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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론조작’ 지휘? 김현숙 후보자가 만들 미래는(2022. 04. 29 15:35)

2022. 04. 29 15:35 사회 김서영 기자

ㆍ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차남 병역면제 사유 등 ㆍ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 자료 요청 거부 ㆍ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여론 작업’ 의혹도 정권이 바뀌며 ‘신임 장관’의 예상 행보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열흘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현숙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4월 13일 장관 인선 발표 때 가진 기자회견 이후 공개적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청문회는 과거 언행과 이력을 통해 후보자의 미래를 짐작해보고,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과거 인터뷰, 블로그에 올린 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병역 문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비롯한 모든 사항이 도마 위에 오른다. 향후 청문회에서 드러날 김현숙 후보자의 ‘과거로 본 미래’는 무엇일까. 자료 미제출… 시작도 전에 파행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김현숙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와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 같은 여성가족부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위에 보낸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 내역이나 대학 내 보직 이동은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 정도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두고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월 26일 김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는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후보자의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리스트와 표절 검사 여부 등 수백건에 달한다”며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료 미제출은 시점상의 문제였고, 향후 제출 예정인 자료도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여론전’ 지휘? 김현숙 후보자의 공인이자 공무원으로서의 과거 또한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현숙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시기 그가 맡았던 노동개혁 여론 대응 등의 업무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9월 펴낸 ‘활동결과보고서(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서 위법의 소지로 지적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서 발췌 / 권인숙 의원실 제공 보고서 5장 ‘권력개입/외압방지 분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다루는데, 김현숙 후보자(당시 고용복지수석)의 이름이 여러차례 언급된다. 2015년 8월 7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고서는 이 상황실이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김현숙)이 지휘했다’고 봤다. 이 ‘노동시장개혁TF 회의’는 ‘BH(청와대)회의’로 언급됐으며, 김현숙 수석 주재하에 2015년 8월 6일부터 초반에는 매일(월~일), 이후엔 주 3~4회 열렸다. 회의에서는 보수 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조직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노동개혁 여론전’을 총괄하는 주체였던 셈이다. 상황실은 2016년 7월 18일까지 존속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BH회의는 상황실 종료 이후에도 9~10월까지 주 3회 정도 운영됐다. 상황실이 꾸려진 2015년 8월, 정부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였고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청와대가 상황실까지 만들어가며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고용 유연화가 핵심이었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2014년 11월 기자들과의 정책간담회)이 정부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김현숙 수석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을 내려보냈다. 대표적으로 보수 청년단체를 지휘해 시위나 기자회견을 조직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H회의에서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면서 야당과 노동단체의 비판을 압박할 방안을 모색했는데, 김현숙 수석이 여기에 청년단체를 동원할 아이디어를 내고 청년단체 관련 지시사항을 담당 공무원에 전달해 집행했다. 보수 청년단체를 홍보 수단으로 삼아 이들의 성명서 발표, 피켓시위, 토론회 등을 청와대의 여론화 작업에 활용했다. 상황실의 ‘일일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2015년 8월 16일자)을 보면, 2015년 8월 14일 회의에선 ‘청년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반응이 미미’하니 ‘국민 관심 제고 강화 위한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청와대가 청년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시기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청년단체들이 정규직 노조가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보고서는 김현숙 수석이 보수 청년단체에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4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가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BH회의에서는 야당의 정책(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기획했다. 야당에 대응하는 주요 논리를 개발하고 일일 보고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활동이었다. 주요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현 대통령)였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고 발언하면, BH회의에서 김현숙 수석이 “사내유보금 관련 문재인 대표 발언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고 경영계와 당정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리는 식이었다. 김현숙 수석은 야당의 플래카드 내용을 반박하는 노동개혁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트위터’, ‘이인제 최고위원의 말씀’ 등을 통해 전파할 것 또한 지시했다. 이를 비롯해 김현숙 수석의 지시를 거쳐 상황실 소속 노동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당원에게 배포할 메시지를 작성했고, 당 전략본부를 통해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동들 역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2015년 4월)하자 이미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끊고, 복귀 이후 지급을 재개한 점 또한 직권남용으로 지목했다. 예비비를 끌어다 특정 언론에 지급하면서 노동개혁 찬성조의 기사를 싣게 한 일에는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김현숙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고용노동부가 2018년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후보자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그동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당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맡았던 김상은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주재했던 회의 결과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 시위를 조직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2018년 10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처벌은 피했지만 윤리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김현숙 후보자가 사찰과 불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비선조직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가 제기된 사람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 또 다른 비선조직을 꾸려 여론조작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김 후보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댓글 없애면 ‘여론조작’ 해결될까(2018. 05. 08 10:17)

