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 건 검색)

플랫폼에 눌리고, 재벌에 꺾이고…윤 정부의 공정위 ‘무뎌진 칼날’(2024. 02. 28 06:00)

... 플랫폼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폐기됐고, 독과점 규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도 업계 반발로 무기한...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플랫폼 자율규제로는 한계”…속도 내는 ‘온플법’(2023. 01. 17 15:41)

...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미디어세상] 카카오 사태 후폭풍, 사회적 책무와 규제 유혹(2022. 10. 24 03:00)

... 당혹스럽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비롯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심사지침, 이중화 의무화 등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다시 꺼내고 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몰랐었다, ‘플랫폼 독점’에 길들여진 우리(2022. 10. 22 08:57)

... 공정거래위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취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까지 폐기하고 대신해 민간 자율기구를 띄워 자율규제 입장으로 급선회하기도 했다. 그러던...

경향신문>IT |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