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99 건 검색)
- 작년 반려견 양육비 월 17만5000원 들었다
- 2025. 01. 22 20:58경제
- ... 높아졌다. 또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7%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높아졌고,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등록을 마쳤다고 답했다.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알고...
- 반려견동물복지반려동물동물병원
- 반려견 양육비 월평균 17만5천원…동물복지 의식조사
- 2025. 01. 22 11:49경제
- ... 높아졌다. 또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7%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높아졌고,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등록을 마쳤다고 답했다.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알고...
- 반려견동물복지반려동물동물병원
-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월 2만원 인상···주거 지원도 강화
- 2025. 01. 12 15:13사회
- ...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 한부모가족양육비여성가족부
-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보건복지부 ‘긍정양육’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2024. 12. 02 15:45경제
- ...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스포츠경향(총 184 건 검색)
- [종합] 구준엽 아내 서희원 사망에 추모 물결…상속·양육권 문제까지 ‘시끌’
- 2025. 02. 04 19:51 연예
- 구준엽과 쉬시위안. 소후닷컴 캡처 클론 출신 구준엽 아내이자 대만 스타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아시아권 연예계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유산 및 양육권 문제 발생에 대한 의견까지 제기됐다. 4일 대만 현지 매체들은 “서희원이 남긴 재산이 최소 6억 위안으로 추산된다”며 서희원과 구준엽의 유산 상속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2일 사망한 서희원과 그의 전 남편 왕소비. FTV 캡처 지난 3일 중국 위샤오난 등 현지 언론은 구준엽과 서희원이 대만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준엽이 유산 상속과 양육권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 구준엽은 코로나19기간 서희원과의 만남을 위해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했지만,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대해 대만의 한 변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률적으로 유산 분배는 구준엽과 자녀가 공유하게 되지만, 왕샤오페이(왕소비)가 보호자일 수 있어 상속 재산 통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구준엽과 서희원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구준엽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크지 않을 듯”이라며 유산 분배에 대해 언급했다. 또 해당 변호사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선 친부 왕샤오페이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양육권은 여전히 왕샤오페이에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구준엽과 형제나 다름 없는 클론 멤버 강원래 아내 김송은 구준엽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서희원을 추모했다. 김송 SNS 캡처. 김송은 4일 자신의 SNS에 “믿겨지지 않은 비보에 망연자실 했다”며 “오빠(구준엽)는 마지막까지 희원이, 희원이…희원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곳에선 맘 편히 쉬길”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유덕화 SNS 캡처. 대만 연예계도 슬픔에 빠진 건 마찬가지다. 홍콩 배우 유덕화(류더화)는 SNS를 통해 “많은 마음을 울린 실력파 여배우 바비 쉬(서희원의 영어 이름) 그녀가 편히 쉬기를”이라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또 대만 인기 배우 우중쉬안(오중헌)은 “그녀가 좋은 여행을 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서희원의 사망 후 구준엽과의 영화같은 결혼 서사가 재조명되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SBS 돌싱포맨 캡처. 서희원과 구준엽은 구준엽이 클론 활동을 하며 한류스타로 자리했던 1998년 당시 약 1년 간 교제하다 소속사 등의 반대로 헤어졌다. 이후 서희원은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汪小菲, 왕소비)와 결혼하여 슬하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2021년 이혼했다. 이혼 소식을 접한 구준엽은 용기를 내 서희원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20여년 만에 재회했다. 지난해 구준엽은 SBS 예능프로그램 ‘돌싱포맨’에 출연해 “안부만 전하려 했는데 전화를 딱 받더라”라며 러브 스토리를 털어놓기도 했다.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은 대만 방송사에 의해 중계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 구준엽의 아내 서희원(쉬시위안)이 독감에 이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 대만 매체 대만 중앙통신(CNA), ET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가족들과 함께 떠난 일본 여행 중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했다.
