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0 건 검색)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통과…2027년 착공 추진
- 2025. 01. 23 20:47경제
-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그 결과 이번 예타에서는 B/C 값이 0.9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 인천경인고속도로지하화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경제성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통과…“2027년 착공 목표”
- 2025. 01. 23 14:40경제
- .... 김교흥·유동수(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그 결과 이번 예타에서는 B/C 값이 0.9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인천시민의 오랜...
- 인천경인고속도로지하화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경제성
- [사설] 의사들도 보이콧한 ‘마음투자사업’, 예타 면제 때부터 예고된 일
- 2024. 12. 03 18:15오피니언
-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 강북횡단선 탈락에…서울시,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 건의
- 2024. 07. 10 08:38지역
-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학술용역·토론회·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건의안에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규 지하철...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경기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해야”
- 2023. 08. 21 18:42 생활
-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김포시의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안을 토대로 평가단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놓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가진 대광위가 신속하게 결정해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030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이르면 2023년 착공
- 2020. 01. 15 10:46 생활
- 국토교통부 제공경기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광교신도시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광교∼호매실간 9.7㎞ 구간에 정거장 4곳을 만드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881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광교∼호매실 구간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천993억원을 내고 입주한 만큼 호매실 구간 조속 착공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돼 현재 출퇴근시 버스 이용시간(100분)보다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도심의 접근성이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생활영향권이 광교, 정자, 강남 등으로 확대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 [속보] 홍남기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비수도권 균형발전 평가비중↑”
- 2019. 04. 03 08:27 생활
- [속보] 홍남기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비수도권 균형발전 평가비중↑” -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타면제 다음날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초상집으로 변한 경남도청
- 2019. 01. 30 16:39 생활
-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사건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경남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더욱이 1심 선고가 있던 이 날은 김경수 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이 발표된 다음 날이어서 잔칫집 같았던 도청이 초상집으로 변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침통한 분위기와 함께 이제 김경수 도정이 겨우 자리를 잡아나가는 시점에서 김 지사 구속으로 경남도정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경남KTX 추진과 관련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 정부 실세로 통했던 김 지사가 전면에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쉽지 않게 됐다. 올해를 ‘경남경제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도정방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스마트공장으로 대표되는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과 스마트전문 인력 양성, 경남관광 활성화, 물류가공산업 육성 등 사업계획에도 어려움이 우려된다. 정부의 스마트산업단지 시범모델 추진 때 창원국가산단이 추진 모델로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산항 제2신항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김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사업은 이제 막 시장에 정착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김 지사의 구속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외적으로 힘이 있어 경남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결과도 나왔다”며 “그러나 김 지사 구속으로 힘을 잃게 돼 도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김경수 도지사가 선고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선 7기 경남도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취재 후]예타 면제가 특혜가 아니기를(2019. 02. 25 14:43)
- 2019. 02. 25 14:43 경제
-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정치 쪽을 취재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졌다. 동해안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인 고향엔 철로가 없었다. 변변한 포장도로도 없었다. 고향 사람들의 숙원은 고속도로 개통이었다. 자식들은 오지에서 살기 싫다고 고향을 떠났고, 떠난 자식들이 고향에 한 번 들르려고 하면 5시간이 넘었다. 얼굴을 잠깐 보면 돌아서기 바빴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마침 충남 당진에서 고향인 경북 영덕까지 한반도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동서6축 도로(나중에 동서4축으로 명칭이 바뀜)가 국토종합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였다. 시골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비용 대비 편익(B/C)이 제대로 나올 리 없었다. 여름철에야 관광객들이 바다에 가겠다고 고속도로를 이용할지 몰라도, 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할 사람이 드물었다.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웠다. 그야말로 예타는 지역민에게 ‘눈물의 고개’였다. 당시 지역 사정에 밝은 정치인들은 ‘예타라는 게 교통망이 좋은 곳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B/C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했다. 오지에는 가는 사람이 적어서 계속 오지로 남게 되고, 교통이 발달한 곳은 B/C가 잘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닦고 철도도 깐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고향에는 2016년 말에야 비로소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성큼 가까워졌다. 지난 1월 29일 나온 정부의 발표처럼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난호에 예타 면제를 표지 이야기로 쓰면서 예로 든 남부내륙철도도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간 철도)이 기공식까지 열린 후 50여년 동안 연결되지 않다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타에 대한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만난 인사들은 한결같이 예타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했다. 예타가 가혹하다면 완화는 할지언정 면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잘못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은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타가 잘못 예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아닌 사업’은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말이 귓전에 울렸다. 아무쪼록 남부내륙철도가 연결이 돼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예타 면제가 특혜가 아니었고, 가혹한 예타 기준 때문에 그동안 통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 취재 후
