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4 건 검색)
- 인권위, ‘보도 30일 차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자유 침해 여지”
- 2023. 11. 02 12:00사회
-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 신청된 보도를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 언론중재법 반대해 놓고 MBC 고발전…국민의힘의 ‘내로남불’
- 2022. 09. 30 15:32정치
- ... 향한 가치의 잣대가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입법 시도에 ‘언론 자유 침해’ ‘국민 알권리 침해’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바 있다. 당시...
- 언론자유언론중재법소송법정‘비속어’ 공방
- 미 국무부, 한국 인권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거론
- 2022. 04. 13 20:48국제
- ... 이슈로 대장동 개발·군 성추행 사망 꼽아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부패와 관련한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 미국
- 미 국무부, 언론중재법 한국 인권 이슈로 거론
- 2022. 04. 13 08:56국제
- ...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관련한 핵심 이슈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 미국
스포츠경향(총 42 건 검색)
- 언론중재법,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 2021. 09. 29 22:23 연예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호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신속 추천, 언론개혁 이제부터 시작”
- 2021. 09. 02 18:58 연예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관련,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분을 신속히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종민·김용민 의원에 대해 “두 분은 우리 당 전·현직 최고위원이자 미디어특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내 최고 미디어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법은 뉴스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하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한 법이며, 포털 뉴스 제휴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적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언론 현업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자적인 대안 제시할 것”
- 2021. 09. 01 21:31 연예
-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언론협업단체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회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 결정권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에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에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앞서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과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법·형법 등 규제·중재 체제의 한계,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충분한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논의하자”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한 바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불신에 관한 문제에 언론계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자율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제재와 중재는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공적 규제보다 강한 자율규제의 틀을 언론계 스스로 만들어 허위·조작보도를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방송학회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당은 언론보도의 사회감시, 권력감시 기능을 중대하게 약화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언론사에는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널리즘 정신을 보호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임 학회장들은 김광옥, 김규, 김우룡, 김재범, 김현주, 변동현, 손용, 송해룡, 오인환, 유의선, 유재천, 최양수, 추광영 등 13명이다.
- 언론현업단체 “언론중재법, 밀실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 시작해야”
- 2021. 08. 31 19:11 연예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언론현업단체들이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보수 양당 ‘밀실 협의’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이번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문구 조정만으로는 민주당이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디어 피해 구제 강화 목적에 근접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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