- [스경X이슈] ‘배우 데뷔’ 율희 VS ‘활동 중단’ 최민환… 양육권 분쟁 힘 얻나
- 2025. 01. 22 10:14 연예
- 율희 인스타그램 계정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배우 데뷔를 알렸다. 율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파악 파이팅’이라는 문구화 함께, ‘내 파트너는 악마’라는 제목이 쓰인 대본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내 파트너는 악마’는 숏폼 드라마로, 율희가 여자 주인공에 캐스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촬영을 시작해 오는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율희가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 2017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한 뒤 8년여 만이다. 율희는 2014년 라붐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최민환과 결혼 및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팀 탈퇴 후 연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최민환과 육아 예능 등에 출연하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연예계 복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율희 인스타그램 계정 율희는 지난 2023년 12월 최민환과 이혼한 후에도 연예계 활동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TV조선 ‘이제 혼자다’ 출연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에게 이혼 유책 사유가 있다고 밝히며 다시 대중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다. 특히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주장하는 동시에 양육권 분쟁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혼 당시 세 아이의 양육권은 아빠인 최민환이 가져간 바 있다. 율희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고 사무실 이전 소식을 전하는 등 다시 활동 기지개를 켠 데 이어, ‘내 파트너는 악마’ 출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시 연예계 활동에 뛰어들 전망이다. 반면, 최민환은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 중단 상태다. 지난해 10월 율희가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후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최민환은 예정됐던 공연 스케줄에서 모두 빠지면서, FT아일랜드는 현재 2인으로 활동 중이다.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방송화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됐고, 최민환 역시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한 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눈초리는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에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율희 및 자신의 매니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해, 율희가 잦은 가출과 낮 동안 긴 수면을 함으로써 육아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업소 출입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으나, 부정적 여론이 거둬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활동을 쉬고 있다. 이에 이들의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선을 모은다. 율희가 경제 활동을 시작한 반면, 최민환의 활동 재개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현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스경X이슈
- [스경X이슈] 율희, 최민환 ‘업소 논란’ 속 활동 시동··· 양육권 가져오나
- 2024. 11. 09 14:52 연예
- 율희 인스타그램 계정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활동 재개를 예고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율희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 세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율희는 소매가 없는 하얀 옷을 입고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일상을 담은 모습이 아닌 프로필 사진에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율희가 최근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을 폭로한 후 양육권을 포기했던 것을 후회하며 법정 싸움을 시작한 만큼,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율희는 지난 2014년 걸그룹 라붐으로 데뷔해 3년여간 활발히 활동했으나,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하고 1남 2녀를 출산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KBS2 ‘살림하는 남자들’ 등 가족 예능으로 대중에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연예인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다.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화면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혼 사실을 알렸고, 최민환이 지난 3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양육권을 포기한 율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율희는 결국 악플에 시달린 지 7개월여 만인 지난달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최민환과의 이혼 비화를 전한 데 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과의 결혼 생활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율희는 영상에서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및 성추행 등을 주장하며, 유흥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는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최민환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예정됐던 FT아일랜드의 무대 등 일정에서도 모두 제외됐다. 더불어 한 네티즌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이혼 한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등을 폭로했다.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 영상 캡처 그 가운데 율희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의 활동 재개에 기대를 비치며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율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양육권자 변경 청구에 승산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율희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받지 않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률 상담을 받았으면 본인이 재산 분할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면 아이들하고 보금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여, 이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 스경X이슈
- ‘최민환 성매매 폭로’ 율희, 양육권 소송 중 새 프로필 공개
- 2024. 11. 08 15:25 연예
- 율희 SNS 전 남편 최민환에 대해 폭로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새로운 프로필을 공개했다. 8일 율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율희는 새하얀 슬리브리스 나시를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청초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메이크업, 특히 발그레하게 올린 볼터치가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율희 SNS 율희 SNS 한편 율희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올린 시점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인 현실 등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던 율희는 최근 최민환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냈다. 율희의 변호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는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며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율희는 현재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 중이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우정이야기]양육시설 아동들의 ‘소원우체통’(2022. 05. 20 15:41)
- 2022. 05. 20 15:41 경제
- 이달 중순, “저는 OO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 하나가 우체국에 도착했다. “저는 시계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밝힌 어린이는 “시계로 시간, 분, 초를 볼 수 있어서 시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유를 적었다. 지난 5월4일 여수우체국 직원들이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소원선물 전달식을 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직원들에게 안부까지 물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죠?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려 편지를 배달하지 못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찝찝한가요?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세요. 외출한 후 손 씻기 잘해주세요.” 그 어린이는 “제 꿈이 우체부입니다”라고 밝히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5월은 가정의달이다. 우정사업본부가 가정의달을 맞아 벌이고 있는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이하 소원우체통)에 도착한 편지다. 소원우체통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행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바라는 소원과 사연을 편지로 적어 양육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보내면 우체국에서 소원 선물을 전달해준다”고 밝혔다. 소원우체통에는 146개 아동양육시설의 2500여명이 보낸 사연이 도착했다. 이번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우체국에 도착한 사연은 다양했다. 