- [표지 이야기]예타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막전막후(2019. 02. 18 15:34)
- 2019. 02. 18 15:34 정치
-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IMF 사태 직후인 1999년 도입됐다. 예타는 선심성 사업의 세금 낭비를 막는 바람직한 절차로 평가되지만, 해당 지역민에게는 원망의 대상이다. 지역사업의 예산을 따내고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정치권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된 후 경남도청에 이를 환영하는 경축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 연합뉴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23개 사업에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내건 명분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면제’ 소식에 몇몇 지역에서 함성이 터졌다. 관련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업적이라며 환호성을 올렸다. 반면 시민단체는 예타 면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22조원의 4대강 사업을 떠올리며, ‘토건 정책의 부활’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예타 면제의 가장 큰 수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만 해도 4조7000억원.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철도 사업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6일 진주에서 가진 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임기 내 남부내륙철도를 착공하겠다”고 선언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복심임을 내세웠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 정치인들이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높은 고개를 넘지 못했다. 2017년 5월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나왔다. 기준인 B/C 1을 넘지 못한 것이다.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었던 예타를 이번에 ‘공짜로’ 면제받자 국회 안팎에서는 이 사업에‘김경수 철도’라는 라벨을 붙였다. 남부내륙철도는 예타라는 ‘눈물의 고개’를 넘고 넘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IMF 사태 직후인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따지는 조사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됐다. 예타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역 선심성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바람직한 절차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해당 지역민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에게 예타는 ‘통곡의 벽’이라는 표현까지 붙을 정도였다. 지자체와 의원들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내에 자신의 업적으로 실현하려 했지만 대부분 예타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다. 선거로 당선된 뒤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으로서는 예타 통과가 바로 업적이 되고, 재선의 지름길이 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끌어와야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상돈 의원(비례)은 “SOC사업을 유치해야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는, 잘못된 풍토는 결국 유권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현안 사업을 끌어오는 것이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상식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팎에서는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내내 지역 민원사업의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예타 전쟁에 매달려야 한다. 웬만한 SOC사업은 총비용이 500억원을 넘어서는 예타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절차가 먼저 동원된다. 지역 민원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 예결위에서 정부의 총리와 장·차관 등에게 요청하기도 한다.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지역 교통망 실정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는 보편적인 방식이 됐다. 예타 통과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 지역 민원사업은 여당 정치인일수록, 국회에서 권력을 가진 의원일수록,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일수록 더욱 유리하다. 민주당의 한 예산 관계자는 “좋게 보면 요청이나 협의이고 나쁘게 보면 정부 측에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수많은 지역 민원사업 요청이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에게 쏟아지는 만큼 고위공무원과 의원 측 사이에는 서로 봐줄 것은 봐준다는 묵계가 존재한다. 정부 측은 입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의원 측은 지역 민원사업의 예산 책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예산 분석에 밝지만 주로 초선 의원의 보좌진으로만 일했다는 한 보좌관은 “예타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게임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아직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예타 통과의 과정을 보면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국가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가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예타에서 한 기준인 ‘정책성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한 국회의원은 “일단 정부의 교통망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예타 통과에) 중요하다”면서 “기본계획에 선(線)만 들어가 있으나 예타에서는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종합계획 수립에는 물론 정치인들의 입김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야 한다. 각종 선거의 공약사항이 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대선후보의 공약에 포함돼야 나중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수월하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 지역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2012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보궐선거) 후보의 공약에도,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예타에 맞춰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도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미리 예타의 ‘예비고사’를 치르는 것이다. 