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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미래먹거리’ 예산 늘린다더니 삭감···“최소 5.8조 추경 시급”

2025. 01. 09 16:25경제 김세훈 기자

...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예산추경나라살림연구소기후위기인공지능탄핵, 경제 후폭풍

‘약자복지’ 챙긴다더니…확 줄어든 재량지출

2024. 11. 03 20:48경제 김윤나영 기자

... 밀려났다는 뜻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복지를 두껍게 할 것”이라고 말해온 것과는 모순된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늘렸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재량지출약자복지차규근예산

[단독] ‘약자복지’ 챙긴다더니···세수 부족에 보건·복지·노동 재량지출 줄였다

2024. 11. 03 08: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밀려났다는 뜻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설명해온 것과는 모순된다. ...

재량지출약자복지차규근예산

‘약자복지’ 내세운 정부, “예산은 약한복지”

2024. 10. 30 17:05사회 반기웅 기자

... 규모는 감소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은 약자복지 기조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생활 보장 분야를 분석한 김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