주로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 원하는 선물을 사연에 담았다. 한 어린이는 “큰 귀여운 곰인형을 갖고 싶어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한텐 큰 귀여운 곰인형이 없어서 불안하고 저에게 귀여운 곰인형이 있으면 잘 때 곰인형을 안고 편하게 자고 싶어 이 곰인형을 갖고 싶은 거예요”라며 곰인형이 갖고 싶은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 인사도 잊지 않았다. “지금 거리 두기는 끝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써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세요.” 조립식 블록완구인 레고를 원하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 학생은 “제가 가지고 싶은 물건은 레고프렌즈”라면서 “갖고 싶은 이유는 제가 레고가 없고 맨날 친구 것을 빌리고 만들지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썼다. 성장한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은 조금 달랐다. 한 고등학생은 편지에서 “지각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도 안 빠지며 집에서 1시간 거리에 학교가 있지만,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뒤 “옷에 대한 관심도 많고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역시 크기 때문에 선물로 옷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저에게 딱 맞는 패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옷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10~20명이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협의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별도 기념품이나 파우치 등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 우정이야기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홈택스 통해 양육비 원천징수해야”(2020. 02. 03 16:33)
- 2020. 02. 03 16:33 사회
- 반짝 ‘이벤트’였을까.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대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의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 모든 언론이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설 연휴 전까지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거기까지였다. 이미 10건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각종 제정·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무죄판결 이후 적극적인 법안 통과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사이 재판 당시 배드파더스에 게시된 양육비 지급 해결건수는 113건에서 122건(1월 30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배드파더스는 검찰이 지난 1월 20일 항소함에 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개정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그대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현재의 법체계에서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해당 법안들은 모두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양육비 대지급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 역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로 임기 내 재추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46)은 “현재 여건에서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대신 유사한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 운영방식을 양육비 지급 이행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1월 28일 경향신문 인근 카페에서 최 센터장을 만났다. 그는 “크게 보면 개인 간 채권-채무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양육비 지급 이행 방식에서 국가가 개입해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연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관련 과제를 연구·분석해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해 왔지만 이 방식을 양육비 지급에 접목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국가장학금이 현재처럼 확대되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고, 현재도 운영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했다가 취업한 뒤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외에 국세청도 역할을 담당한다. 근거법률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다. 법 제5조 2항을 보면 ‘신의 한 수’가 들어 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징수 업무를 맡고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처럼 마치 빚 독촉하듯 대출금을 상환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출해낸 뒤 상환액을 통보하고 사업주 등을 통해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이 상환받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관리에 있어서도 이 방법을 활용해 다수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소득활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비양육부모의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식이란 말인가. “맞다. ICL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무부, 국세청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유사한 틀을 만들어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ICL처럼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말이다. 국세청의 홈택스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이용하도록 돼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발생 역시 국세청이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차피 양육비 액수 및 지급 기간은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부처 간에 공유하거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접수받아 제공하면 국세청에서 양육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해당 조항을 수정해 개정법안을 만들면 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개정안들은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형태의 제재 성격의 법안이 많은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소득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줘 양육비를 지급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이나 소득발생을 공적으로 파악해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육비를 실제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이 파악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가 가능한 현실적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에 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도입된다면 국세청 등 국가가 개입해 징수하는 것의 정당성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후 일용근로소득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와 홈택스까지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양육비 이행 확보 시스템과 일정한 인력을 지원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양육비 지급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거나 줄여서 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더 이상 민사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된다.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따른 탈세 형태가 된다.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국세청이 담당하는 정상적인 소득파악과 과세기능의 형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기능을 확대해가는 사례이기도 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이 개입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아서 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말 나쁜 사례들은 이행관리원이 맡아서 법률 지원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연계 역할을 해줘야 한다.”
- 양육비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2018. 10. 08 15:26)
- 2018. 10. 08 15:26 사회
