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163 건 검색)
![서울 중구, 노외공영주차장 요금 5분당 50원 올라 [서울 25]](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3/19/news-p.v1.20250319.4b465fdbca9743b8871653d653673f43_P1.jpg)
- 서울 중구, 노외공영주차장 요금 5분당 50원 올라 [서울 25]
- 2025. 03. 19 14:02사회
- ...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할인을 고려해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월정기 주차요금은 변동이 없다. 서울 중구의 시간제 주차요금 인상은 1997년 이래 28년 만이다. 중구는 “이번 인상은...
![서울 중구, 노외공영주차장 요금 5분당 50원 올라 [서울 25]](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3/19/news-p.v1.20250319.4b465fdbca9743b8871653d653673f43_P1.webp)
- LGU+, 국내 최초 ‘신혼 할인 요금제’
- 2025. 03. 12 20:30경제
- ...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고, 인터넷TV(IPTV) 및 유·무선 결합도 가능하다. 상품별 이용 요금은 5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상품이 기존보다 월 4400원 저렴한 2만1700원, 500M 상품이 월...
- “예비·신혼이면 할인”···LGU+, 통신사 첫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 출시
- 2025. 03. 12 10:34경제
- ... 12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월 이용료를 낮춘 것이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 캐나다, 미 수출 전기요금 25% 인상…트럼프 무역전쟁에 저소득층 ‘캄캄’
- 2025. 03. 11 21:33국제
- ...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 무역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치솟는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네소타 주민들”이라며 “미네소타 주민들은 트럼프의 억만장자 경제를...
- 트럼프발 관세 위기
스포츠경향(총 695 건 검색)
- LG유플러스, 예비·신혼부부 위한 프로모션 요금제 출시
- 2025. 03. 12 14:31 생활
- LG유플러스가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월 이용료를 낮춘 요금제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고, 인터넷 TV(IPTV) 및 유·무선 결합도 가능하다. 상품별 이용 요금은 5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상품이 기존보다 월 4400원 저렴한 2만1700원, 500M 상품이 기존보다 월 6600원 저렴한 2만5850원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예비·신혼 고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정 기간이 길어도 월 요금 할인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를 확인하고 이번 요금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개선해 정식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해 1인 가구 대상 요금제 등 맞춤형 상품을 기획할 방침이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예비부부 혹은 결혼 3년 이내 부부라면 누구나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독] “상술논란 백종원이 바가지요금 근절?” 춘향제 출연재고 민원까지](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05/news-p.v1.20250305.161fc727abb44bcfb1061e529cb1e6ef_P1.jpg)
- [단독] “상술논란 백종원이 바가지요금 근절?” 춘향제 출연재고 민원까지
- 2025. 03. 05 12:39 연예
- ‘춘향제’ 백종원·더본코리아 참여 “특정 인물 홍보수단, 법적혐의 해명안 돼”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제공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된 데 이어 예정된 남원 춘향제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 남원시청은 ‘남원 춘향제 백종원 출연 신뢰성 검토 및 재고 요청’ 민원을 접수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올해로 95회째를 맞는 전북자치도 남원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5월 6일까지 7일간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축제 먹거리 개발 사업을 함께 협업해 ‘더본존’과 ‘바베큐존’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이번 축제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백종원이 최근 빽햄 가격상술 논란을 비롯해 감귤오름 맥주 착즙액 함량 논란, 더본코리아 백석농장 불법 시설 의혹 등 갖가지 비판과 마주하며 이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이다. 이 민원인은 “춘향제는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공공 행사로 특정 인물이 행사에서 ‘공정한 가격 정책’을 강조했다면 그 원칙은 행사장 안팎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춘향제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외쳤던 인물이 정작 자신의 브랜드에서는 ‘높은 가격 정책’을 유지했다면 이는 행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춘향제가 내세운 공정성 가치를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혐의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인물을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행사 자제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춘향제가 신뢰받는 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특정 인물의 화제성보다 축제의 운영 원칙과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춘향제 개최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특정 인물의 브랜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축제가 특정 인물의 홍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칙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백종원은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발된 상태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허가없이 창고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고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 운영됐다는 의혹에서다. 이외에도 백종원을 예산군 홍보대사에서 해촉해달라는 민원이 충남 예산군청에 접수돼 현재 사안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과 학교법인 예덕학원이 건축법 등 위반 기사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백석공장 가설 건축물은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백석공장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 자체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백석공장은 예덕학원과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해 사용했으며 ▲해당 농지는 소유자가 백종원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 춘향제는 지난해 더본코리아 먹거리 운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은 물론 전년 대비 3배의 방문객이 참여해 대성공을 거뒀다”며 “더본코리아는 올해도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해 춘향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 단독
![[단독] “상술논란 백종원이 바가지요금 근절?” 춘향제 출연재고 민원까지](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3/05/news-p.v1.20250305.161fc727abb44bcfb1061e529cb1e6ef_P1.webp)
- LG유플러스, 보안·보상 결합한 인터넷 요금제 첫 출시
- 2025. 01. 22 10:47 생활
-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2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지난 2023년에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요금제’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종류로 구성됐다. 디도스(DDoS)나 랜섬웨어 등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상시키는 악성 코드 배포 의심 사이트 차단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와 금융 피해 등을 야기하는 스미싱·피싱·큐싱까지도 방지하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해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URL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선뿐 아니라 무선(Wi-Fi)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안 서비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휴대폰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한 유해 사이트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요금제 사용 중 스미싱·피싱·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를 위한 보상도 제공한다. 500M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 발생 시 연 1회 3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피해 발생으로 인해 PC나 노트북이 고장날 시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수리비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1G 가입 고객은 1개의 회선으로 최대 3대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추가연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3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월 2만7500원 ▲500M 월 3만4100원 ▲1G 월 3만9600원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오는 1분기 내 와이파이7 공유기가 출시되는대로 2.5G 속도의 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5.7Gbps의 속도로 기존 1.2Gbps 대비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 OTT처럼 추가결제 없이 한 번에···SKB, 채널·VOD 요금제 통합
