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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입법공백과 피해자의 생존(2022. 09. 19 03:00)
...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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