- ㆍ법원 결정에도 절반 가까이 지급 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2일 정오, 서울 청량리 청과시장에서 소동이 일었다. 키가 180㎝는 돼 보이는 시장상인 ㄱ씨가 시장통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방송국 취재진이 자신의 가게를 촬영하자 ㄱ씨는 취재진의 촬영용 카메라를 양손에 꽉 움켜쥐었다. 취재진이 손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ㄱ씨는 연신 “달라고! 내 가게를 왜 찍는데!”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날 ㄱ씨의 전 부인 등 ‘양육비 해결모임’ 카페 회원 5명은 ㄱ씨를 만나러 왔다. 올해 ‘제1회 서울상인’ 최종 후보에 오를 정도로 건실한 상인으로 알려진 ㄱ씨는 사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소위 ‘나쁜 아빠’다. 모임을 주도한 건 김희숙씨(가명)다. 김씨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법원이 김씨 남편에게 양육비는 물론이고 부채까지 떠안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다. 김씨는 “나쁜 아빠들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어서 엄마들과 함께 직접 양육비를 받으러 왔다. 제가 다른 이들의 양육비 받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제 양육비 문제에도 힘을 빌려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해결모임 카페 회원들이 ㄱ씨를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사 취재진 4명도 합류했다. 김씨가 ㄱ씨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가 카메라의 존재를 확인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ㄱ씨는 카메라를 보고 흥분했는지 고함을 질렀고, 김씨와 함께 찾아온 다른 양육비 피해 여성들도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다. 김씨도 누군가의 발에 차였는지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출동해 ㄱ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4명 중 1명은 양육비 전혀 못 받아 김씨는 “전날 다른 사람들과 가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자로 ‘많이 오실수록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재밌겠네요’란 답장이 왔다. 엄마들 5명이서 같이 갔는데도 아빠 쪽에서 저렇게 무섭게 나오면 양육비를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과연 엄마들이 나쁜 아빠들을 1대 1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ㄱ씨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아빠’의 비율은 전체 양육비 채무자의 절반에 가깝다. 최신 통계조사인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 채권자 중 4분의 1이 넘는 27.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17.6%도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2014년 기준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육권자가 양육비 없이 자녀들까지 키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상대측 부모에게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올해 초 아내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이성호씨(가명)를 만났다. 이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5살난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아이의 돌잔치를 치른 이후부터 부부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남편은 아내가 용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생활비를 쓰는 게 불만이었고, 아내는 ‘왜 나를 못 믿느냐’며 맞섰다. 아내는 집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의 간섭도 불편했다. 갈등은 별거로 이어졌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 아내와 합의이혼한 이씨는 양육비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별거 때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단 전세보증금은 자신의 부모 이름으로 바꿔 놨다. 소득내역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 사장을 직접 면담했다. 이씨는 “사장에게 4대 보험을 뺀 액수만 현금으로 급여를 줄 수 있냐고 했다. 우리 집안사정을 어느 정도 알던 사장은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씨는 “양육비가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채권자 쪽에 알아서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긴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우선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조언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종적 감추면 법원판결도 무용지물 이씨는 “아내가 너무 미운 생각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더라도 아내에게는 돈을 주기 싫었다. 아내가 과연 내 딸을 위해 양육비를 쓸지 개인적 용도로 쓸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씨는 양호한 편이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지인들의 권유에 이씨는 아내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아예 종적을 감춘 경우 양육비를 받을 길은 암담하다. 정유정씨가 인터뷰 도중 이혼소송 관련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 백철 기자 강원도의 한 도시에서 40대 여성 정유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두 번이나 인정받았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단 1원도 받지 못했다. 정씨 부부가 이혼한 것은 정씨가 둘째를 출산한 직후인 2006년이었다. 당시 정씨의 남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진 뒤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잠적했다. 정씨가 남편이 잠적하기 전 “한부모가정 복지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합의이혼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미 정씨가 살던 집이나 기타 재산은 남편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정씨는 비정규직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두 딸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6년간 소식이 끊긴 남편을 사실상 잊고 지냈던 정씨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결심한 건 2012년 6월이었다. 시에서 ‘아이들 아버지의 소득 상승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됨’이라고 적힌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을 정씨에게 보냈다. 소식이 끊긴 남편이 어디선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다. 정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청으로 달려갔다. 내가 남편과 정말로 금전거래가 끊겼다는 걸 10일 안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자 자격이 취소되어 주거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는 거다. 갖고 있던 모든 통장 거래내역과 확보할 수 있는 통화기록을 모두 가져다 내서 겨우 수급자 자격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소송과정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남편의 과거 연락처는 없는 번호가 됐다. 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남편의 주소를 찾아가도 아무도 살지 않았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이 개명한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 과거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의 소재를 물어도 “우리도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2013년 8월 정씨는 밀린 양육비 2000만원과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받는다는 판결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지만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다. 올해 정씨의 큰딸이 중학생이 됐다. 학교에서는 큰딸이 무용에 소질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매월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준비물비, 수업료 등은 정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정씨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올 7월, 법원은 다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결정했다. 5년이 다시 지나는 동안 정씨가 받아야 할 양육비는 6000만원 가까이 쌓였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정씨는 법원의 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법원이 정씨의 남편에게 소환장을 5차례나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란 이유로 남편에게 닿지 않았던 것이다. 아예 한국을 떠나버린 ‘나쁜 아빠’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에 사는 40대 박영희씨(가명)는 자신을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란 딸”이라고 소개했다. 박씨는 둘째가 돌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말,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눈치챘다. 경남의 한 도시로 발령났다는 남편이 알고 보니 골프장 캐디와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이다. 박씨는 “아이를 낳은 뒤 살도 많이 찌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기였다. 전부터 남편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자주 다퉜는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이혼 후 자녀 1명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박씨가 지난 4년간 양육비로 받은 총액수는 285만원이다. 2년 전 남편이 수입도 없고 빚이 많다며 고향집으로 돌아간 이후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어서 아예 양육비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이 생일 때라도 연락을 해오던 남편과의 소식은 그때부터 끊겼다. 그러던 지난해 말,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이 재혼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남편 지인이 알려준 SNS 계정을 본 박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미 이혼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날 순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는 한푼도 보내지 않으면서 새 여자친구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박씨는 “남편이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주는 줄 알았다. 해외여행도 하필 미국 디즈니랜드를 갔더라. 우리 딸이 디즈니 캐릭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미국 여행할 돈은 있고 자식들에게 밥 한 번 사줄 돈이 없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청와대 청원 올해 3월 박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행원에서 박씨의 시댁에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보내자 1년 반 만에 남편이 먼저 박씨에게 연락을 해 왔다. 남편은 박씨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며 7월까지 양육비를 보내다가 여자친구와 해외로 떠난 뒤 자취를 감췄다. 박씨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사기를 쳐도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다. 법이 엄마들을 안 지켜주는 상황에서 ‘나쁜 아빠들’ 사이트에 신상공개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과정에서 공권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근거법이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긴급구제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 지난 8월 정훈태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청)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돈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안 주는 채무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이기도 한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법무사)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양육비 미지급 역시 아동에게 있어 직접적인 문제다. 양육비와 임금 문제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불허 등 행정조치도 지금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대표는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령 이혼의 책임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돼야 한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돈이기 때문”이라며 “한쪽이 직접 아이를 키우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혼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해야”(2018. 04. 02 15:19)
