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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의 사회]양당제 구도, 다양한 목소리 반영 어렵다(2016. 04. 12 10:30)

2016. 04. 12 10:30 사회

이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지식인, 노동자, 청년, 농민 등 다양한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시스템을 민주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난생 처음으로 당적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소수정당의 당적. 기성 정당이 당내 파벌 싸움과 밀실 공천 등으로 온갖 파열음과 추태를 보였던 지난겨울부터, 녹색당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열심히 당을 홍보하였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자니 손과 발은 꽁꽁 얼고 통증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추위 정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막상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닥치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제약들이 소수 정당을 옭죄었다. 한마디로 기득권이 없는 정당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3월 25일 녹색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녹색당 지난 3월 말에 녹색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에는 소수정당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세 가지만 간추려보자. 첫째,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숫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거사무원을 전국에 걸쳐 총 34명(시·도별로 2명씩 할당)까지만 둘 수 있다. 지역구에서는 50여명에 이르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어이가 없는 숫자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유세나 연설을 할 수 없게 해놓았다. 사실 유세나 연설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더 많이 의존하는 소수정당들에는 특히나 불리한 조항이다. 둘째, 현재 정당 기호는 거대 정당이 1번과 2번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원내 정당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 선거에는 ‘순서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앞 번호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원외 정당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선거 준비를 했어도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야 기호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거대 정당들은 예비후보 때부터 명함에 기호를 넣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소수정당에 절대 불리한 현행 선거법 셋째, 현행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고비용 구조이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구조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비싼 사무실에 유세차량, 화려한 공보물, 유급 선거운동원에 돈을 펑펑 쓰지만,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 받는다.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이 2004년 총선의 519억에서, 2008년 782억, 2012년 892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반면 소수정당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율(전액보전 15%, 절반보전 10%)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총 선거비용을 (기탁금을 제외하고) 500만원이라고 밝힌 후보도 있었다. 현행의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기성정당에만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헤프게 쓰는 금권선거를 조장하여 국민들만 골병이 들게 된다. 이런 선거법은 선거라는 시민들의 축제가 철저하게 기득권층들만의 잔치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선거는 이미 ‘블랙오션’(black ocean), 즉 기존 진입자들이 규제를 이용하여 진입장벽을 친 과점적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거대 기성 정당에게만 유리한 정치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승수는 (한티재, 2016)에서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정치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를 1987년 민주화운동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민주화의 해방공간에서 진보진영들은 ‘대통령직선제’ 하나에 몰두했을 뿐, 정치시스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물론 대통령직선제가 중요했지만, 그것만 요구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한 다당제의 정착 등 정치시스템을 민주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오직 인물만 바뀌면 새로운 정치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 그 결과 현재의 상대다수 소선거구제(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방식)와 무늬만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방식)가 정착되었고, 양당제 시스템이 고착화되어서 사회가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제에서는 선거 때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화되는 사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공지능과 로봇화 등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미래에 대한 개방적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정신과 새롭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배양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양당제 고착으로 사회가 점차 보수화 무엇보다도 소수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양당제 구도 하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다.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득표수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것인데, 85%가 지역구이고 15%만 비례대표로 뽑으니 비례대표는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 게다가 양당제 구도에서는 사표(死票)론이 선거철마다 등장한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맞지 않아 포기하거나, 최악을 막기 위한 투표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좌절과 불신이 커지고, 거대 야당은 2등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며, 정작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라는 정치의 핵심적 과제를 놓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궈놓은 경제성장은 민주화와 함께 진전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양당제 구도 하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린(voiceless) 경제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길거리와 광장에서 군중의 함성은 계속 있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아주 드물게만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을 뿐 공허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정치는 점차 우리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되었다. 유권자 대신 보스의 눈치만 보는 정치, 지역 정서에는 의존하지만 지역의 대부분인 농촌과 농민의 문제는 방치하는 정치, 미세먼지·먹거리·교통 문제 등 대중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의제와 무관하게 추상적인 정책과 정쟁만 벌이는 정치, 유권자의 투표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공천 받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진 정치. 대다수의 목소리는 기득권층의 목소리에 눌려버리거나, 정작 자기 목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돈 버는 데만 열중하도록 길들어져 버린 것이다. 아직 4·13 총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시점이다. 양당제 구도가 더 고착화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변화와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지식인, 노동자, 청년, 농민 등 다양한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시스템을 민주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책에서도 제안했듯이 비례대표제의 참뜻을 살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득표수와 의석수의 일치)를 도입하여 다당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다당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의 개혁(선거법, 정당법, 헌법의 개정까지 포함해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 정당들이 다당제를 추진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 소수 정당들이 가급적 원내로 많이 진출하고 서로 연대하여 정치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 없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사회이며, 우리는 이런 사회를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비상식의 사회