- 2024. 09. 02 11:18 연예
- 실시간 채널부터 모든 장르 콘텐츠까지 맘껏 ‘B tv All+’ 출시 SK브로드밴드가 하나의 요금제로 257개 실시간 채널과 20만여 편의 주문형 비디오(VOD)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B 티비 올 플러스(B tv All+)’ 요금제(월 2만2000원)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실시간 채널 236개를 선택할 경우 인터넷과 IPTV 결합 및 3년 약정 기준 요금은 월 2만900원이다. 이번 통합 요금제는 실시간 채널 요금제에 영화·아동용 콘텐츠·다큐 등 장르별로 나뉘어 있던 17종 월정액 상품을 통합한 ‘비 티비 플러스(B tv+)’ 요금제를 합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비 티비 플러스’를 지난달 출시한 결과 일평균 신규 가입자가 약 34%, 가입자당 시청 시간이 2.4시간 증가했다며 이번에 통합 폭을 더 넓힌 요금제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존의 긴 줄거리 설명이 없어도 빠르게 콘텐츠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AI줄거리요약’ ▲ AI가 1분 내로 주요 장면과 주제를 분석해 자동으로 디자인하는 ‘AI포스터’ ▲ AI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하이라이트 장면을 자동으로 설명해주는 ‘AI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AI서비스를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주간경향(총 30 건 검색)
-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은 남아(2024. 09. 23 14:31)
- 2024. 09. 23 14:31 경제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 사옥. 연합뉴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번 동결은 3개월마다 자동으로 하는 전기요금 ‘미세조정’ 결과다. 정부는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연내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인상하지 않아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택시요금이) 한 1000원쯤 되지 않나요”](https://img.khan.co.kr/newsmaker/c/100x74/1544/1544_64.jpg)
- [주간 舌전]“(택시요금이) 한 1000원쯤 되지 않나요”(2023. 09. 01 10:55)
- 2023. 09. 01 10:55 정치
-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한덕수 국무총리 /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시비가 올랐는데 얼만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의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 2000원…”이라며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난 8월 12일부터 300원 올라 일반 카드 기준 1500원이다. 이 의원은 “(택시비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며 “중요한 물가인상 요인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 총리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택시요금 1000원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질의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택시 기본요금도 모르는 총리가 어떻게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겠느냐”며 “전국의 택시비 기본요금이 오른 것이 화제였는데도,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냐는 질문에 얼토당토않게 답변한 한덕수 총리가 너무나 답답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 주간 舌전
![[주간 舌전]“(택시요금이) 한 1000원쯤 되지 않나요”](https://img.khan.co.kr/newsmaker/c/100x74/1544/1544_64.webp)
- [김유찬의 실용재정](23)공공요금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2023. 04. 28 10:56)
- 2023. 04. 28 10:56 경제
- 에너지 분야 공공요금 현실화가 큰 국가적 과제로 닥쳐왔다. 오래 누적된 문제라 현 정부뿐 아니라 전임 정부들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려니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반이 두려울 것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다란 제약요인이다. 현실화를 유보하려니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다. 가스공사는 적자를 미수금으로 가리고 있다. 한전은 적자를 한전채를 발행해 채권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발행 규모가 크다 보니 채권시장에서 민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렵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의 중요한 통로이기에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영역에 속한다. 공공요금의 징수도 세금 징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분석돼야 한다. 너머서울·서울민중행동·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요금 인하,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요금 책정 원칙과 현실적 대안 정부 활동의 부담은 여러 소득계층의 국민에게 어떻게 파급되는가. 세금의 경우 직접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나 일부 부담이 전가되기도 한다. 간접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는 다르며 재화의 최종소비자가 주로 부담한다. 통상 직접세는 소득에 누진적이며 간접세는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나라의 세 수입구조에서 간접세 비중이 크면 조세제도 전체적으로 역진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공정성 차원에서 열등하게 여겨진다.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정부 재정지출 활동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도 하지만 주로 통화정책의 완급조절을 통해 경기흐름을 조정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취약계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해 자산양극화를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한편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사용량에 비례하는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일견 계층 간 부담 배분의 공정성 이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수준을 결정하면서 소득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다. 에너지 관련 요금 수준의 설정은 에너지 소비자들의 행태를 크게 결정짓는다. 한국의 경우 발전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도 절약이 필요하지만, 온난화라는 인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절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한국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책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거용의 경우 OECD 국가들 평균의 60% 수준이며 산업용은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력에 부과되는 세금이 산업용의 경우 면제되거나 공제받는데, 이 세금이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문제에 예민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주거용의 경우 이들 나라의 전기요금이 우리의 2.1배에서 3.5배, 산업용의 경우 1.4배에서 2.0배에 이른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심각한 적자 상황을 생각해보면 전기와 가스요금의 현실화는 정당성을 가진다. 한전의 전력판매단가는 발전자회사에서 사오는 구입단가를 크게 밑돈다. 전력을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원가뿐 아니라 환경피해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전력 및 가스요금의 인상은 한편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도 다른 경로로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한전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며, 이는 회사채시장에서 이자율을 끌어올려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 준다면 2023년 현재의 세수입 여건에서 볼 때 국채발행으로 이어진다. 회사채시장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한전채 발행보다 나을 일도 없다. 따라서 발전 및 송전에 소요되는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해 전기요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가스요금도 같은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돼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문제는 이 경우 시간을 두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전기소비가 줄면 유류나 석탄, 가스의 수입감소로 이어져 무역적자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의 저항은 설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생계비 문제다. 