- 2018. 04. 02 15:19 사회
- ㆍ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이현곤 변호사 “국가가 생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제기자는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성정책연구원이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해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국가가 생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글은 3월 25일까지 21만7054명이 참여하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편집자 주: 실제 덴마크에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법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국가 선지급 후 구상이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실태는 처참하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 약 57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은 83%에 달했다.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판결 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은 2010년 26.3%였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24.3%로 줄어들었다. 5명 중 4명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기르는 셈이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그 효과 역시 미미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개원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이행의무 확정건수는 8041건이지만 이 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2576건(32.4%)에 불과했다. 미혼모의 양육비 지급실태는 정확한 조사자료조차 없다. 2015년이 돼서야 우리나라 미혼모 수가 2만4000명 정도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통계청 자료). 양육비 전혀 받지 못한 비율 83% 판사 출신의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3월 28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책임(양육비 지급)을 국가가 이행하고, 구상하는 것은 복지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인데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덴마크식 ‘히트 앤드 런 방지법’ 필요 -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제정 청원이 나오고,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을까. “현재도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법·제도는 다 갖추고 있다. 이행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감치까지 할 수 있는데 감치를 한다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양육비를 내지 못한다. 결국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서구에서 ‘선지급 후 구상’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의 소득관계가 투명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파악돼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징수가 어렵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 차명보유 등 재산 보유형태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또 부부 각자의 재산과 집안 재산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생부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막상 양육비를 청구해보니 생부 재산은 0원이고, 전부 부모 재산이라고 하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결국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진 것 같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친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비양육친이 돈이 없으면 결국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맞다.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정부의 구상권은 부실채권이 될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혼모가정에 대해서만큼은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전체 한부모가정 중 미혼모가정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미혼모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시행해볼 필요는 있다. 설령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복지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두고 우대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미혼모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양육비 청구까지 나아가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서유럽은 미혼모가 많다. 왜냐면 결혼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양육한다. 때문에 미혼모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부정적이지 않다. 필리핀이나 남미 등 가톨릭 국가들은 출생 자체를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해 미혼모에 대해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유교국가이자 가족제도 형식에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혼가정만 해도 밖에서 눈치보고 살아야 한다. 미혼모는 ‘결혼도 안한 여자가 애를 낳았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문화가 잘못된 것이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잘못된 시선을 고쳐야 한다.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청원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라든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 변호사의 제안을 듣고 싶다.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가정이 어떤 현실적 이유(생부의 경제적 궁핍 등)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잘 성장해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한다면 이는 국가 전체에도 이득이 되는 일이다. 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은 복지에 관한 법이 아니다.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미혼모가정부터 우선 시행해볼 것을 제안한다. 생부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한 당사자보다는 국가가 훨씬 더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쉬울 것이다. 미혼모부터 일단 시행해보자.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미혼모가 양육비를 신청하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생부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생부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지루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그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법상 친부관계는 아이가 태어난 후 인지절차를 통해 형성되거나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의 발달로 간단한 검사만 하면 생부 여부가 확인되는데 굳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생부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양육비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는 소송의 담장을 낮춤으로써 양육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 엄격한 양육, 아이 DNA마저 바꾼다
- 2022. 10. 21 15:01 육아/교육
