찾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훈부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보훈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제작한 우편물을 우본에 등기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고 복지 실태를 조사한다. 수취인이 작성한 조사서는 집배원과 우본을 통해 보훈부로 보내져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보훈부는 2015년부터 보훈대상자의 생활과 복지 등을 조사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 중이지만, 대상자의 약 1.7%인 1만여가구를 표본으로 한 ‘평균적’ 실태조사여서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본과 보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훈대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올 연말까지 부산 중구와 사하구 등 일부 지역에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지역과 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해근 우본 본부장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국민이 필요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진 보훈부 차관은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생활 문제 등 필요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파악해 즉시 대처함으로써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에 세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본과 보훈부는 지난 4월 6·25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제복을 집배원이 참전유공자 5만1000여명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우본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에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집배원이 위기 의심가구의 안부 등을 확인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했다. 우편물 6279통을 발송해 62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신청, 긴급생계비 신청, 통신 요금 감면 등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우본은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도 제공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215명을 선정해 연말까지 매달 30만원의 식비를 지원하고, 카드 사용 실적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 우정이야기
- [단독]국민통합위, 청년 젠더갈등 실태조사 착수(2022. 10. 07 14:01)
- 2022. 10. 07 14:01 정치
- ㆍ지난달 연구용역 발주… 국가 차원 노력 필요성 인정 ㆍ 부산 청년세대 조사에서 갈등 원인으로 ‘언론’ 최다 지목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젠더갈등의 현황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정식 과제로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다.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회원들이 지난 2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대남’ 담론을 통한 젠더와 세대 갈등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과대 대표된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다수 의견인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수빈 기자 이와 별개로 청년층 젠더갈등의 주요 원인이 언론과 정치권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언론 등이 남녀 간 인식 차이를 과장해 갈등으로 부풀리고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남성들은 성평등 정책이 ‘기계적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오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인식 차이를 좁히고 이런 차이가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젠더갈등 인식 여론조사 주간경향 취재결과, 국민통합위는 지난 9월 ‘청년층의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업체 선정을 마쳤다.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 젠더갈등은 국민 5명 중 3명 이상(63%)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청년세대(75%)에 있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예한 청년층의 젠더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젠더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쟁점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에는 우선 청년층 젠더갈등과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담겼다. 젠더갈등의 심각성 정도, 해결 과제 및 대안 방향 등이 여론조사 주제가 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또 그간 언론보도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 분석한다. 젠더갈등을 주제로 한 정책 추진 경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법·정책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대안 검토 등도 이뤄진다. 원인 분석 및 대안 검토의 방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연구결과를 검토해 청년층의 젠더갈등을 위원회의 정식 과제로 삼을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과제로 선정되면 위원회 내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을 꾸려 공론화 및 해결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청년층 젠더갈등이 심하다 보니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현황을 파악해보는 것”이라며 “아직 위원회의 과제로 채택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획분과 쪽에서 발주했다. 이 분과는 국민통합 어젠다를 기획·발굴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분과에는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젠더 입법정책 전문가다. 이 때문에 청년층 젠더갈등 문제가 과제로 다뤄진다면, 차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 차 교수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첫 번째 위원회로 지난 7월 27일 출범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위는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해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24명과 정부 위원 8명이 위원회를 꾸렸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전문 분과가 설치됐다. 국회의원 출신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위원회는 과제를 선정하면 특별위원회를 꾸려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와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특위의 위원장은 분과 소속 위원이 맡고 민간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언론·정치권이 젠더갈등 조장” 국민통합위의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최근 유사한 주제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 방안’이다. 정다운 연구위원(행정학 박사)과 옥소연 전문연구원이 지난 4월 부산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명을 상대로 초점집단면접조사 등을 벌인 결과가 담겼다. 우선 응답자 중 62.2%는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대체로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젠더갈등의 원인으로는 ‘언론 및 방송매체의 성별 갈등 조장’(2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은 ‘여초·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성별 혐오 발언을 언론이 조회수를 위해 무분별하게 다룬다고 말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젠더갈등으로 부풀려지고 혐오 댓글이 달리면서 갈등이 더욱 확장된다는 것이다. 