연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득하위계층의 경우 난방비 부담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중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득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요금을 생활이 유지되고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소득취약계층이 전력요금이나 가스비의 인상으로 겨울에 난방 때문에 굶주려야 하는 상황(Heat or Eat)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 가격 인상이 경제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정책 대안을 모색한 적이 있다. 화물자동차를 보유하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비용상승 요인이 되며, 이를 화물 운송서비스의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공공요금 책정은 지난겨울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이 단절되면서 급등하는 가스 및 전기요금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크지 않도록 80% 원칙을 도입했다. 가계에 전년 대비 80%까지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스와 전기료를 전년도의 단위당 가격의 1.5배로 고정하고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보다 4배, 5배 높은 시장가격을 부과하도록 했다. 80%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시장가격과의 차액은 에너지기업에 정부가 지원했다. 에너지 사용 절감의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정부재정으로 보듬어 주는 방식이었다. 우리의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한다면 80% 수준을 60%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전기요금에 적응해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에너지 절약의 길은 더 멀고 길다. 다만 소득취약계층, 예를 들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에너지 단위 가격의 1.5배가 아니라 1배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취재 후]‘탓하지 않는’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2023. 02. 24 11:15)
- 2023. 02. 24 11:15 사회
- 지난 1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인상 이유 중 하나로 노인 무임승차를 들었다. 기재부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였다. 기재부가 아닌 노인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출퇴근 시간에 타는 노인들은 소득이 있으므로 무임승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송이 기자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노인들도 있다.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다. 노인연령 상향도 마찬가지다. 퇴직 연령 등 복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만 올리면 가난한 노인들은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과 이로 촉발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여전히 수익자 부담원칙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만이 강조됐다. 지하철 등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올린 요금은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중교통의 안전은 이용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하고 당연한 전제인데, 마치 요금을 인상해야만 안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위협처럼 들렸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독일은 9유로(1만2000원) 티켓을 발행했다. 9유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티켓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실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도로에는 평소보다 약 10% 적은 차량이 나왔다. 기후위기에도 효과적이었다. 매달 이산화탄소 60만t(석 달간 총 180만t)이 더 적게 배출됐다. 돌봄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요금 정책에도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 취재 후
레이디경향(총 5 건 검색)
- 데이터 중심 요금제 파헤치기
- 2015. 07. 06 15:13 문화/생활
-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 2차전이 펼쳐졌다. 바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쟁이 새롭게 시작된 것. 훨씬 저렴하고 실용적인 요금제라는데, 남들 따라 대세에 합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나을지 헷갈린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다.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올레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 LG유플러스의 ‘New 음성 무한 데이터 요금제’가 바로 그 주인공. 전 요금 구간에서 무선뿐 아니라 유선 통화까지 공짜라는 점이 솔깃하다. 예전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음성 통화를 무한 제공하는 이 요금제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았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LTE 휴대전화 중심이다. SKT에서 예외적으로 3G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며, 올레KT는 올레 3G 이용자끼리 통화가 무제한인 상품을 출시했다. 따라서 3G 이용자들은 통신사에 따라 요금제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또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기 전 약정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은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다. 데이터 요금제 자체가 낮은 가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약정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약정 상태의 이용자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꾸고자 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정말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할까? 단순히 기존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격만 비교했을 땐 데이터 요금제가 확실히 저렴하다. 약정 상태가 아니라면 데이터 요금제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 요금제에서 약정 할인을 받는 게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잘 비교해봐야 한다. 현재 이통 3사는 ‘2만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가장 낮은 요금제는 월 2만9,900원, 부가세까지 더하면 3만원이 넘는다. 데이터도 300MB밖에 제공하지 않는다. 동영상을 많이 보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겨하는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알뜰폰 업계는? 저렴한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알뜰폰 업체들도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 시작했다. SK텔링크가 1만원대 ‘망내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링크와 SK텔레콤망 가입자 간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제한 통화 대상(SK텔링크·텔레콤 가입자)은 전체 무선 가입자의 절반 정도로, 다른 통신사 이용자와 통화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한다. CJ헬로비전도 최저 2만900원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더 착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타사 동일 요금제에 비해 9,000~2만원 정도 저렴하다. 두 여자의 선택은… 현재 6만2,000원짜리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자. 평균 음성 통화 사용량은 300분, 데이터 사용량은 4.5GB다. 취재 때문에 음성 통화량이 평균(200분)보다 높긴 하지만 음성 통화 350분, 데이터 5GB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 중이다. 2년 약정으로 매달 1만6,000원을 할인받고 있어 달마다 내는 요금은 부가세 포함 5만600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비슷한 것을 찾아봤다. 음성 통화 무제한, 데이터 6.5GB 제공에 기본료가 5만1,000원 상품이 있었다. 부가세까지 더하면 5만6,100원. 하지만 기자의 음성 통화·데이터 사용량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기자의 동생은 얼마전 요금제를 바꿨다.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4만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던 동생은 매일 밤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의 하루를 미주알고주알 털어놓기 때문에 항상 기본 통화량이 모자랐다. 어느 날 3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통화 무제한,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견하고는 냉큼 갈아탔다. 약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요금제를 바꾸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던 것이다. 통화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한 달에 8,800원을 절약하게 됐다. 이처럼 약정 여부와 음성 통화·데이터 사용량 등을 잘 따져본 뒤 요금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글 / 노도현 기자>
