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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고 힘 빠지고…역할 잃어가는 여가부(2025. 02. 24 06:00)

2025. 02. 24 06:00 사회 탁지영 기자, 이혜리 기자, 김원진 기자

장관 1년째 공석에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 위축…윤 정부 인식 드러내 가족 정책만 챙기고 성평등 문제 뒷전…여가부는 “제 기능 다해” 해명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교제폭력 심각한데 소극적인 여가부 여가부 안팎에선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의 힘을 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성정책국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며 주기적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부서다. 권익증진국은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을 담당한다. 권익증진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공석이다가 6월부터 8개월째 전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니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 업무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여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입장 내는 것을 주저하고 대책도 뒤늦게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엔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 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지난해 5월 14일 열린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가부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2전문위 개최 결과를 보면 교제폭력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현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 피해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교제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등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다루는 여성폭력방지위 제1전문위도 지난해 12월 4~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피해자 보호·지원과제’를 안건으로 열렸지만 서면 회의에 그쳤다. 성착취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 소폭 증액돼 담겼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여성계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그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심의해왔는데, 여가부는 특별히 필요한 때에 한해 구성·운영하도록 바꾸려고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대 의견들을 검토했고 입법예고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로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23년 5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아닌 성불평등 해소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저출생 해결 중요하지만 성평등 빠지면 안 돼” 언론 등이 장관 공백으로 ‘부처 간 협업이 안 된다’,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할 때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냈다.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등 대책을 발표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 관료들은 신규 사업이 적은 여성정책국의 특성 탓에 여성정책국이 소극적으로 보일 뿐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가부는 지난 1년간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에 집중했다.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강조했다. 문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이 중요하지만 다른 성평등 정책과 별개가 아니라는 데 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젠더 관계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평등과 불평등 해소의 관점이 같이 들어가야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단순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이라는 관점은 문제”라며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지만 여성정책이라면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여성과 가족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아쉽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여가부 문제는 또 한 번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라는 극단적 방법을 내세우는 탓에 논란이 커졌지만, 이전 정부들에서도 여가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 여가부는 소속 공무원이 300명이 채 되지 않는 ‘미니 부처’인 데다, 독자적인 정책보다는 다른 부처들의 정책 관련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이 크다. 법, 예산, 조직 측면에서 여가부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제 역할을 다 하기 힘든 구조다. 한 여성계 관계자는 “다음 정부도 여가부를 없앨 수는 없고, 오히려 여가부는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를 갖는 핵심 부서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힘을 갖고 성차별금지법과 성별영향평가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최종견해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우려하며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가부가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2년 이내로 추가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성 주류화란 성평등 관점에서 모든 정부·공공부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또 여성 권리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전략 채택을 권고했다.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형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돌연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50224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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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차관 체제로 가나(2023. 10. 20 10:45)

