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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폭리냐 업주들 오해냐?(2020. 04. 17 15:02)

2020. 04. 17 15:02 경제 곽희양 산업부 기자

ㆍ배민 측 “소규모 업체에 유리한 방식… 한 달간 데이터 분석 후 공개” 디지털 플랫폼 업체는 초창기에 수익보다는 이용자 늘리기에 중점을 둔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데이터가 쌓여야 플랫폼이 생존할 수 있어서다. 규모를 키운 뒤에는 수익에 눈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지 않도록 이익 배분을 조정하거나 거래를 효율화하는 등 플랫폼을 관리해야 한다.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모델 개편이 ‘10일 천하’로 끝났다. 독점력을 얻은 배민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막아낸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 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려는 배민의 노력이 좌절된 것일까. 플랫폼 업체의 수입은 광고와 수수료에서 나온다. 지난 10년간 배민은 이를 적절하게 구사했다. 2010년 시작 때는 수수료 모델을 택했다. 2014년 5월 9.5%였던 수수료는 이듬해 7월 6.47%까지 낮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부담 커진다” 반발 그러다가 2015년 8월 광고 모델로 전환했다. ‘수수료 0%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입찰경쟁 방식의 광고인 ‘슈퍼리스트’와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을 도입한 것이다. 결과는 사상 첫 흑자로 이어질 만큼 성공적이었다. 2016년 상반기 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그해 7월 500만 건이었던 월 주문 건수도 이듬해 8월 830만 건으로 올랐다. 그러다 배민은 지난해 5월부터 입찰경쟁식 광고를 폐지했다. 입찰경쟁식 광고가 음식점 업주 간 과당경쟁을 부추겨 광고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를 폐지해달라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요청도 있었다. 당시 배민은 해당 광고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매출 대신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함을 택한 셈이다. ‘10일 천하’가 시작된 지난 4월 1일, 배민은 수수료 모델로의 전환을 단행했다.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5.8% 수수료를 받고, 기존 정액 광고인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해 앱 하단에 노출키로 한 것이다. 기존 방식이 자금력이 있는 업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배민 측은 설명했다. 울트라콜의 사실상 폐지와 5.8% 수수료 모델 도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배민 측은 광고를 많이 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음식점 내부(홀) 매출을 제외하고 배민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월 465만원 이하인 업체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14만 업주 중 47.2%(약 6만6000곳)는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나지만, 52.8%(약 7만3900곳)는 기존보다 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수수료 모델이 배민 측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매출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늘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 매출 1000만원 업체가 정액 광고 3~4건을 이용하면 월 26만~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수수료 모델에선 월 58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치권의 반발이 더해지자 배민 측은 4월 10일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백기를 들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수수료 모델이 시행된 4월 한 달간의 데이터를 보고 따지는 게 가장 정확하다. 배민 측은 5일간 수수료 모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가 비슷했다고 밝혔다. 배민 측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뒤 데이터 분석 결과 소상공인연합회 측 주장이 맞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반면 배민 측 주장이 맞다면 수수료 모델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41.6%인 반면 5억원 이상 음식점이 13.7%(2018년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일 정도로, 음식점업은 양극화가 심하다. ‘게르만 민족’과 독과점 논란 배민이 수수료 모델을 변경하면서 플랫폼 구성원인 업주들의 의견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건 비판받을 대목이다. 지난해 입찰경쟁식 광고를 없애기 전 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던 것과도 비교가 된다. 그럼에도 배민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세운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모델로 전환한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민의 수수료가 10%대 이상인 다른 업체보다 적은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배민이 뭇매를 맞은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해서다.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사가 2·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민족이라고 키워줬더니 게르만 민족이 됐다”거나 “배민이 ‘먹튀’했다”는 반감이 커졌다. 하지만 IT업계에선 다르게 본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인 국내 플랫폼 업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배민이 진출한 베트남 사업 외에 DH가 진출한 홍콩·필리핀·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11개국 사업 경영을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플랫폼 업체는 해외 진출을 포기하거나 해외기업에 단순매각을 고려한다”며 “하지만 배민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에 일부분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발을 뻗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모델 개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나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쓰일 수 있어서다. 배달앱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배민(55.7%)과 요기요(33.5%)의 결합으로 89.2%를 차지하게 된다. DH가 배달통(10.8%)도 같이 운영하므로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다. 반면 20조원 규모의 전체 모바일 배달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결합 시 점유율은 15%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민이 시도했던 개편을 독과점적 지위를 통한 수익추구 행위로 판단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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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3700배’ 日 온천 업주 극단적 선택 “도덕적 책임감 느낀다”