- 공공요금, 절약이 답이다
- 2014. 11. 05 15:22 재테크
-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 우리는 흔히 세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말 세금일까? 전기, 수도, 가스, 아파트 관리비 등은 세금이 아닌 요금이다. 쓴 만큼 지불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낸다. 때문에 요금의 핵심은 절약일 수밖에 없다. 물론 각종 할인 혜택 및 감면, 복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고지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금증과 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01 전기요금 고지서 탈탈 털기 ① 기본요금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이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② 전력량요금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③ 각종 할인 우리 집은 각종 할인 및 복지 감면 대상인지, 할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청구서에는 대가족 할인부터 복지 대상자 할인, 또 고지서 청구와 납부 방식에 따른 할인도 표기돼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수 5인 이상인 대가족이 아니거나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복지 할인 대상자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자동납부 할인(신청 당월에 전기요금의 1%, 1천원 한도로)이나 인터넷 청구서 할인(매월 2백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서 뒷면에 감면 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돼 있고,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전기요금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하고 각종 할인 금액이 가감된 금액이다. ⑤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료는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 계산, 다음 1개월 미납시 2.5%로 일수 계산한다. TV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도 붙는데, 미납월과 관계없이 5%다. ⑥ 전력기금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⑦ 가산금 전력기금 미납시 발생되는 연체료를 가산금이라 한다. 주택용 전기에만 부과되는 누진세, 과연 합당할까? ‘한전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에 붙는 누진세, 주부라면 누구나 골머리를 앓는 항목이다.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난방으로 인해 그야말로 전기요금과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아끼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 그래서 주택용 전기에만 부과되는 누진세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특별한 소식이 들려온다. 누진세와 관련된 국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주인공은 법무법인 인강 대표 곽상언 변호사 다.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곽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 따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약관은 모두 무효이며, 이 법에 따라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이 소송을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21명으로 시작한 소송은 언론에 알려지고, 지지하는 시민이 늘면서 소송 제기 나흘 만에 1천 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모여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만큼 누진세는 국민적인 관심사다. 한전 홈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을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별 차등 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한다. 특히 주택용 누진세는 과도해서 많아도 3배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11.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의 소송이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ip 전기요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절약 방법 1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등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자. 전기난방기기 1대를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9천7백6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2 사용 시간 외에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를 뽑으면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어 전기요금을 최대 10%가량 절약할 수 있다.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꼭 끈다. 4 전기 난방기기의 온도는 한 단계 낮게(강→약) 설정한다. 5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한다. 세탁기의 에너지 소비는 세탁물의 양보다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6 찬물 세탁을 하자. 더운물 세탁을 하면 전기의 90%가 물을 데우는 에너지로 소비된다. 7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한다. 전기밥솥은 취사시 매우 높은 전력이 소비되므로 압력솥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료를 낮추는 데 좋다. 7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일한 전력이 소비되니 장시간 보온도 지양하자. 8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한다. 특히 LED는 백열전구에 비해 1/8, 형광등에 비해 1/3 정도 소비전력이 적은데다 수명은 통상 3만 시간으로 반영구적이다. 또 기존에 사용 중인 40W 형광램프를 28W 형광램프로 교체하면 약 30%의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9 냉장고의 음식물은 60% 정도만 채우면 냉기 순환이 더 잘되고 절전 효과도 크다. 10 인원수에 맞는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자, 1등급은 5등급 대비 30~40% 정도의 전기를 절약한다. 02 수도요금 고지서 탈탈 털기 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물 이용부담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요금의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에 기해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만큼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ip 수도요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절약 방법 1 4인 가족 하루 평균 세탁 물량이 대략 3kg인데, 이것을 2회에 나눠 빨래했다면 모아서 해보자. 1, 2회 추가 헹굼만 하지 않아도 물 절약 효과가 크다. 또 10kg급 세탁기 대신 6kg 세탁기를 사용하면 2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2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 1/4이 변기에서 물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 절수 제품이나 기구를 설치해 화장실 사용 물만 줄여도 수도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기존 변기에 물을 채운 병을 넣으면 20%, 절수형 변기 설치시 50% 절약된다. 3 변기 수조 수압 조절, 누수 여부 확인도 물을 아끼는 방법이다. 4 식기의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뒤 세척하고, 설거지통을 이용하면 60%의 절수 효과가 있다. 5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면 20%, 절수기를 설치하면 20%를 아낄 수 있다. 6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 1/4이 욕실에서 소비된다. 15분간 샤워 기준으로 180L 전후의 물을 사용하는데,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비누칠 등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만큼 절수할 수 있다. 7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70% 절수 효과가 있다. 03 가스요금 고지서 탈탈 털기 가스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료, 계량기 교체비용,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금은 원료 수입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요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정비다.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 보다 정확한 사용료 계산을 위해 정기 검침일에 관할 고객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사용량을 산정한다. ① 고객번호 고객번호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10자리 고유번호다. 가스요금 자동이체 신청시 사용된다. ② 사용자 계약번호 고객번호와 다른 것으로,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동일하다. 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계약번호를 알면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다. ③ 보정계수 기체는 사용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진다. 