또 58.8%가 페미니즘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신문·방송에서 얻는다고 응답했다. 언론보도가 젠더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들은 정치권에서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을 통해 갈등을 극대화한다고 인식했다. 언론 등에서 이슈화한 것을 정치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언론은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언론 기사는 TV나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하는 구조인데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한번쯤 팩트체크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등에 있어서 언론과 정치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했다. 젠더갈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양상을 분석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젠더갈등을 키워드로 한 기사 건수는 2010년 22건에서 2018년 40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1년에는 2647건, 2022년 1~5월에는 전년의 3분의 2 수준을 기록했다. 젠더갈등 관련 기사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여가부(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청년들, 이대남, 이대녀, 남혐, 여혐, (정당의) 최고위원, 위원장의 단어들이 부각됐다. 보고서는 “젠더갈등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젠더갈등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정은 지난 10월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의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정책 적극 홍보 필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젠더갈등 발생 원인의 2·3위는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24.9%), ‘가부장적 사회문화’(24.4%)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은 ‘가부장적 사회문화’(29.2%)와 ‘학습된 성별 고정관념’(29.1%)을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고정된 성역할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8월 16일 제2차 전체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실제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여성 참여자들은 가정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거나, 대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취업이 안정적인 학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참여자도 있었다. 보고서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성별분업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험하게 되면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고정관념의 틀에 가둬 한계를 짓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녀 청년 39.0%가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인식 개선’을 꼽았다. 청년층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26.3%가 ‘성평등 교육 및 인권교육 의무화’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제안했다. 또 평교사 및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성인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산 청년들은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은 있으나 페미니즘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성평등 정책 수립 배경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시민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성평등 관련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은 무시하고 여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질문에 35.7%가 동의했는데, 특히 남성은 51.5%가 공감했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좋은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오히려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고 좋은 취지와 내용으로 수립된 정책의 의미가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많은 성평등 정책이 성별을 떠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도 내용이나 시행 배경을 잘 알지 못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몇몇에 의해 혐오적 표현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적 성차별 해소해야 보고서는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청년 남성은 디지털성범죄 n번방, 소라넷 사이트 폐지, 성매매 방지, 미투 운동,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등 젠더폭력과 관련한 이슈에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면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은 ‘경찰, 소방관, 군대 등 남성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의 여성 비율 확대’(28.5%), ‘여성 우선 주차장’(25.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2.6%),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여성 비율 확대’(19.3%) 등이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여성을 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두고는 남성의 반감이 높은 편”이라며 “기존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동의도 이끌어낼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선 남녀 간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 참여자는 “성평등 정책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남성 참여자는 “현재 성평등 정책은 여성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반감을 주고 있으며, 지금처럼 여성 우대정책을 시행하려면 남성 우대정책도 같이 시행돼야 공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미 제도적으로 성평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평등한 상태이므로 성평등 정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나왔다. 보고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 시 대상자를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젠더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재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구조적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의 예로 노동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직종에서 같은 직급으로 일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젠더폭력을 거론하며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은 가해자의 권력에 기인한 것으로 이 또한 불평등한 권력 구조, 즉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청년들은 공정함·동등함에 대해 남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남녀가 처한 상황적 고려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 즉 기계적 평등만을 공정한 것이라고 오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젠더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남녀 청년들이 젠더이슈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책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청년의 젠더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축적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특집