2023. 03. 14 14:40 화제 이유진 기자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시노(筑紫野)시 소재 온천 여관 ‘다이마루 별장’의 야마다 마코토 사장이 지난달 28일 후쿠오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에 두 차례만 온천수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균 수치가 기준 한도의 3700배를 넘는 온천탕으로 논란이 된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시노 소재 ‘다이마루 별장 여관’을 운영했던 야마다 마코토 사장이 12일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경 야마다 사장이 지쿠시노 산길에서 행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공중목욕탕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여관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후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 근처 주차된 차 안에서 “정말 죄송하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야마다 사장은 지난달 28일 1년에 두 차례 온천수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여관 운영자 직을 사임했다. 1865년 설립된 다이마루 별장 여관은 히로히토 일왕을 비롯 정부 고위 관리들이 애용하는 유명 온천 여관으로 한국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 더욱 충격을 줬다. 일본 후쿠오카현 조례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탕 내 모든 온수를 교체해야 하지만, 해당 별장은 온수 교체를 1년간 단 2회만 했으며 소독용 염소 주입 역시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별장의 온천탕에서는 지난해 8월 보건소 검사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당시 업주 측은 온천수 교체와 염소 주입을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재검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3700배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국내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업주 사망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괴롭다”라며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으며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핑 파문에 휩싸인 펜션 업주 구설수 몰린 목사 부부의 항변