정확한 사용량 산정을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④ 사용 열량 고지량 X 평균 열량 Tip 각종 생활요금 고지서와 관련한 유용한 사이트 1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oneclick.law.go.kr)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을 여성 가족, 사회복지, 기업경제, 금융, 부동산 등으로 나눠놓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혹은 궁금한 법령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입법 취지나 법령 용어, 판례 등도 있다. 세금 관련 법률이나 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 이 밖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 정보들을 안내한다. 2 생필품 가격 정보, 티프라이스(www.tprice.go.kr)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생필품 가격 비교 사이트다. 티프라이스(Tprice)는 전국의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점별 상품 판매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상당수의 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게 사실. 티프라이스를 이용하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되는데, 티프라이스에는 이에 대한 원가 정보뿐 아니라 공개 주소를 링크하고, 이에 따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알뜰한 살림과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즐겨찾기 필수 사이트다. 소비자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및 구제 사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납세 관련 자료도 많아서 도움이 된다. 4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www.k-apt.go.kr)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에 있는 3백 가구 이상, 중앙난방 아파트는 1백50가구 이상, 주상복합 1백50 가구 이상의 모든 아파트 단지의 정보는 물론 관리비 항목까지 세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5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만이 대상이다. 아파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공개 등의 서비스를 한다. 04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탈탈 털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비리 폭로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에는 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알쏭달쏭한 항목도 많고 그야말로 봐도 모르겠는 내역도 있다. 또 우리 집 관리비나 잘 내고 있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그런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비는 공용 사용분과 개별 사용분으로 나뉜다. 개별 사용분에는 전기, 수도, 난방용 가스비 등이 포함돼 있다. 공용 사용분에는 공동 전기료부터 급탕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전달보다 올랐는지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항목 하나하나에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궁금증뿐 아니라 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다. 전기 · 수도 · 가스 · 관리비 상식 Q&A 1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물탱크 청소가 명시돼 있다? 소형 물탱크가 설치된 가정집이나 일반 소형 건물은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 처분을 받는다. 이전에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자유롭게 관리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물탱크를 청소해야 한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명시돼 있다. 관할 구청 환경과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 청소 후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 결과를 등록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자가 검침으로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정용 급수 사용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제도다. 게다가 자가 검침시 회당 6백원을 할인받는다. 검침일 안내는 이메일이나 음성 통보, 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자가 검침 후 인터넷이나 전화로 입력하면 된다(인터넷: i121.seoul.go.kr, 전화 입력: 1588-5121). 전자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소 2백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3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는 뭘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는 투자적인 개념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반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 소모적인 지출에 해당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4 옆집 관리비 연체 가산금은 나도 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우리 집과 옆집이 전혀 상관없을 거라 여기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아파트에 관리비가 미납된 세대가 많으면 아파트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연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요금이 연체되면 사용요금에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 가산금은 전 세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통 이 경우 공고문 형식으로 입주민들에게 알린다. 5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아파트 관리비나 오피스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다. 이 밖에 리스료나 차량 구입비,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6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을 계산할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둘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청구 금액이 결정된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해 누진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의 전기요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 사이버 지점의 전기요금표를 보면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225kWh 사용시) ① 기본요금 200kWh 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23,357원(처음 100kWh×60.7원=6,070원 - 다음 100kWh×125.9원=12,590원 - 나머지 25kWh×187.9원=4,697원) ③ 요금 합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요금 합계×10%) 24,957원×0.1=2,496원(원 미만 사사오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3.7%) 24,957원×0.037=920원(10원 미만 절사) ⑥ 청구 금액 24,957원+2,496원+920원=28,370원(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 미만 절사) 7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다? 순수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전기요금고지서를 살펴보던 중 TV수신료가 부과된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다면(TV를 소지한 경우), 전기요금청구서를 보고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해보자. TV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한전에 전화로 TV 대수 감소 신청을 꼭 하자. 8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 220V를 110V로 낮춰 사용하는 장치(강압기)를 쓰는 경우 강압기의 자체 소비전력으로 인해 회전한다. 둘째, 계량기가 불량인 경우다. 계량기 불량 식별법은 인입 개폐기(두꺼비집)를 내렸을 때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회전하면 불량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한전에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무료로 교환해준다. 계량기에 이상이 없고 강압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옥내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이럴 때는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해 전기설비를 점검받아야 한다. 9 전기요금 자동이체, 같은 날짜에 두 번 인출됐다면? 자동이체시 같은 날짜에 전기요금이 두 번 인출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 전달과 해당 월의 요금이 동시에 인출된 것이다. 전월 사용요금이 2천원 미만으로 이달에 합산 청구됐거나 통장 잔고 부족으로 전월분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다. 전기요금이 2천원 미만이면 청구가 보류된다. 10 물 이용부담금,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에 쓰일까?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의 토지매입비와 상수원 상류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및 상수원수질개선비(청정산업 지원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를 위해 사용한다.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 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시군의 수질 개선사업에 지원한다.