한 지역구 의원은 “사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만큼 의미는 있지만 해당 기관의 조사가 첨부돼 예타를 시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되더라도 그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KDI의 예타 조사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의원 측은 “사전 타당성 조사는 변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편법과 꼼수도 동원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마사지’라고 표현한다. 예타 기준에 통과하려면 이런저런 손질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2년 예타 조사대상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탈락했다. 예타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경남도(당시 홍준표 지사)는 예타 신청에 앞서 복선 구간을 단선으로 바꿨다. 사업비가 너무 많으면 경제성 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일반 철도사업으로 예타 신청에 들어갔다. SOC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이지만, SOC 이외의 사업은 성격에 따라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 부처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정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부처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기재부는 SOC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KDI에 의뢰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예타를 의뢰한다. 이때까지가 예타의 사전작업에 속한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각고의 노력’이 들어간 SOC사업의 예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국회 기재위의 한 의원실은 “다른 의원실에서 민원전화가 왔다”면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기재부에서 예타 기관인 KDI에 예타를 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기재부→KDI’ 등 각 단계에서 의원들의 전화가 고위공직자에게 들어가야 겨우 정부 부처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예타 운명 예측되는 KDI 중간보고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201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박근혜 정부)에게 예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교통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SOC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인 국토부가 큰 역할을 못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힘을 행사한다는 비판이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배정권이 있지만 KDI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운데) 등이 1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이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발표됐다. / 연합뉴스 이 질의와 답변에서 보듯 예타를 둘러싼 오묘한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정치권에서 집요하게 기재부에 예타 민원을 독촉하는 반면, 정부는 예타에 관한 한 KDI의 공정한 조사를 내세운다. KDI가 기재부의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예타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의 한 의원 측은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KDI 사이에 서로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핑계를 대고, 기재부는 KDI의 핑계를 대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 역학관계를 모르는 초선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예타를 통과시키고 싶어 허둥대기만 하나, 중진 의원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실 측은 “장·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KDI 사이에도 예타를 놓고 알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기재부와 KDI가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통과를 원하는 사업에 KDI가 공정성을 내세워 예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야당 의원 측은 “특히 여당에 힘이 있는 의원이 나서서 추진하게 되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KDI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비난은 기재부가 뒤집어쓰게 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예타에 들어가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선정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보통 연구총괄자 한 명, 전문연구원 한 명이 붙는다. 여기에 외부 연구진으로 대학 교수진과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수요 추정, 편익 산정, 경제성 분석이 실시된다. 이 결과 B/C가 산출된다.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예타의 첫 번째 고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발전 분석 등이 실시돼 종합적인 판단을 한 뒤 AHP(분석적 계층화법)를 산출한다. 여기에서는 0.5를 넘어야 한다. 예타의 두 번째 고개인 셈이다. 예타를 KDI에 넘긴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예타에 대한 마사지 작업에 들어간다. 예타 통과조건에 맞도록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복선에서 단선으로 바뀌고, 두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에서 단련으로 사업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열차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타 통과라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기차역을 줄이기도 한다. 종전의 기차역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들어간다. 한 의원은 “예타를 통과하기만 하면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이런 편법 때문”이라면서 “엉망인 노선을 바로잡고, 꼭 필요했던 역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편법도 동원된다. 한 의원실은 “주말 이용객을 따로 분리해 평일의 평균 이용객보다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예산 관계자는 “A라는 특정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도시의 인구를 조사에 반영해달라고 의원이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음을 강조해 이용객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을 경우 이들 여행객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타 과정에는 점검회의가 있다. KDI에서 의뢰기관인 기재부에 중간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점검회의를 통해 예타의 운명이 대강 예측된다. 만약 불리한 예측이 나오면 정치권은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간 결과가 미진하게 나오자 정치권이 매달렸다. 열차 추가 투입으로 인한 편익 제외, 철도 운영비 과다 산정, 사업 노선 주변의 각종 개발·관광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기재부와 KDI 측에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는 3년간의 조사 끝에 B/C는 0.72였고, AHP는 0.5를 넘지 못했다. 