2023. 10. 20 10:45 정치 박송이 기자

ㆍ김행 장관 후보자 사퇴 전후 여권 “임명하지 말자” ㆍ‘부처 폐지’ 위한 인물 세우니 늘 자질 논란 ‘딜레마’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전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월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주식파킹’ 의혹, 청문회장 이탈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질 및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9월 15일 김 전 후보자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로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위키트리에 실린 노골적인 여성혐오 기사들이 지적됐다. 10월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성희롱적 보도를 악질적으로 양산했다”며 “해당 보도 대부분이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이고 언중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기사들인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성차별과 폭력, 혐오에 기생해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식시킨 언론사 수장이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은 또다시 부처 폐지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자격 미달의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장관의 임무, 부처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2022년 한국 성별임금격차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젠더격차지수(GGI)는 156개국 중 102위다.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4973명 중 81.4%가 여성이다.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주는 근거들은 뚜렷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기조는 당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여가부 장관 핵심 임무도 ‘부처 폐지’가 됐다. 성평등 정책 추진과는 거리가 먼 장관의 자질과 전문성 논란이 이어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19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장관 임명 이후에는 그러나 ‘여가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무리하게 정부 기조를 따라가면서 자질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는 ‘구조적 성차별이 있냐’는 질의에 “여가부가 20년간 있었는데, 세계성격차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102위로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며 말을 돌렸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여성과 남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을 두고서도 “학생 안전의 문제이고 성폭력이지, 여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자 “여성폭력이 맞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행 전 후보자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앞세웠다. 여가부 장관이나 후보자가 ‘부처 폐지’를 앞세우다 보니 정작 성평등 등 여가부 본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셈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이를 여가부 폐지를 내건 현 정부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정부는 여가부 폐지라는 자신의 기조에 맞는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다보니 여가부의 존재 방향과 목표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현 정부는 어떤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앉혀야 하는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여가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 자체가 없다는 반증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수현 대표는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다. 다른 부처가 젠더 관점이나 성인지 의식 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여가부가 성인지 관점에서 방향을 잡는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성주류화라고 하는데 이 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여가부”라며 “그런 만큼 장관을 잘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 대통령은 ‘그런 부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 1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관 대행 체제로? 김현숙 장관에 이어 김 전 후보자까지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후임 여가부 장관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 김현숙 장관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김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월 11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행 후보 지명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며 “철회의 뜻이 다른 후임자를 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위해 지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가 우리 대통령 공약”이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 의지는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 대행 체제로 가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를 폐지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만약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시한부라고 해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정부가 어디 있나. 장관과 차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대놓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권수현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차관 대행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다. 지금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여가부 업무 중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장관이 추진해도 어려운데 차관 대행 체제라면 훨씬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그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만약 정말로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그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 체제가 논의되면서 당장 11월 2~3일 예정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누가 출석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야당 여가위 관계자는 “김현숙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가부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기관 증인으로 여가부 장관을 의결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에서 정확하게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하고, 만약 김 장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고 제대로 답할 수 없는 차관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가위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 관련해 다른 소식을 듣지 못해 김 장관이 국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서 여가부 예산이나 사업이 축소되는 조짐이 있는데,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런 것들을 주로 지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감 출석과 관련해 “지금 김현숙 장관이 재직 중인 만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폐지하기도 전에 청소년·성평등 정책 마비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 장관의 주요 임무가 되면서 성평등 정책이 축소·폐지되고 여가부 본연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관련 예산 축소다.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여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일반회계는 432억원이나 감액했다. 일할 마음이 있다면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들 동안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은 전년대비 75%나 감액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과 2022년 1억600만원이 배정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성평등 및 청소년 정책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지난 8월 29일 정부가 의결한 여가부 예산은 1조7153억원으로 올해보다 9.4% 증액됐다. 가족 정책 분야가 1조1970억원으로 16.6% 인상된 반면, 양성평등 지원 예산은 2407억원으로 2.5% 줄었다. 청소년 정책은 전년 대비 6.9%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성인권교육 사업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결정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 기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7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선 8기 1년, 광역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후 지역 성평등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는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의 정책 기구만 있고, 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복지 등을 중심으로 역할이 한정됐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여가부 폐지 기조에 따라 지자체 또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위상이 격하되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능이 축소·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파행 또한 ‘여가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야당 여가위 관계자는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해 정작 여가부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 사태도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가부 기능 강화·폐지 동시 추진?(2022. 09. 30 11:07)

2022. 09. 30 11:07 사회 정희완 기자

ㆍ김현숙 장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도 ‘마음은 콩밭에’ “장관님의 앞으로 역할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있습니까,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의 기능 강화에 있습니까?”(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두개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기는 한데…(하략).”(한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9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이다. 회의에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여가부의 대처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이와 맞물려 여가부 폐지 문제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조직)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런 언행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흔들 수 없는 ‘절대가치’로 여기면서 그 틀 속에 갇혔다고 진단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보조를 맞추는 점도 김 장관의 한계로 지적된다. “피해자 지원, 주요한 일” 여가부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가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김현숙 장관도 지난 9월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여가부의 주요한 일”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는 역할, 폭력 예방 교육,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여가부가 주요하게 하는 일이다. 이 부분에 애를 쓸 생각”이라고 했다. 동시에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전략추진단’이라는 별도 조직까지 꾸려 각계 의견 수렴 작업을 벌였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기한이 정해진 건 없다. 여가부는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관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폐지’와 ‘기능 강화’가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가부의 업무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유기적으로 얽힌 게 많아 이를 분산하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성평등 관련 정책이 위축되리라는 우려가 크다. 여가부 폐지와 기능 강화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를 수차례 받았으나 끝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조적 성차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종 여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니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535개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의 말이다.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가 여성폭력이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집, 일터, 거리 등 곳곳에서 차별한다. 존중하지 않으니 때려도 되고, 살해해도 되고, 불법촬영을 해도 된다고 여긴다.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 성차별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사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니다. 여가부는 성평등을 지향하며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 성차별적 인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은 성폭력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성폭력의 젠더적 성격과 시민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한 것 같다. 하지만 검사나 판사의 성인지가 낮아 성범죄자에게 가벼운 구형을 하거나 형을 선고한다. 성차별적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 성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 전체가 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이해 없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니, 김 장관이 중요한 원인은 제쳐두고 현상만 얘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컨트롤타워는 누가? 여가부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이다. 2018년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만 봐도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여가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법은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한다.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성폭력의 정의가 담겼고, 최초로 ‘2차 피해’의 개념도 규정했다. 기본법은 여가부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로 세부적인 시행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여가부뿐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추진 실적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역할까지 한다. 이처럼 여가부를 중심으로 수립한 정부 계획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다. 여성폭력과 관련된 15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과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여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면 어느 부처가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체할지가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으로 앞으로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며 “여가부를 없애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마땅한 부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가부가 예산과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보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위원회가 지난 3월 심의·의결한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법률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과 같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가부 폐지는 평등과 통합 포기하는 것”(2021. 07. 23 15:04)

