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 건 검색)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 장기상환 프로그램 도입”···총선 공약(2024. 02. 14 16:16)

...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화재공제...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자율규제로 ‘갑질’ 약관 고쳤다는 플랫폼···효과는 ‘글쎄’(2022. 08. 25 16:37)

...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사실상 폐기됐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공영방송 공정성 강화·미디어 규제 혁신 논의(2022. 03. 24 19:07)

... 후보 시절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온라인플랫폼법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과...

경향신문>IT |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국회에서 막힌 ‘온플법’, 논의 장기화 조짐에 소상공인·ICT업계 갈등 고조(2021. 12. 06 17:06)

...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도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 가로막는...

경향신문>경제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