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13 건 검색)

[표지이야기]고소로 해결하려는 사회, 범죄자만 양산하는 국가(2015. 10. 06 11:35)

... 기본권인 파업권은 그 속성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그동안 형법 314조1항 업무방해죄를 동원해 처벌해 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다. 회사의...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특집| 말해야 할 것]노조법 독소조항을 폐하라(2013. 12. 31 10:58)

... 썼다. 불법 규정되면 거액 손배소로 이어져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해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주간뉴스]“일본 지진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2011. 03. 23 17:35)

... 심각한 혼란이나 손해가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합법 파업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을 되돌린 것이다. 반면...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커버스토리]선진국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보장(2009. 12. 17 11:14)

...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법률 조항으로 사용돼 왔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주간경향>사회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학력위조 사건에서 미궁 속으로 신정아 사건 진실 추적(2007. 10. 10)

... 받고 있는 4개 혐의에 대해 법이 정한 법정형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법상...

레이디경향>화제 |

막무가내 블랙컨슈머 더 이상 못 참아…고객은 왕? 진상 고객은 예외(2013. 06. 03 18:04)

...? 이들은 일반적인 블랙컨슈머와는 엄연히 다르다. 거래 거절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실제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박수홍 측 “김용호 검찰 송치…선처 없다”(2022. 06. 29 09:38)

...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7일 법률대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레이디경향>화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