- [주목! 이 사람]주거복지 연구하는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고시원 실태조사 누군간 해야죠”(2020. 12. 28 11:34)
- 2020. 12. 28 11:34 사회
- 정부정책에서 주거복지는 후순위 영역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복지 분야는 비인기 부서다. 집값 잡는 주택정책이나 신도시 구상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만, ‘남일’처럼 여겨지는 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하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31)은 7년째 주거복지를 다루고 있다.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88년 설립한 도시빈민연구소에 뿌리를 둔다. 연구소는 주거빈곤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 연구에 주력한다. 연구소는 최근 1~2년 사이 서울 고시원 실태, 경기 시흥시 아동 주거권, 반지하 주택현황,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펴내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연구와 고시원 실태조사에는 김 연구원도 참여했다. 그는 “고시원 실태조사는 화재 사망사고 때문에 시작된 연구여서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 연구원에게 주거권이 처음부터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다. 대학시절에 노동권이나 반값, 등록금 말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려 지인들과 모였다. 낡은 자취방이었다. 김 연구원은 “누군가 ‘주거권’을 언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다. 논의를 거친 뒤 나온 아이디어가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이 직접 지은 기숙사 확충이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2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받아 200가구를 조사했다. 용역비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다. 이때 한국도시연구소에 자문을 받으러 갔다가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이름이 오르내렸다. 변 후보자의 ㅈ연구소 활동 이력 때문이었다. 친분으로 연구소에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선 주거복지가 돈이 안 된다고 보는지 연구에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도 주거복지에는 큰 관심이 없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39건 중 2건만이 주거복지가 주제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올해 주거복지를 다룬 연구가 50건 중 4건뿐이다. 김 연구원이 현실정치의 고민과 한계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도 주거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가상세계에서 체험했다. 대통령이 돼 도시를 설계하고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데, 경제발전을 하면 덩달아 판자촌이 늘어났다. 김 연구원은 “공항을 짓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도시개발에 이끌릴 때, 판자촌 문제 해결은 잠시 머뭇거렸던 적도 있다. 아마 정책결정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었다”고 했다. 그는 주거복지 확대는 결국 여느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단과 철학의 문제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에서는 그나마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아동주거권에 관심을 갖는 등 주거복지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여전히 배분되는 예산과 물량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 주목! 이 사람
- [주목! 이 사람]‘워킹푸어’ 비정규직 실태조사한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사무국장 “가계적자 벗어날 수 없는 현실”(2017. 06. 05 19:00)
- 2017. 06. 05 19:00 사회
-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의 대명사와도 같다. 하지만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사무국장(40)은 다른 측면에 주목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이 생산영역에서의 문제라면, 재생산의 영역인 일상생활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고민했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벌인 실태조사도 여기에 더 초점을 맞췄다. 임금이 적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만큼 쓰고 가계부가 적자만 아니면 그나마 다행일 터이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체감을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인 수도권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이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 등의 가계소득을 모두 더한 수입을 100으로 잡았을 때, 가구 평균 지출은 10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가계가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조합원들은 그나마 4대 보험 가입률이나 실수령 월급이 전체 비정규직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 사정이 약간 낫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적자를 보는 상황은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구 국장은 설명했다. 게다가 이마저도 지출의 범위를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과금, 교육비, 의료비로 제한해서 나온 수치다. 교통비나 기타 서비스 이용료를 비롯해 저축이나 보험, 여가생활에 들어가는 지출은 뺐다. 모든 지출을 포함하면 가계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 가구의 평균 부채금액은 6500만원에 달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실수령 임금은 월 151만원가량이지만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이보다도 약 14만원 낮은 수준이다. 월 평균 151만원을 받는 조사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비교적 잡기 어려운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 노동자의 90%가량이 청소나 요양·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 역시 대다수가 경비나 주차, 통신서비스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조사를 맡은 구 국장 역시 대학 졸업 뒤 햄버거 배달, 세차장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공사장 일용직 등의 일을 하며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다. 알바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5년 30대의 나이로 노동당 대표로 선출되기도 한 그는 현장 노동운동 조직인 평등노동자회로 옮겨 활동 중이다. 구 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마다 따로 떨어져 다른 일을 하니까 노동의 측면에서는 서로 연대하기가 힘든데, 적은 월급으로 아득바득 생계를 꾸려가며 생활하는 모습은 다들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 지점에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도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넘어 구체적인 삶에 주목한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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