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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영아 유기’ 제대로 막으려면

2024. 01. 03 12:23 사회 김향미 기자

...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영아유기

유기·학대 당하는 영아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2024. 01. 03 20:56 사회 김향미 기자

...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영아유기‘유령 아동’ 수사 확대

‘영아 유기’ 제대로 막으려면…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플랫]

2024. 01. 04 15:17 사회 플랫팀 기자

...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된다....

플랫

갓난아기 살해 후 제부도 풀숲에 유기···남녀 긴급체포

2024. 02. 08 11:30 사회|라이프|라이프|지역 박준철 기자

...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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