2018. 05. 08 10:17 경제 임아영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정치권, 네이버에 댓글 서비스 중단 요구… “표현의 자유만 침해” 비판도 ‘울고 싶었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뺨’ 때릴 곳을 찾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 시작은 파워블로거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자유한국당이 들끓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 본사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6·13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시점이었다. 정치권은 ‘조작의 온상’이 된 뉴스 댓글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독점해서는 안된다, 인링크(포털 안에서 보는 방식) 중심 서비스를 아웃링크 서비스(언론사 페이지에서 보는 방식)로 바꾸라는 논의로까지 확대시켰다.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댓글조작 논란과 관련, 네이버가 지난 4월 25일 정책개편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 논의들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 우선 ‘댓글을 조작하면 여론이 조작되는 것인가’다. 댓글이 곧 여론이라는 등식은 맞는가. 두 번째로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댓글은 여론인가, 아닌가 ‘드루킹’ 김모씨(49)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없애라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치공세 뒤에는 댓글이 조작되면 여론이 흔들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댓글이 곧 여론이라는 오해도 숨겨져 있다. 전문가들은 댓글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며 댓글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정치공세를 펴는 데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2003년 ‘미디어 다음’ 서비스와 함께 ‘100자평’을, 네이버는 2004년 도입한 ‘덧글’이라는 이름의 댓글 시스템을 도입했다. 포털은 댓글이라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상호작용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초기 댓글은 뉴스의 잘못된 사실이나 논리를 지적해줬고, 독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기성 언론의 일방향 소통에서 이용자들은 댓글의 효능을 체감했다. 댓글의 역기능이 불거진 것은 ‘악성댓글’이 늘어나면서다. 그러나 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댓글을 없애자는 논의는 광장에서 시끄러우니 광장을 없애자는 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송경재 정책위원은 “댓글로 자기 확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댓글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남긴 사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6개월간 1000건 이상 댓글을 작성해 ‘헤비 댓글러’로 볼 수 있는 계정은 3765개로 전체 댓글 작성자의 0.2% 수준에 그친다. 100건 이상의 댓글을 단 계정도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댓글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더 문제다. 송 위원은 “댓글을 가지고 정치화해서 포털을 때리려는 의도는 비판 받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공간을 압살하려는 나쁜 시도”라고 말했다. ‘댓글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2007년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규제 논의가 “공론장의 형식을 일원화하려는 반민주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문제는 뉴스 소비가 포털로 굳어져 포털이 사실상 공론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이 기사 선정, 배열이라는 언론의 기능인 ‘편집’을 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제 뉴스를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한국 포털’의 모델인 네이버를 규정할 때라는 것이다.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 네이버의 하루 방문자는 3000여만명, 이 중 뉴스분야 이용자는 13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언론재단의 <2017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포털별 뉴스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6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22.5%였다.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인 54.2%가 “언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이 공론장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 모델’이다.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구글은 선별 등록, 제한 검색이 아닌 완전 개방 검색의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2000년부터 영어권과 달리 콘텐츠가 많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매일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스를 메인 화면에 서비스했고, 콘텐츠 제휴 방식을 취하며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했다. 언론사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전재료를 올리는 협상전략을 폈고, 결과적으로 네이버에 더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구조 덕분일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을 보면 디지털 뉴스 소비에서 조사대상 36개국 중 한국은 언론사 홈페이지 의존도가 가장 낮고 플랫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디지털 뉴스를 소비할 때,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응답은 4%로 일본(16%)이나 프랑스(21%)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언론사 홈페이지 의존도가 높은 핀란드는 64%, 노르웨이는 62%에 달하는 것과 상반된다. 포털별 뉴스 점유율에서 네이버와 다음을 합치면 90%에 가까워지지만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청탁으로 뉴스 재배치를 해 논란이 됐을 때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네이버가) 뉴스를 생산치 않아 기존의 언론과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기회에 포털과 언론사의 관계, 나아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은 포털도 자신들이 여론형성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이 적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며 “‘포털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들도 자신의 영향력을 가져간 네이버를 원망(?)하기보다 한국 상황에 필요한 논의로 이끄는 것이 맞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의 “언론사가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뷰징(부정이용)”이라는 말은 뼈 아프다.

[사회]새누리당 ‘여론조작 부메랑’ 돌아오는가(2012. 12. 18 14:45)