통과 어려울 경우 우회 방식으로 예타 면제가 된 철도 건설의 지도.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가 보인다. / 연합뉴스 본격적인 예타 과정은 발표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18년 8월 27일 국회 예결위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분석해 보니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년 10개월로,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림을 비판한 것이다. SOC사업의 예타를 하는 곳이 KDI 한 곳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5년 국회에서는 KDI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예타 조사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타 통과율이 낮은 데다 KDI가 오로지 경제성을 고집한다면서 정치권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한 친박 의원 측은 “우리가 실세일 때 지역 민원사업을 예타로 밀어붙였는데, KDI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타 진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과 여부를 대강 알 수 있다”면서 “기재부에서 힘 있는 의원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아무리 KDI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전달하게 되고, KDI도 무형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사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에 엄격한 외부 용역기관이나 교수진이 참여하느냐, 아니면 다소 느슨한 용역기관이나 교수진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KDI의 분위기를 본 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 국가 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넣는 방식으로 새로운 예타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의 예타와 같은 사업명이거나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이름과 다른 규모의 사업으로 예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예타가 무산된 후 정치권에서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적격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예타 면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 2017년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시갑)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예타가 면제된 다른 철도사업을 예를 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만큼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에 예타 면제사업은 비판을 많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SOC사업은 예타가 실시된 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내년도 실시 설계 예산으로 미리 잡아놓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남부내륙철도 역시 민자사업으로 2019년 예산에 이미 정부안으로 12억원의 기본조사설계비가 잡혀 있었다. 국회 통과안으로는 증액돼 올해 예산에 벌써 24억원이 반영됐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 측은 “대통령의 실세인 김경수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예타 통과나 면제는 이미 여의도에서는 정치적 행위”라면서 “결국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타 통과나 면제는 정치적 행위 국회에서 2019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서 여의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이전에 예타 면제 사업이 일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이 나돌았다. 남부내륙철도는 멀고 험난한 고개를 피해 우회로를 발견한 듯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정부 경제장관 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논의됐고, 11월 12일부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29일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됐다. 예타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면제된 사업은 23개 중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7개 사업이었다. 민주당의 예산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과 숙원사업 해결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제에 대한 비판보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봐달라는 것이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에서도 이미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예타의 강도는 한풀 꺾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열린 전국 지자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예타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9일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자리에서 500억원 이상 사업이라는 예타 기준을 이야기했다. 기준액이 상향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전에 발의됐던 1000억원안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검토할 때도 물론 경제성 분석과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서 이 분야에서 지방이라든가 낙후지역은 좋은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중을 달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수행기관 다원화와 조사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놓고 6월 말까지 검토를 마치겠다는 발언도 했다. 예타 면제를 계기로 기준의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준 완화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법안소위까지 갔던 사항인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해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예타 기준액 상향조정은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된 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예타 전쟁 중이다. 아직도 예타를 앞두고 있는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 무력화에는 반대여론이 높다. 한 민주당 의원 측은 “의정부 경전철 경우만 보더라도 예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타는 결국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설혹 예타가 잘못 조사돼 오류를 범할 수 있어도 아주 잘못된 사업은 반드시 가려준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도 공항 건설처럼 엉터리 예타도 있지만 예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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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이야기]예타, 국가 연구개발사업도 있다(2019. 02. 18 15:33)
- 2019. 02. 18 15:33 경제
