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 건 검색)

5살 조카 아동학대치사 혐의 40대 고모 구속

2022. 02. 17 22:12사회 백승목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은 17일 A씨(41)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5)의 머리 등 신체 일부를...

고모 구속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어린이집 원장 구속...'아동학대치사' 적용

2021. 04. 27 11:10사회 윤희일 선임기자

...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을 이불에...

대전어린이집어린이집 원장학대치사죄

'의붓 장애아들 찬물 욕조에'…경찰, 아동학대치사 계모 구속영장 청구

2020. 01. 12 09:13지역 김동성 기자

... 장시간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오후...

햄버거 먹다 숨진 4살 딸 폭행·40시간 굶긴 엄마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2016. 08. 12 11:37사회 박준철 기자

...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했지만 ㄱ씨의 폭행으로 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차례에 걸쳐 숨진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동학대치사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검찰, 7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어린부부 ‘아동학대치사→살인·사체유기죄’ 변경 기소

2019. 07. 03 14:48 생활 온라인뉴스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ㄱ씨(21·왼쪽)와 ㄴ양(18)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ㄱ양(1·사망)의 부모 ㄴ씨(21)와 ㄷ양(18)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ㄴ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ㄱ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ㄴ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ㄱ씨(21·왼쪽)가 6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가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ㄴ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ㄷ양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면서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딸이 보기 싫었던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ㄷ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ㄴ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ㄱ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B(18)양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4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5명”

2018. 07. 27 12:43 생활 이인혜 온라인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서 총 5명의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숨진 A군을 포함해 보육원생 5명을 대상으로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팔 또는 다리로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녹화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런 확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CCTV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동생 김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원장 김씨는 아이에게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차례 벌렸다 오므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대로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학대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