[표지이야기]굳어지는 양당제, 진보정당 설자리 잃어(2012. 12. 31 13:50)

2012. 12. 31 13:50 정치 백철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제3후보가 부재한 선거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득표율 합계는 99.6%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내걸고 대선 완주를 포기했으며, 진보세력의 독자노선을 추구해온 진보신당은 제반 사정의 미비로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국 정치가 2개의 거대정당만 남는 양당제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양당제가 다당제 정치에 비해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양당제 국가의 투표율이 다당제 국가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박 대표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적 양극화란 양대 정당이 이념적·정책적 차이보다 정서적 거리감을 극한으로 늘리는 대결구도를 말한다. 그는 “거대 양당이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야유하는 방식의 경쟁을 지속하면 시민들이 정치 자체에 비판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당제는 ‘진흙탕 선거’를 유발한다. 미국의 네거티브 선거전을 연구해온 이준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상당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양대 정당은 네거티브 선거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단단한 상대의 지지층을 뺏어오기보다 상대방의 ‘약한 지지층’(중도층)을 투표장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12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진보정의당 유시민 전 의원(왼쪽)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미국의 제3정당 운동도 수차례 실패 물론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정적 양당제’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 역시 안정적 양당제를 확립한 것은 수십년 전의 일이다. 미국에서도 양당제에 도전하는 제3정당은 꾸준히 출현했지만 개혁주의 정당(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를 반복한 끝에 사멸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3정당으로는 인민당과 사회당이 있었다. 1892년 토지개혁과 은본위제를 주장하며 나타난 인민당은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8.5%를 득표했다. 당시 1·2위 후보의 격차는 3.0%에 불과했다. 이후 인민당은 22명의 하원의원과 5명의 상원의원을 보유한 정당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896년 대선에서 인민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윌리엄 브라이언 후보를 지지했다. 인민당의 주장과 거리가 먼 공화당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인민당의 주요 세력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흩어졌다. 191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분출하자 좌파정당인 사회당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사회당은 1912년 대선에서 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2명의 하원의원과 100명 이상의 지방단체장(시장)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8시간 노동제, 누진세를 도입하는 등 좌클릭 행보를 보인 데다, 미국의 1차대전 참전 여부를 놓고 사회당 내부가 분열하면서 사회당은 퇴보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은 12년 만에 압도적 지지율로 정권교체에 성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농민에게 기반을 둔 제3정당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1937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21%는 민주당, 공화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제한 등 개혁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비판적 지지’로 화답하면서 의미있는 제3정당은 출현하지 못했다. 미국의 제3정당 운동이 실패해온 과정은 한국의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세력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3정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지키지 않고 개혁주의 정당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개혁주의 정당이 진보세력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경우 제3정당 운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진보정당 중 독자적인 노선을 끝까지 주장한 것은 진보신당이었다.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위원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진보세력의 일부가 그쪽으로 이끌릴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재의 정치구도는 “불안정한 양당제”라고 진단했다. 장 위원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의 구심력은 보수세력보다 약하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제3세력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는 한국의 불안정한 양당제에서 제3세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는 장 위원과 생각을 같이하지만, 그것이 꼭 이념적 진보세력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진보정당은 이념적으로 왼쪽을 추구하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진보화하면서 진보정당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진보세력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실망을 안겼다”며 “안철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중간에 있다기보다는 두 당의 정서적 거리감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협력적 노선을 걸었던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봤다. “올해 선거에서 진보세력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민주당과 함께 새누리당을 악마화했다. 양 진영간 내용적 차이보다 정서적 거리감이 부각될수록 이념적 진보세력은 피해를 보고, 안철수처럼 정치투쟁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세력의 일부는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진보세력 일부가 민주당의 왼쪽을 담당하는 식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수렴되지 않는 진보세력에 대해 이 교수는 “진보정당운동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정당정치 바깥에서 진보의 가치와 토대를 가다듬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진보화하면서 진보 공간 줄어 장석준 위원은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00% 지역구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결국 양당제로 흘러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새로운 세력이 ‘새 정치’를 할 수 있다.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은 것 역시 정당투표가 신설된 것에 기인한 바가 컸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노당은 지역구에서 3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7석을 획득했다. 박상훈 대표는 “민주당의 조직적 능력과 리더십이 새누리당에 비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반대로 민주당이 혁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이 대공황 시기에 진보적 의제를 수용하면서 좌파가 숨쉴 공간이 없어졌다. 한국 민주당이 당시 미국 민주당처럼 리더십을 보이고 노동자와 중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진보세력을 포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