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되고 있으며 수돗물 1톤당 1백60원이다. 11 수도요금 고지서 검침 상태에 표시된 ‘인정조정’은 무슨 뜻일까? 사용요금은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인정조정이라 하고, 요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검침차 방문했으나 집에 문이 닫혀 있어 검침할 수 없을 때, 검침은 했으나 계량기가 고장이 나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다. 첫째 전회 검침사용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사용량으로 조정한다. 그러나 전회 검침사용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조정된다. 12 수도요금도 누진세가 있다? 수도요금도 누진세가 있다. 가정용에서는 한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30톤 이상시 적용된다. 그러나 단가는 지자체별로 요금이 각각 다르다.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보면 각 해당 지자체별 기준요금 산정 기준이 나와 있다. 누진세가 궁금하다면 사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 지난달에 비해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 사용량의 증가 원인이 없는 누수가 의심되면 건물 내 급수설비를 자체 점검해 누수 판명시에는 즉시 복구 공사를 해야 한다. 참고로 계량기 기준으로 주택 내 급수설비는 건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보수해야 한다. 옥외는 사업소에서 수리한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누수(변기, 세면기, 계량기, 물탱크 등의 누수는 제외)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량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으니 감면서류(누수복구 전·후 사진 및 공사비 영수증)를 첨부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일반 주민이 옥외 누수를 신고하면 티머니로 2만원(서울시 기준)을 지급해주기도 한다. 14 도시가스 검침은 언제 할까? 고객용 요금 고지서 중간에 보면 검침일이 표기돼 있다. 매월(취사 전용은 격월) 정례일에 검침을 한다. 단 휴일이나 날씨의 영향에 따라 2일 정도 차이는 생긴다. 15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했는데 미납 요금 고지서가 또 나왔다면? 미납 요금을 언제 납부했는지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라. 아마도 고지서상의 수납 기준일 이후에 요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이 경우 다음달 고지서에 미납 요금이 표기된다. 이때는 이미 납부한 요금을 무시하고 새로 부과된 당월 금액만 입금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글 / 강은진(객원기자) ■사진 / 김성구 ■도움말&자료 제공 / 서울도시가스, 서울시 수도사업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 세금&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 전격 해부
- 2014. 10. 31 10:39 재테크
- 난방비 비리 의혹, 담뱃세 인상 등으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또 공공요금은 어떻게 절약해야 할까.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세금의 실체, 알쏭달쏭한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세금, 얼마나 내고 사세요? 2014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내는 세금 부담액은 평균 5백51만원. 1년 3백65일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80일,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1시간 58분씩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껌 한 통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며 살고 있을까? 01 보이는 세금 vs 보이지 않는 세금 보통 ‘세금’ 하면 월급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샀을 때 내는 취득세, 누군가 내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연말정산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세도 있다. 세금에는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세금도 있다. 매 순간 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숨어 있는 세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30대 워킹 맘 A씨의 하루 이른 아침, 초등학생 딸을 자동차로 학교에 데려다 준 A씨는 출근 전 구청에 들렀다. 바빠서 내지 못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밀린 세금을 납부한 뒤 가뿐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회사에 도착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돈가스를 먹은 뒤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사 먹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우유 등 아이들 간식거리와 김치를 사고 소주도 몇 병 장바구니에 담았다. 얼마 전 남편과 다툰 뒤 냉전 중인데 오늘 저녁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풀어볼 생각이다.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일찍 퇴근한 남편으로부터 담배 한 갑만 사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요즘 부쩍 스트레스가 많은 남편을 생각해 귀찮음을 무릅쓰고 집 앞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민다. 한 달 전 백화점에서 본 진주 귀고리였다. 남편의 선물로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다. 남편과 화해의 술잔을 부딪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 직접세와 간접세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로 나뉜다. A씨가 출근 전 납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에 포함돼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특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는 실제로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만 납부는 편의점 주인이 하게 된다. A씨가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며 점심으로 먹은 돈가스와 마트에서 산 아이들 간식에도 이와 같은 세금이 숨어 있다. 술과 담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퇴근용으로 타는 승용차와 휴대전화 요금에도 10% 이상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 담배와 개별소비세 모든 상품에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 물건의 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담배가 대표적인 예다. A씨가 편의점에서 산 2천5백원짜리 담배에는 부가세를 비롯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천5백5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총 가격 60%를 넘게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치성 상품,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개별소비세라고 하는데, 보석과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와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담배 못지않게 높은 세금이 붙는 술도 이에 해당한다. 출고가가 1천원인 소주 한 병은 주세와 교육세 등으로 내는 세금이 약 5백30원이다. 맥주도 마찬가지. 참고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술은 막걸리로 5%의 주세가 붙는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막걸리는 사실 소주나 맥주보다 비싼 술인 셈이다.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판매 가격에도 유류세 등 50%에 가까운 세금이 포함돼 있고, A씨가 남편에게 선물받은 진주 귀고리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이다.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는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과소비를 막고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의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최대 2천원 올리기로 한 가운데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 흰 우유에는 세금이 없다?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도 있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나 서적, 의료보건용역이 대표적이다. 흰우유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바나나우유에는 세금이 붙는다. 흰 우유는 비가공식품, 바나나우유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김치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를 진공 포장해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가공식품으로 간주돼 세금이 붙는다. 