- 엄격한 부모 양육 환경이 아이의 DNA마저 바꾼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DNA마저 우울증에 취약하게 변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벨기에 루벤 대학 연구원들은 “매우 엄격한 방식의 양육이 아이의 뇌를 변화시켜 향후 어른이 되어서도 우울증에 취약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수석 연구원 에블린 반 아쉐 박사는 “부모의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으로 가혹한 훈육은 자녀의 몸이 그들의 유전자(DNA)를 읽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뇌를 변화시켜 성장하는 어린이를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진이 부모로부터 극도로 엄격한 양육을 받거나 때로 신체적 처벌을 받은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12세에서 16세 사이 벨기에 소년소녀 23명의 DNA를 분석했고 이를 나이와 성별이 일치하는 또래 중 부모의 지지를 받고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의 데이터와 비교해 얻은 결과다. 연구진은 엄격한 훈육을 받고 자란 그룹의 아이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DNA에 메틸화(DNA 염기서열의 변화를 초래하는 생화학적 변이)가 증가된 것을 발견했다. 각 어린이들의 DNA를 대상으로 약 45만 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메틸화를 측정했고 엄격한 훈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의 메틸화 범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 아쉐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기혹한 양육이 아이들에게 상당량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DNA 메틸레이션 변화를 초래하기 쉬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어린 시절 스트레스는 DNA가 읽히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즉 DNA로 굳어진다는 의미로 향후에는 우울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미국에서 이뤄진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들은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보다 우울증에 취약하다. 연구진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울증의 근원을 부모의 엄격한 육아 환경 속에서 자란 불안과 연결지었다. 루벤 대학 연구팀은 해당 연기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35회 유럽 신경 정신 약리학 대학 연례 회의에서 발표했으며 자신들의 연구가 우울증에 취약한 개인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별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 미혼 양육모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카페이스턴
- 2015. 12. 28 18:46 육아/교육
- 건강한 사회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이들에게 카페이스턴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선택으로 사회에 나선 그녀들의 일터를 찾아가봤다. 1 지난 12월 성남에 오픈한 카페이스턴 4호점. 2 따스한 분위기의 카페이스턴 본점. 3 카페이스턴 본점의 인기 메뉴인 수제 차. 4 카페이스턴에서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바리스타 김유하씨. 5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미혼 양육모들이 직접 만든 카페라테와 쿠키.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될 싱글 맘들의 카페 카페이스턴은 아이를 홀로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 미혼 양육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카페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김유하씨(34)도 미혼 양육모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상태에서 미혼모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딸을 낳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이후 현재 카페이스턴 본점에 터를 잡았다.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처음엔 많이 놀라고 무서웠어요. 가족도,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절망적 상황은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저는 입양 보내지 않고 제가 키우겠다고 생각했어요. 미혼모 복지기관의 도움이 컸죠. 출산부터 엄마로서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나중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쁜 딸을 출산하고 기관에서 지내며 그녀는 2급 바리스타 자격증과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카페이스턴 2호점 카페 트럭을 시작으로 바리스타 경력을 차근차근 쌓았고, 3년 전부터는 카페이스턴에서 일하며 창업을 준비 중이다. “미혼모들이 두려워하는 건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과 편견이에요. 미혼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편견, 아이를 양육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제약 등이죠. 대부분의 직장이 이런 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카페이스턴은 저와 같은 미혼모들의 모든 걸 배려해주세요. 또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고요. 저도 언젠가 제 카페를 갖는 게 소망인데, 카페이스턴 덕분에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딸을 낳아 키우면서 그녀는 숨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이번 인터뷰에도 응했다고.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저도 겪어본 과정이니까 알고 있죠. 하지만 미혼모라고 숨거나 모습을 보이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스스로가 당당히 사회에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준다고 믿어요. 나중에 제 딸이 커서 이 인터뷰를 본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당당한 엄마, 멋진 엄마라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혼 양육모들의 자립을 위한 카페를 열다 카페이스턴은 동방사회복지회의 ‘나이스 싱글마더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1년 처음 문을 열었다. 미혼 양육모들에게 직업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후엔 본인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 건물에 위치한 본점을 시작으로, 지난 12월 15일엔 경기도 성남에 4호점 LH점을 오픈했다. 카페이스턴의 성공에 힘입어 ‘나이스 싱글마더 프로젝트’는 ‘해피맘’ 사업으로 규모와 대상자가 확대됐는데, 전국 15개 기관의 미혼 양육모들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과 취업,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리스타, 네일아트를 비롯해 천연 화장품 만들기와 푸드 코디네이트, 캘리그래피 등 최신 유망 직종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페이스턴처럼 엄마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이곳에서 경력을 쌓은 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동방사회복지회(02-332-3941, www.eastern.or.kr) 양육모 지원 사업 해피맘 프로젝트란? 아이를 양육하는 싱글 맘들을 위한 ‘양육모 지원 사업 해피맘(Happy Mom) 프로젝트’는 동방사회복지회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배분 협력 기관으로써, 서울·경기, 충청·호남, 대구·경상 전국 3개 권역의 15개 수행기관이 양육모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혼 양육모의 취업 훈련, 창업 교육, 양육 코칭, 사업단 구성, 봉사활동, 인식 개선 캠페인은 물론 신규 자립 사업장 운영을 통해 미혼 양육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와 엄마에게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진행 / 김미경(프리랜서) ■사진 / 이소현>
-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 친자·양육비 소송 이어 형제간 재산 싸움까지…
- 2012. 03. 05 14:24 화제
- ㆍ‘비운의 황태자’라 불리는 파란만장한 인생 삼성家 상속 분쟁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CJ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81)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유권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맹희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친자·양육비 소송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성家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씨는 누구? 故 이병철의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인 이맹희씨(왼쪽),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삼성 계열사의 경영자 자리에서 오래전에 물러난 이맹희씨. 아버지 故 이병철 회장과 어머니 故 박두을 여사 사이에 태어난 3남 7녀 중 장남인 그는 한때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밀려났다. 그 후 그에겐 ‘비운의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맹희씨는 20여 년 전인 1993년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를 펴내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털어놨다. 그 내용은 1986년에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출간한 자서전 「호암자전」과는 사뭇 달랐다. 이병철 회장은 저서를 통해 “처음에는 주위의 권고도 있고 본인의 희망도 있어,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의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돼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본인이 자청해 물러났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맹희씨는 회고록에서 “내가 회사를 맡은 것은 7년이었으며, 회사에서 물러난 것은 기업이 혼란에 빠져서가 아니라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였다”라며 ‘사카린 밀수사건’ 후 이병철 회장의 경영 복귀 문제와 둘째 이창희씨의 ‘모반사건’을 둘러싼 오해를 그 예로 들었다. ‘사카린 밀수사건’은 1966년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사카린을 밀수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둘째인 이창희씨가 구속되고 이병철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이다.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은 장남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맹희씨가 삼성그룹 총수에 오르지만 그의 천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맹희씨는 “정부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자 아버지는 서서히 삼성의 경영자로 컴백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동생 창희의 아버지에 대한 ‘모반사건’이 터지자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회고했다. 이맹희씨는 회고록에서 이창희씨의 ‘모반사건’에 대해 1969년, “창희가 ‘아버지의 일선 복귀’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탄원서에는 이병철 회장의 비리, 외화 밀반출, 탈세와 관련된 의혹을 담고 있어 이병철 회장의 진노를 산 것으로 전해진다.