2012. 12. 18 14:45 사회 김태훈 기자

ㆍ대선 막판 국정원 직원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십알단’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발목’ 대선 막바지 이슈는 결국 여론조작 공방에 집중됐다.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면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진영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13일을 전후해 촉발된 양측의 공방은 안갯속이던 대선국면을 한층 더 전망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민주당은 11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28)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사무실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주거공간이라고 본 선관위 직원의 결정과 김씨의 집에 들어간 당시 컴퓨터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라고 본 경찰의 판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경찰에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제출한 뒤 국정원 관계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피스텔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국정원 직원 70명 조직적 동원 주장 민주당 측은 처음에 김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했던 정황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행한 IT전문가를 통해 김씨의 컴퓨터 사용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김씨의 가족까지 동원돼 현장 공개 및 컴퓨터 인출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김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컴퓨터 기록을 영장 없이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12일 새벽 김씨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기자들과 전화를 연결해 의혹의 내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자신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문 후보와 관련된 글을 남긴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통화 내내 기자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고 한참을 뜸 들인 뒤 답변하는 모양새로 보아 원격으로 답변 내용을 지시받거나 통화 자체가 모처를 거쳐 우회연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김씨가 굳게 닫힌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동안 대치하고 있는 양쪽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관위와 경찰이 철수한 뒤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씨가 있는 오피스텔 문 앞을 지키는 한편 창문으로 들고 나는 낌새가 없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김씨는 12일 오전 한 차례 문을 열어 바깥 상황을 확인한 뒤 바로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등 바깥의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는 듯한 모양새였다. 결국 김씨는 13일 오전 자신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출한 뒤 국정원 관계자로 보이는 일행의 호위를 받으며 38시간 만에 집 밖으로 나왔다. 민주당은 38시간은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 USB와 휴대전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이번 사태가 김씨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70여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치개입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을 지키고 있던 문 후보측 선대위 총무본부장 우원식 의원은 “다른 곳에서도 비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김씨 외에 김씨의 상관인 심리정보국 책임자를 함께 거명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김씨도 변호인을 통해 주거지 불법침입과 감금·미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 옮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만일 김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증거인멸을 감행했을 경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용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화한 부호로 저장되는 컴퓨터 파일 위에 보안용 기록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무작위의 디지털 부호를 여러 차례 덧씌우는 방식으로도 간단하게 처음의 파일과 기록을 복원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당분간 조사에 응하기 힘들다고 밝힌 점도 이번 사안의 사실 규명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십알단, 자발적 지지 가장한 고용인력 조직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선거공작으로 규정하고 선거 막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지만, 13일 이른바 ‘십알단’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관위에 적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선관위 기동조사팀이 박 후보측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활동을 벌인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운동 사무실을 꾸려온 것은 그동안 ‘십알단’을 이끌어왔다고 지목된 윤모씨였다. 목사인 윤씨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시무한 적이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 SNS 전략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윤씨는 그동안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활동을 벌인 세력에 대해 ‘십자군 알바단’이란 별칭이 붙은 것에 대해 ‘십알단’이란 ‘10만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이다”라며 박 후보 지지 게시글을 올릴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바 있다. ‘십알단’은 외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보 지지내용을 리트윗하는 것이 주였지만, 고용된 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번에 선관위에 적발된 사무실은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불법선거운동 조직이 실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선관위가 현장을 급습할 당시 사무실엔 박 후보 이름으로 된 선대위 임명장 수십 장과 함께 ‘SNS미디어본부장 윤모’라고 쓰인 명함, 새누리당 입당원서와 박 후보의 일정 자료 등이 발견돼 증거물로 압수됐다. 박 후보 선대위의 이상일 대변인은 “윤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산하 SNS단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의 유급직원이 아니고 SNS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씨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SNS 개인사업자로 예전부터 하던 대로 글을 올린 것이라 문제가 없으며, 새누리당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선관위는 윤씨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박 후보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활동실적을 ‘박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 문제와 박 후보 신천지 교단 관련설 등으로 불거진 네거티브·흑색선전 선거 문제를 공세적으로 풀어가려던 박 후보 측이 선거 직전 발목을 잡히고 만 것이다.

[KSOI의 여론스코프]“이메일 지침은 여론조작 시도” 57%(2009. 02. 26)

2009. 02. 26 사회

◐ 이메일 홍보지침 논란 김석기 경찰청장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용산 참사 문제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이메일 홍보지침’ 논란 때문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쇄살인범 검거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경찰에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우려를 나타냈다. 자세히 보면, ‘사실상 여론조작 시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의견이 57.2%로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는 의견 27.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KSOI, 2월 16일 조사). “용산 참사 추가 진상 규명 필요” 54% 야당에서는 용산 참사를 덮으려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났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를 일으킨 행정관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관 개인의 아이디어를 사적인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공식 지침이 아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청와대와 경찰이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를 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용산 참사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도 ‘특검·국정조사 등의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충분히 조사했으므로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견 36.8%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 2월 9일 조사에서 검찰의 ‘경찰 무혐의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로 높게 나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일정 정도 불신을 드러낸 여론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또 앞서 언급한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논란으로 용산 참사 문제가 다시 부각된 탓도 커 보인다. 그러나 TK 지역과 50세 이상 등 일부 계층에서는 이제 마무리짓자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37%)도 만만치 않아 특검제가 여론의 힘을 받아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송법 개정 통한 일자리 창출” 공감 낮아 ◐ 방송법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주장 공감도 한편, 정부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이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살리기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공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 심화로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것이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5%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가운데, ‘규제 완화로 방송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므로 공감한다’는 의견은 28.1%에 머물렀다(KSOI, 2월 16일 조사). ‘방송법 개정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홍보 논리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오히려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더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전부터 예견된 바다. 현 정부 들어 숱한 논란 속에 이 대통령의 선거 캠프 특보 출신들이 방송사 사장 등 방송계 주요 인사로 발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송정책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 손상되고 말았다. 이미 스스로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방송법 개정에 국민이 호응하기를 기대하는 형국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방송계 고위직 인사를 잡음 없이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은 후에 대통령이 미디어산업 발전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했다면 이번 조사 결과처럼 국민이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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