쌀과 생선, 고기, 채소 등 역시 비가공 상태에서는 면세를 받는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영수증을 살펴봤을 때 식품 이름 앞에 ‘*’ 표시가 돼 있으면 ‘비가공식품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받아 지은 약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포장된 약에는 세금이 붙는다. A씨가 약국에서 산 감기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약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이라면 감기약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는 세금이 없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여성 생리대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생리대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02 주민세, 사는 곳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 많은 주민에 비해 소득이 적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차이가 있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도시나 가난한 도시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례는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제정하는 것이니, 주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민세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03 면세점과 해외 직구, 얼마나 쌀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점에서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주류와 화장품의 할인율이 높다. 2014년 9월 30일까지는 4백 달러 이하의 거래만 면세가 적용됐으나, 현재는 면세 범위가 확대돼 6백 달러 이하의 거래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해외 직접 구매(직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동일 조건의 물품이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하면 부가가치세 10%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백 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04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걸까?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특수한 여건이나 지출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가족 상황만 고려된 예상치이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월급을 받을 즈음 근로자 개인의 특수 여건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정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의 가족 수 이외의 특수 여건과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가족의 연령, 장애인, 자녀 수, 한 부모 가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특히 고액 연봉자 일수록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 혜택의 차이는 배가된다.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소홀하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05 오해하고 있는 세금 상식 세금은 반드시 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은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받은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사망 당시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재산이 없어도 사망하기 1,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 없다?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제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장되기도 한다.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세금은 종류나 의무 위반 행태에 따라 5년에서 7년, 10년,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생 동안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 번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안내나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절차의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신설돼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통해서도 상담 후 부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06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방법 비과세 등 절세 상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부부 등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3천6백73만원(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2천4백36만원(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된다. 덧붙여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가족관계, 주택수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점검한다. 2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3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해놓은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4 무주택자가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 부분을 좀 더 크게 하면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6 재산을 취득,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로 명의를 이전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고 기한을 꼼꼼히 지켜야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7 당초 세금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빨리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다. 8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다. 07 생활 속 절세 습관 기르기 1 나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세금은 개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에 뭉뚱그려진 정보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세 등 전문 세무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전에 매매 여부를 설정하길 권한다. 세금에 관한 궁금증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call.nts.go.kr)나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세금 관련 시민단체, 세무 전문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 영수증은 기본,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은 잊지 않고 챙긴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 이름과 약사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등 용도를 정확하게 요구한다. 소득공제용은 개인소득자의 연말정산 용도로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경비증빙 용도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영수증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은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이 더 유리하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20%가 적용된다. 종교단체와 그 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구호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5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는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한다. 연금보험과 장기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되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을 꼼꼼히 살피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내야 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율 16.5%를 내야 한다.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되 불입할 여력이 되는지, 어디까지 불입하게 될지 수익과 안정성을 잘 따져서 가입한다. 6 일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유리하며 대형 할인 마트나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에서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08 세금 연체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불입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연 10.95%의 연체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상시적인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허가, 면허, 등록 사업의 제한,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Tip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공제 대상인 줄 모르거나 지레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꼼꼼히 확인하고 알뜰히 공제받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을 꼭 확인하라 현재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비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된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 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별공제액이 많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초과가 예상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받아야 한다. 3 회사에 밝히기 싫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가 환급 신청을 이용하라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됐거나 장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되는 경우에는 추가 환급을 이용하면 된다. 4 부양가족이 지난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5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하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와 반대로 실직한 오빠나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백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백만원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용직소득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연봉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7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회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안지영,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자료 제공 / 황영순(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한국납세자연맹>
