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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입법공백과 피해자의 생존(2022. 09. 19 03:00)
... 정부입법안으로 보내진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아동전문조사관에 의하여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증거보전절차 전담판사 앞에 가서...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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