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1 건 검색)

대법 “검찰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해”(2024. 04. 21 13:35)

...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다. 검사는 이 영상녹화물 CD를 법원에 증거로 냈다. 재판에선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영상녹화물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법원,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문서·영상 증거보전 결정(2022. 11. 30 13:45)

... 대전지법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갖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문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를...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행안부 근무일지·CCTV 영상 증거보전 한다(2022. 11. 30 21:23)

... 대전지법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갖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문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를...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지금, 여기] 입법공백과 피해자의 생존(2022. 09. 19 03:00)

... 항소심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는 일이 이어졌다. 심지어 영상녹화물로 유죄 인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 되돌아온 사례도 속출했다. 장애인...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