![[부자되는 짠돌이 노하우]혼수 비용&전기요금 줄이는 방법](https://img.khan.co.kr/lady/c/100x74/200904/20090409141018_1_solt_boy1.jpg)
- [부자되는 짠돌이 노하우]혼수 비용&전기요금 줄이는 방법
- 2009. 04. 17 재테크
- 「레이디경향」은 2009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짠돌이 카페와 함께 독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짠돌이 노하우’를 전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대표 짠돌이들이 전하는 생생한 알뜰 비법을 통해 세계적인 불황을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달의 주제는 ‘혼수 비용과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편집자주)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예비 신랑, 신부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백윤미씨(27)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결혼을 미룰까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정하고 ‘발품을 팔아 혼수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가 집안의 상견례 후 결혼식은 5월 2일로 확정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무리가 없다는 정보를 접하고 6개월 전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비 신랑이 준비한 32평 아파트에 맞는 혼수용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알뜰하게 마련해야만 한다.총예산의 10% 절약한 백윤미씨의 노하우 Q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결혼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예산별로 혼수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역만 수정하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짠돌이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Q 품목이 많은데 가격 정보는 어디서 구하나? 전자제품의 경우 인터넷 최저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며 하나하나 정리했다. 처음 2천5백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구입해야 할 품목이 많다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저렴할까 싶어 청담동 웨딩 컨설팅 업체에 문의했는데, 가격이 비쌌다. 그러던 중 친구의 조언을 받아 인터넷 최저가보다 10% 정도 싸게 준비할 수 있다는 웨딩 박람회를 찾았다. 신청자 확인 후 기념품들을 받고 나니 담당 플래너가 컨설팅을 해주었다. 다행히 내가 알아본 가격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저렴하게 알려줘서 다른 곳을 다닐 필요 없이 바로 계약했다. Q 웨딩 박람회가 인터넷보다 더 저렴한가? 그렇다.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 비용을 알아봤는데, 보통 10% 더 저렴하고 가격이 같다면 덤을 얻을 수 있었다. Q 총 혼수 구입 비용은 얼마인가? 처음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땐 2천5백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박람회에서 플래너에게 컨설팅을 받을 때 2천만원 정도 나왔고, 각 업체마다 흥정을 해서 2백만원 정도 할인받아 총 1천8백여 만원에 혼수를 마련했다. Q 웨딩 박람회가 많은데 모두 저렴하게 파는가? 두 곳 정도 다녀봤는데 똑같지는 않았다.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곳은 조금 정신없기도 하고, 할인 폭이 많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곳이 더 실속 있었다. Q 박람회를 다니면서 주의할 점은? 웨딩 박람회에 갈 사람들은 꼭 사전 신청을 해야 10%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미리 품목과 예산을 확정하고 가격만 정하면 된다.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상담자와 방문자 둘 다 지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주는 방문 기념품도 있고, 상담 후 계약된 곳마다 기념품을 따로 주니 꼭 챙기자.우리 집 전기요금 10% 줄이기 노하우 에너지를 절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단지 돈 때문에 혹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에너지 절약을 계획하면, 지속성을 갖고 실천하기 어렵다. 에너지는 우리 아이들의 재산이다. 그 자원을 내가 다 쓴다면, 아이들이 쓸 자원이 없어지고 환경오염도 그만큼 심각해진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만큼이나 오염되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을 잡는 것이다. 우선 집 안의 낭비전력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에너지 절약 실천 시민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대표씨(34)가 전하는 우리 집 전기요금 10% 줄이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1) 대기전력 줄이기 실천행동강령 첫 번째는 대기전력 줄이기다. 한 가정의 전기 사용 중 10%가 대기전력이다. 보통은 전원 코드를 뽑는 방법을 말하지만 이 경우 조금은 귀찮을 수 있다. 때문에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멀티 탭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구입 비용은 발생되지만 10개월 정도 사용한 후부터 10%의 전력을 아낄 수 있으므로 매월 10%씩 이득이 생긴다.2) 형광등 수 줄이기 보통 집에서 필요한 형광등 수는 2개 정도면 충분하다. 때문에 불필요한 형광등 수를 줄이면 전기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전등은 효율성이 높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다.3) 냉장고는 냉기 보존이 최선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냉장고나 에어컨 그리고 열을 내는 온열 기구다. 냉장고의 냉기 보존을 위해서는 첫 번째 냉장고 속 정리 정돈이 필수다. 냉기 순환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기. 너무도 당연한 이 두 가지가 에너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누진세를 피하라 - 고효율 제품 구입 전기는 쓰면 쓰는 대로 누적되어 비용이 과금 되는 누적 제도를 적용한다. 집 안의 전자제품을 모두 찾아 전기가계부를 작성해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된다. 보통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컴퓨터(모니터, 본체, 프린터, 스피커 등), 휴대폰 충전기, 디지털카메라 충전기, 집 전화기, 게임기, DVD, 전자레인지, 비데, 스탠드 등이 있다. 이 모든 제품의 월간 소비전력을 확인한 후 기록하고 사용하는 시간을 옆에 적는다. 그렇게 하면 한 달 총 전기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계전판이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과된 전기 사용요금이 300kW를 초과한다면, 누진세 적용 대상자가 되어 생각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럴 경우 앞서 작성한 전기가계부를 보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부터 하나씩 줄이고, 사용량이 많은 제품에서 사용량을 줄이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5) 용기에 맞는 가스레인지 불꽃 조절 집 안에 또 다른 에너지 과사용은 바로 가스레인지다. 가스레인지는 용기에 맞는 불꽃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사용량을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절약법이다. 6) 보일러의 열효율은 가스 절약의 핵심 개별난방을 하는 가정은 가스 절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교체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우선 고효율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가스비 절감뿐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사용 시간 역시 줄어들게 된다. 만약, 기존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청소만 잘 해도 열효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7) 내복은 인체가 준 에너지 활용 사람의 몸은 언제나 36.5도라는 열을 발산한다.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실내에서는 조금 춥게 느껴지는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 해결법은 내복이다. 내복을 입기 싫다면 긴팔, 긴바지를 실내에서 착용해 몸에서 나는 열을 재사용하면 실내를 데우기 위해 보일러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열기구를 이용해 실내를 데울 일이 줄어든다. ■기획 / 김민주 기자 ■글&사진 / 이대표(짠돌이 카페 http://cafe.daum.net/mmnix 운영자)
![[부자되는 짠돌이 노하우]혼수 비용&전기요금 줄이는 방법](https://img.khan.co.kr/lady/c/100x74/200904/20090409141018_1_solt_boy1.webp)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