2021. 07. 23 15:04 사회 글·김서영 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팩트체크’ 자료에 붙은 제목이다. 야당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여가부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금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정공법’으로 반박에 나섰다. 팩트체크에서 여가부는 “리얼돌을 여가부가 규제한다”, “여가부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등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일주일 만에 트위터에서 158만8000회 가까이 노출됐고, 페이스북에서도 4만3000명 가까이 도달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월21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여가부는 존폐 여부가 주기적으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사실상 유일한 정부 부처다. 여가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다소 다르다. 개중에는 따끔한 비판도 있지만, 불성실한 편견과 루머가 크게 작용한다. 지난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을 만나 폐지론을 둘러싼 고민, 여가부의 근본적인 존재의의를 비롯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었다. 김 차관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평등과 공존, 통합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여가부에 대한 루머는 아주 오래됐지만(죠리퐁 판매 금지 등) 그동안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최근엔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전략은 아니다. 과거엔 여가부에 대한 오해가 일부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주로 얘기된 반면 최근엔 ‘폐지론’이 정치 이슈화가 됐다. 국민께서 똑바로 알고 판단하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저희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는 겸허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봤다.” -내부 구성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나. “너무 과격한 표현들, 예를 들어 ‘암적인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비수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 막 부임한 어린 직원들도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더라.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좀더 잘해야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다들 좀 힘든 시기다.” -폐지론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정말 여가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대로 가선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몰라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여가부는 평등과 통합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정부가 평등과 공존, 통합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다른 부처가 가지지 못하는 여가부만의 역할과 존재의의는 무엇인가. “여가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결코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중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특화되고 통합된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여성인력 차원에서 보자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을 담당하긴 하지만 이는 기능적인 구분이고, 여가부 쪽에선 현재 한국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 돌봄과 관련돼 있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정책이나 고용서비스만으론 안 된다. 돌봄 문제 해결, 성희롱·성폭력에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일을 여가부가 고민한다. 또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처벌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법무부와 경찰이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성폭력 문제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보호를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복지’의 지원 대상은 아니다. 여가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통합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했다. “여가부가 여성권익 향상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미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다. 어떤 조직이 특정 성으로만 지배돼선 안 되고 양성이 균형되게 가자는 취지고, 그 혜택을 남성도 받는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혜택을 본 이들 중 남성이 75.7%였다.” -폐지론자들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 등에서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댄다. “그분들이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 계셨고,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미진했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역할(피해자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부분에 있어 여가부를 비판했던 단체도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여가부가 똑바로 하란 것이지,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여가부에는 충분한 예산과 권한이 부여돼왔다고 볼 수 있나. “예산이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예산과 권한이 많다고 곧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없는 살림이지만 여가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겐 충실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사업과는 별도로 여가부에는 제도나 법률을 추진하는 역할이 있다. 여가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에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이것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다. 일각에선 여가부를 없애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위원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안도 발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명칭 문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가족청소년부 이런 식의 이름도 좋을 것 같다. 평등과 통합, 균형 등 우리 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포함된 명칭이면 좋겠다.” -특히 청년층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몹시 크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신의 경험에서 인식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년기 남성들이 특별히 자신이 뭔가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인식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인가를 가장 고민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여가부가 주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젠더갈등이 심하므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동감하기 힘들다.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같지 않은가.”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 보나. “여가부의 존립 기반은 평등이라는 가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기능이다. ‘평등 가치 추구’가 여가부가 계속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제대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이 중점이 돼야 할 것 같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자녀를 위한 포용 정책을 힘줘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가부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한국에도 유엔 위민(UN Women)이 출범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정식 출범은 언제쯤인가. “유엔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며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해왔다. 지난 5월 MOU를 맺은 이후 연말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출범하면 유엔 기구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와 협정을 맺을 때 미션을 공유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국제기구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난 3월 발표한 ‘여성고용 위기 극복 및 대책’에서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약 77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로 잠정 집계되나.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친 ‘쉬세션(shecession)’이란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 여성들이 코로나19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여성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돌봄 때문에 일을 쉬는 ‘이중고’를 겪는 상태다. 그래서 여가부가 주관해 정부 주도 일자리 77만개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80%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차원에선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같이 벌고 같이 돌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고 여성들도 정말 힘들지만, 자신의 일자리에서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1인 가구, 비혼 동거,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언급했다. “정부의 기능은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 1인 가구는 최근 38%에 달하고,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5.9%가 다문화 가정 소속이다. 가족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가장 핵심은 사회통합이고 이 같은 역할은 앞으로 점점 확산되고 커져야 한다. 특히 헌법에도 보장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핵심가치, 양성평등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치까지의 절차를 줄이고 처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적에 우선은 공감한다. 감치명령까지 받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한 바 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의 세가지 조치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최근 김부겸 총리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의 입장은 어떤가. “셧다운제 시행 10년이 되면서 규제방식이 과도하다, 게임 환경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예전보단 실효성이 적다, 어느 정도 자율적인 문화가 정착됐다는 등의 논거가 나왔다. 폐지, 부모선택제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여가부도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