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나도 이 일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이 부자간의 보이지 않는 불신의 씨앗이 됐다”라며 “내가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1972년부터 공공연히 회장 복귀 의사를 내비치던 이병철 회장은 급기야 1973년 이맹희씨를 불러 그가 가진 직함 17개 중 14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에게 남은 직함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제당의 부사장 직함 세 개뿐이었다. 그 후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그 뒤 이맹희씨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겨울에는 사냥을 하고 여름에는 제주도의 마라도를 떠돌며 아버지와 거리를 뒀다. 이에 대해 그는 “그때라도 자존심을 죽이고 매달렸으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차마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며 “아버지가 나를 완벽하게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억울했다”라고 전했다. 이맹희씨가 삼성그룹의 총수를 맡았던 7년간의 군림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76년, 이병철 회장은 구두 유언을 통해 차기 경영자로 3남인 이건희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987년, 이병철 회장의 사망 후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이맹희씨는 재벌가의 장남이면서도 경영권을 승계받지 못한 ‘비운의 황태자’가 됐다.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이맹희·건희 형제의 분쟁 친자확인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화제를 모은 이재휘씨와 그의 어머니. 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유산 상속은 삼성, 신세계, CJ 등 그룹 분할 과정을 거치며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부친이 타계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유산 상속’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이병철 회장은 사망 당시 차명주주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며 “이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맞게 돌려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맹희씨 측이 말하는 ‘차명주식’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특별검사 팀의 수사를 거치며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이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을 받는 자금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었다는 결론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관리해온 삼성생명 주식 3,244만여 주와,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 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는데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라던 이 자금이 지금의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맹희씨 측은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재산을 실명 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 서명을 요구했다”라면서 “이 과정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 뒤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 주식 824만여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동안의 이익배당금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전자 주식 100주와 이익배당금 1억원도 청구했다. 현재 삼성생명 주가로 환산하면 이번 소송가액만 7천억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삼성에버랜드로 명의가 변경된 875만여 주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57만여 주는 우선 일부만 청구한 뒤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이를 포함한 소송가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 고문,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역시 이건희 회장 측에서 요구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만약 이 소송에서 이맹희씨가 승소하고 두 사람까지 소송을 제기 한다면 이건희 회장은 3조원이 넘는 돈을 내줘야 한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등은 선대회장(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 회장 소유로 하기로 했다”라며 “굳이 유지를 따르지 않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삼성생명 주식 명의 변경은 2008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이맹희씨 측이 소송 인지대 22억4천9백만원을 지불함에 따라 형제간의 소송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친자·양육비 소송 이미 오래전부터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이맹희씨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최근까지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며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정될 뿐이며, 장남인 이재현 CJ 회장을 비롯한 다른 가족과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행방이 묘연하던 그가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지난 2006년에 불거진 ‘친자확인 소송’과 2010년에 이어진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휘말리면서 부터다. 2006년 당시 이맹희씨의 친아들이라 주장했던 이재휘씨가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으로부터 이맹희씨의 친자가 맞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친자일 확률 99.9%’라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이어 2010년에는 이재휘씨의 친모, 이맹희씨의 연인이었던 박 모 여인이 그간 혼자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의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맹희씨는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가 머물고 있는 별장은 베이징 3대 별장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최고급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시세는 약 140억원에 달하고 이맹희씨가 7년 정도 베이징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 / 진혜린(객원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삼성家 이맹희씨 상대 혼외자식 양육비 청구 소송한 여인은 누구...
- 2010. 07. 30 11:47 화제
- ㆍ“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맹희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CJ그룹이 혼외자식 관련 소송에 또 한 번 휘말렸다. 2006년 CJ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의 친아들이라 주장했던 이재휘씨가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인정돼 CJ家 호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휘씨의 친모, 이맹희씨의 연인이던 박 모 여인이 그간 혼자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해 양육비 4억8천만원의 청구 소송을 했다. 박씨는 친자 소송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왜 소송을 낸 것일까? 그녀의 고백을 들어봤다. 박씨와 아들 이재휘씨. 1961년 이맹희씨와의 만남 박 모 여인(72)과 이맹희씨(79)의 첫 만남은 1961년 서울 남산동에 위치한 고급 사교장이던 ‘외교구락부’에서 이뤄졌다. 당시 20세였던 박씨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영화 ‘황진이의 일생’에 출연한 적은 있으나 비중이 미미한 단역이었고 영화배우 지망생에 가까웠다(일부에서 거론했던 해당 영화 출연배우들은 모두 아니다). 훤칠한 키에 서구적인 외모는 주변 뭇 남성에게 적잖은 인기를 끌었다. 이맹희씨도 박씨에게 먼저 접근한 남자였다. 박씨는 그가 이미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으나 끈질긴 구애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회장님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부터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고 결혼한 상태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자꾸 피했지만 끈질기게 쫓아다니셨죠. 그래도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던 84년 당시 모습.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1963년 아들 이재휘씨(47)를 출산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두 사람의 소식은 이맹희씨의 부친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친의 강력한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모자가 이맹희씨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20년 후였다. 1983년 여름,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맹희씨가 두 사람이 살고 있던 부산으로 찾아왔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가여웠어요.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젊은 시절의 패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맹희씨와 이재휘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 부산 등지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때 이맹희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 금장 버클, 볼펜, 시계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때 회장님이 아들에게 그랬어요. 호적이 어디에 올라 있든 걱정하지 말라고요.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호적 정정을 해주겠다고 하셨죠. 개의치 말고 공부만 하라고 독려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비도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비단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돈으로 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적어줬다. 