- ㆍ규모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도… 예측 쉽지 않아 정치권 노력이 좌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타 면제사업에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전체 23개 사업 중 5개로 모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큰 것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만큼은 아니지만 클러스터나 벨트 조성사업 등으로 예상 외로 예산 규모가 큰 것도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는 SOC사업처럼 정부 부처와 ‘예타 전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당의 한 예산 관계자는 “SOC 예산은 대강 봐도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쉽게 가치를 따질 수 없다”면서 “앞으로 관련 글로벌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어서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거꾸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SOC사업과 달리 다른 예타 루트를 통해야 한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예타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하면 기재부는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위탁한다. 예타 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이뤄진다. KDI의 역할을 KISTEP이 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30%는 통과 못해 2017년 국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추진된 KISTEP 예타가 모두 93건이었다. 주관부처는 산업부가 가장 많았고 미래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농진청, 기상청 등도 있다. 이 중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모두 28건이었다. 30%에 이른다. B/C가 기준인 1을 넘지 않은 연구개발사업도 AHP 기준을 통과해 예타를 통과한 예가 많이 보인다. 미래부의 지능정보사회 선도 AI프로젝트의 경우 B/C가 0.87이었지만 AHP는 0.72로 높은 점수를 받아 예타를 통과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도 SOC사업처럼 예타 과정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 예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2010년 첨단수중시공로봇 연구개발사업은 2012년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로봇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어 다시 한 번 예타에 도전했다. 재도전 결과 B/C가 0.83이었으나 AHP가 0.690으로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실시됐다.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르면 B/C 비율이 1에 못미쳤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예타의 고비를 넘은 ‘눈물겨운’ 사업도 있다. 2017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신청사업에서 모두 15건이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예타의 문을 넘어섰다. 특히 특정지역 사업의 경우 지역 정치인의 노력과 ‘마사지’(여러 가지 사업 조정)가 들어간 사업이 눈에 띈다. 2013년 신청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원안에서 0.85의 B/C를 받았지만 검토안에서 1.02를 받아 턱걸이로 예타를 통과했다. 2014년 8월 예타 보고서를 보면 경남 창원에 조성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075억원의 사업비가 1283억여원으로, 791억원이 줄어든 끝에 예타를 통과한 셈이다. 중복 개발사업을 없애고, 용지 보상비를 줄이는 등의 경비 절감이라는 ‘마사지’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 측은 “SOC사업 못지않게 국가 연구개발사업도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만나 읍소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조정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타 통과 전쟁’도 SOC사업에 비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로봇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선 경남 창원시 진북산업단지 예정지의 예전 모습. 예타를 신청한 몇 년 전 이 일대에는 중소 공장들이 모여 있었다. /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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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의 MB 따라하기?(2019. 02. 11 15:56)
- 2019. 02. 11 15:56 경제
- 정부는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고 일자리 등의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이슈가 부상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하면, 대부분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예산낭비 문제가 부각된 데다가 타당성 조사 문제가 부각되면서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9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취지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1월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예타는 세계적인 재정관리 우수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까지 예타에서 걸러진 사업은 237개이고 규모는 137조원에 이른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121조원을 절감했다. 그런데 예타의 판단기준은 비용편익에만 있지 않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지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위해 AHP(계층화분석법)를 사용한다. 따라서 예타 때문에 지역균형 관련사업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눈여겨볼 것은 예타의 면제조항이다.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 2)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이 면제조항의 근거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5개 면제항목을 10개로 늘렸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 배경이다. 또 과거 예타 면제 대표 사례들을 보면 일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광역별 30개 선도 프로젝트 중 21개를 예타 없이 추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예타 면제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17개 시·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건에 70조원가량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시민단체들은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돼 있다. 가령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남북내륙철도(5조3000억원)는 올해 철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예타 결과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MB 따라하기인가, ‘내로남불’인가. 국가안보, 남북교류, 재난예방, 문화재 복원 같은 사업들은 설득이 되지만 SOC가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타를 거쳐서 시행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고 일자리 등의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물론 수치상의 부양효과는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다. 예타 면제를 두고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지역에 선물을 나눠주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원칙을 허무는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MB도 토건사업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간이 예타를 통해 최소한의 연구를 진행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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