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 건 검색)

[판결돋보기]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원 “국가의 인격권 침해”(2024. 05. 10 14:3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2021년 6월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습이 폐쇄회로(CC) TV 화면에 잡혔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퇴거명령 외국인 시설 수용’ 위헌인가···오늘 공개변론(2022. 10. 13 07:42)

... 하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단독]‘미등록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헌재,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2022. 08. 26 17:12)

... 하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8박9일’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 확진···재택 중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재검토"(2022. 07. 08 09:30)

... 하면서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