2003. 11. 01 화제

“살려고 지은 집, 건축비 이자 갚으려 펜션 시작했을 뿐” 말세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들은 ‘변태가 아니다. 성에 조금 더 개방이 되었을 뿐이다’라고 항변한다. 법률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 가치관의 혼란기에 스와핑 사건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목사 부부의 항변을 들어본다. 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경기도 이천의 한가한 촌락은 여전히 조용했다. 바로 이곳이 이번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온 스와핑(부부교환) 사건이 일어난 펜션의 소재지다. 3년 전,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살려고 지었던 집인데 올 5월부터 ‘돈이 된다’는 펜션으로 바꿔 영업중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펜션 알선 인터넷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18명 안팎의 단체 손님 예약을 받았다. “5월과 6월에는 손님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토요일이나 되어야 단체 손님이 오는 편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동아리 모임이라면서 예약이 들어왔어요.” 지난 10월 18일 오전 11시경, 펜션의 소유주인 목사의 사모는 담담하게 레이디경향의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처음에는 “그 펜션의 주인은 나이고 목사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목사와의 관계를 묻자 ‘사모’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한 느낌이 든다. 몰라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사시려고 지은 집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가!”라고 되묻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자꾸 그 일과 연관을 지으려 해서 그런 것이다”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방송에서 우리 펜션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구나’하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행히 전화를 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어 시골이라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자서 모르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건너서 들으니 다 아는 거예요. 우선 오늘 아침에 근처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목사라고 나오니까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다들 쑤군거리나 봐요. 사실 빚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갚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15명 정도 들어오면 25만원 정도를 받는 데, 알선 업체에 10%를 떼어주고 알선을 맡겼죠.” 이제 ‘펜션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한다. 이미 인터넷으로 펜션을 알선하는 M업체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삭제했단다. 기자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해당 펜션은 검색되지 않았다. “그간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 데?”라는 질문에는 “회갑 잔치다 생일이다 하면서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런 오해를 산 듯하다”고 얘기했다. “혹시 경찰 쪽에서 연락받은 것 있냐?”는 말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단지 예약을 해서 열쇠를 주고 왔을 뿐이다. 그런 정황은 인터넷 펜션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열쇠를 전해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방송에서는 많이 배우고 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했는 데, 그때 본 바로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타고온 차도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형차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때 남녀 2쌍(4명)이 왔는데,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야, 반찬 어디다 놓을까, 고기는 어디다 구을 거야’ 등의 얘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펜션은 독채로 밖에는 농구대가 있고, 안에 윷판과 중고 노래방 기계 등이 있다고 했다. “노래방 기계도 신곡이 없다. 다 오래된 노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예약 숫자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늦게라도 올 수 있는 일이고, 우리야 예약한 대로 돈을 받으면 그만인 부분이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일흔이 다 된 노인이고 나도 예순이 다 되었는 데 그 장소에 우리가 있었겠는가!”라며 항간의 소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은 유출되어 돌아다니는 사진 중 50대로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비췄기 때문이다. 그녀는 키가 작아 보이고 안경을 쓴 통통한 체격으로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교회 인근의 주민과 전화통화가 이어졌다. 목사 부부를 잘 안다는 P씨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나와도 잘 아는 편이다. 목사에 대한 평판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P씨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스와핑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펜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목사님이 사시려고 몇 년 전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아는가?”란 질문에도 “사택은 교회에 딸려 있다. 다른 곳에 집을 지은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했다. “사모님은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에 “안경을 썼고 작은 키에 보통 체격으로 머리는 길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느냐?”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스와핑 장소인 그곳은 간판도 없고 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깊은 산속에 자리잡고 있어 사전 정보 없이는 찾아가기조차 힘든 장소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조차 민박이나 펜션인 사실은 모르고, 밤마다 남녀가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술집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꿍꿍이를 꾸미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던 셈이다. 가치관 따로, 법률 따라, 핑계 따로 스와핑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이끌어낸 이선영 PD(26)는 “스와핑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을 한달 전부터 기획했다”며 “스와핑을 알선한 인터넷 노래방 업주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어서 방송을 통해 공개하려던 계획을 수정, 관련 화면을 미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재를 위해 직접 스와핑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도 했다고. 그런 후 참석할 것처럼 위장, 모임 장소와 시간을 알아냈다. 직접 스와핑 파티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아내로 위장할 여자를 찾지 못해 창문 틈을 이용해 6㎜ 카메라로 현장을 담을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몰래 카메라’ 형태로 촬영되었는데,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밤을 새며 진행되었다. 촬영팀은 이들이 술자리를 갖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서로를 더듬다가 짝을 이뤄 방을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 의해 스와핑 관련해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의사, 기자, 사업가 등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스와핑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법 규정을 들어 ‘처벌 불가’로 기운 듯하다.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공무원, 대기업 임원, 학원강사, 의사 등이 가입되어 있는 스와핑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노래방 업주 L씨(38)로 음반 및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 서초구에 바를 소유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D씨(39)는 네 쌍의 부부에게 음란행사를 위해 술집을 빌려준 혐의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변태가 아니라 성에 조금 더 개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이번 일의 파장은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디지털로 찍은 스와핑 모임 관련 사진이 유출되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이 사진은 원래 보도자료용으로 경찰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 사진의 내용은 3쌍의 부부가 몰래 카메라가 아닌 실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경찰이 운영자의 스와핑 증거 수집과정에서 입수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펜션 스와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적인 파장이 이렇게 큰 데 반해 법률적인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듯싶다. 강간은 폭력이 동반돼야 하고, 간통은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가 고소해야 하는데, 스와핑은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 현재 법령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 이번 입건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알선 조장하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사회·도덕·윤리적으로 문제를 가질 뿐이라는 것. 물론 스와핑을 방치한다면 타락한 퇴폐 성행위의 확산과 범람이 우려되고 사회의 건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하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윤리·도덕적인 의식 고양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서에만 나오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듯싶다. 글 / 강석봉 기자 사진 / B2E프로덕션,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