그러나 한 번도 학비를 보내준 적은 없었다. “그분은 그때부터 이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저를 ‘희야’라고 불렀는데, 언젠가 식사 자리에서 ‘희야, 여종업원 팁을 좀 주겠니?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은 새 돈으로 1백만원을 주셨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준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아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그 후 아들 이재휘씨는 이맹희씨의 전화를 꺼렸고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자신과의 만남이 아버지에게 괴로움만 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는 지금처럼 영영 연락이 끊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2006년 DNA 검사로 친자 인정받다 모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아버지와의 전화통화는 가끔이나마 이어졌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는데 이 회장님이 사업차 LA에 오셨더라고요. 일을 빨리 끝내고 저희 쪽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끝내 연락이 안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배우를 꿈꾸던 스무 살 무렵의 박씨.그 이후로 이맹희씨와 연락은 끊겼다고 한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이맹희씨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장성한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건축 및 인테리어 사업을 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아들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 화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성장 과정이 어두웠지만 잘 컸죠. 십중팔구 빗나가기 쉬운 환경이었는데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씨 가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신이 떳떳한 사람이 아니기에 항상 죄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손자들에게서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그 후 박씨는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죽기 전에 아들의 뿌리를 찾아줘야겠다’고 결심했고 친자 확인소송을 준비했다. 원심과 항소심을 거쳐 유전자 검사까지 불사했다. ‘친자일 확률 99.9%’라는 결정적 근거로 법원은 2006년 7월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휘씨는 이맹희씨의 친자로 정당하게 호적에 오를 수 있었다. “사실 친아버지를 찾는데 DNA 검사가 다 뭔가요. 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사람들에게 재산을 노리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녀는 2006년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을 노리고 재판을 했다면 이맹희씨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했을 것”이라며 “돈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웠고 이제 여생을 조용히 보낼 일만 남았다”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4년 뒤인 지금 그녀가 말을 바꿔 해묵은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유가 뭘까? 2010년 양육비 소송을 건 이유 기자가 처음 박씨를 만난 것은 4년 전이다. 당시 그녀는 친자 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그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자리를 한 것이었다. 4년 만에 박씨와 다시 인터뷰 할 수 있었다. 특유의 가녀린 목소리는 여전했다. 당시 척추수술을 받아 끼니 때마다 약 봉투에서 약을 한 움큼씩 꺼내들던 모습이 기억났다. 먼저 건강에 대한 안부를 불었다. “그때는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한결 건강이 나아졌다”고 한다. 박씨는 벌써 일흔을 넘긴 나이가 됐다. 최근에 양육비 소송 기사가 게재된 후 그녀의 휴대폰으로는 기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었다. “전화 노이로제에 걸려서 며칠간 장염에 걸리고 편도선이 부어 힘들었어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기자님은 전에 만났던 인연도 있고 해서 잠시나마 인터뷰에 응하는 거예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복잡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좋을 것을…. 그녀는 또 힘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왜일까? 박씨는 그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6년 친자소송을 담당해 승소했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도 박씨가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무료 변론을 해줬다”고 하니 그녀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7일 그녀는 이맹희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액수는 아들이 출생한 후 만 20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20년 동안 매월 2백만원으로 산정해 나온 결과다. 그렇다면 그동안 CJ 측이나 이맹희씨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을까? 그녀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중에 친언니처럼 지내는 분이 계세요. 그 언니가 잘 아는 변호사께서 도움을 준 덕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서류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상태가 아니라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양육비 청구가 후일에 있을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이번에 승소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양육비 소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호적에 올랐지만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더군요. 이 회장님을 찾기 위해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어요.” 박씨는 승소한 후에도 손자들에게 할아버지를 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이맹희씨를 찾아다녔다. 중국 상하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몇 차례 직접 찾아가보기도 했다. 박씨의 측근은 2009년에 칩거하고 있는 이맹희씨를 박씨가 직접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사실이라면 놀라운 ‘팩트’다. 그동안 CJ그룹은 이맹희씨의 생존 여부나 행방에 대해 “우리도 알 수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맹희씨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 박씨는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만나긴 했지만 그 쪽(CJ그룹) 식구들이 알게 되면 또 불쾌해할 수 있으니 지금은 조심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들의 재회 사실을 확인해준 측근에 의하면 그녀는 이맹희씨를 만난 후, ‘반가움’보다 그동안 ‘벌어진 틈’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비단 돈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2006년 법원으로부터 친자로 인정받은 후에도 모자는 여전히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어렵게 수소문 끝에 만난 이맹희씨도 예상만큼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박씨를 옆에서 지켜봐온 측근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용히 여생을 살겠다던 그녀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을 거라고 예상한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제 늙고 약한 여인일 뿐이다. 이번 소송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다지만 결국 혼자서 막강한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녀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양육비 대상자인 그녀의 아들은 한국 나이로 48세다. 대법원,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 소멸 시효는 10년이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박씨는 “불리한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으니 소송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박씨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경우에도 유리하지는 않다. CJ그룹 측에서는 “이맹희씨는 그룹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며, 회사는 이재현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큰손자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은 어렵게 살고 있는 박씨가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 것일까?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맹희씨는 누구인가 이맹희씨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이며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다. 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큰형이 된다. 한때 잠정적인 삼성의 후계자로 막강한 권력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1966년 9월 이병철 회장이 ‘한국비료 밀수 사건’,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삼성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장남인 그가 그룹 전체 경영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1971년 경영적 무능력함으로 선친의 눈 밖에 나면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후 유랑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6년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재휘씨와 모친 박 모씨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실패하고 친자확인 소송을 했을 만큼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도 이맹희씨의 행방에 대해선 ‘경상도 모 지역에 있다’ 혹은 ‘몽골, 동남아, 중국 상하이에서 요양 중이다’는 등 추측성 루머들이 나도는 정도다. CJ그룹 측 관계자는 “이맹희씨는 CJ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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