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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24)원자력발전 지속가능한가(2023. 05. 19 11:24)

2023. 05. 19 11:24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지난 2011년 5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 시위자가 배낭에 인형을 매단 채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탈원전을 말하는 사람들을 인사 조처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얼마나 남아 있나. 원자력발전은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산업생산은 늘어왔다. 지구촌 사람들의 소비도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자원 소비는 지구를 황폐화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으나 그 경제적·분배적 귀결에 대한 인지는 불충분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을 책임질 준비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원전 결별’이 주는 의미 지난 4월 15일은 독일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당일 최후로 남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게 됐으니 말이다. 당초에 예정됐던 2022년 12월 말의 시점을 몇 달 넘기기는 했으나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계획했던 일정에 거의 맞춰 원전의 가동은 정지됐다.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던 나라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원전과 완전한 결별을 실행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원전의 중단을 둘러싸고 독일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원전 중단 찬성의견은 원칙적으로 원전은 위험하고 비싸며 사회가 오래전에 원전폐쇄를 결정했으니 이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반대의견은 현재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이고, 가스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에너지전환의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이뤄질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다. 3기의 마지막 원전은 아주 안정적인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몇 년 더 운영한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에너지전환 국면의 몇 년이 문제라면 이 점에서는 원전 연장 사용론자의 논지도 합리성을 가진다. 현재 독일의 경우 원전을 폐쇄하면 석탄으로 가동하는 화력발전을 유지해야 하는데 탄소 배출 측면에서 원전이 석탄가동 화력발전보다는 나은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독일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은 이 단기간의 연장 여부였다. 원전의 영구적 폐쇄라는 원칙적 입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컨센서스가 존재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핵연료 폐기물의 영구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도 찾지 못하면서 원자력발전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국가의 정책인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잘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전환과정을 설계하고 이행시키며 기업과 가계의 개별경제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정과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소득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수반한 배려도 제공해야 한다.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다. 이 또한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국가가 먼저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민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장기적 원가 개념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인 비용 비교에서 원자력발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장기적 원가는 발전의 종류별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발전소의 설치비용, 가스, 오일, 석탄, 우라늄 등 에너지원의 구매비용, 발전소 유지보수비용, 공해 방지에 들어가는 환경비용 등이 있다. 환경비용에는 핵연료 폐기물 처리 및 리스크 비용도 포함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초기에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용 이외에 에너지원 구매와 환경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스, 석탄, 유류 등 화석원료 발전소의 경우 에너지원의 구매와 환경오염비용이 발생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핵폐기물의 처리 및 보관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이후에도 환경비용이 거의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시야를 국한해 문제를 판단하려 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다. 후대에 큰 환경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다. 때문에 판단은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원가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당연히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 전환과정의 비용폭발을 통제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에너지믹스(다양한 에너지원 활용)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의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전환과정 초기, 재생에너지 발전에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환과정의 비용관리를 위한 적절한 에너지믹스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스·석탄·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에너지전환, 정부 역할은 정부는 국익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향후 택할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경로에 집중해 자원을 투자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향후 수십 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질 일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을 선도할 신기술이 펼쳐지고 있는데 2차전지, 전기차, 태양열, 수소에너지, 히트 펌프(Heat Pump) 등이다. 이러한 신기술은 동시에 공공교통수단 및 체계, 선박, 항공, 난방체계, 건축 등 다른 산업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간의 생산력 확대 및 제조원가 절감 경쟁이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산업 분야를 기술적으로 선점하려는 경쟁으로 대체되게 된다.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는 국가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이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남게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거 및 상용건물의 난방체계 혁신이 우리에게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큰 부분이 난방에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의 규모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 독일의 경우 2024년부터 가스 및 오일 히터의 신규설치는 금지되고 개인주택에서도 지열, 외부공기열, 수열, 바이오 분야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는 난방체계가 의무화된다. 비용은 국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 취약계층한테는 지원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하는 대목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원자력계 장악한 서울대 학맥(2017. 07. 24 17:44)

2017. 07. 24 17:44 사회 백철 기자

ㆍ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재단 대거 포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탈핵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417명의 교수들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이후부터는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라는 취지의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 28일 촬영한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연합뉴스 원자력공학과 전공인 ㄱ교수는 다른 원자력 교수들처럼 원전에 찬성한다. 그는 ‘원자력 마피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ㄱ교수는 “원자력계의 지나친 인맥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관련한 각종 정부 위원회나 공공기관에 비슷한 인맥에 속한 사람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 관련 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이들이 객관적인 전문가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원자력을 규제·감시하는 정부·공공기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 원자력 관련한 정부 조직 중 대표적인 규제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이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최근 원안위는 원전비리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소, 연구로, 방사성 폐기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평화적 목적 외에 원자력이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생긴 지 5년이 채 안되는 원안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하는 곳이다. 네 군데 규제기관의 임원진 이력을 전부 분석해 봤다. 원자력공학 교수 등이 많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 중에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417명 교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이도 있었다. 원자력안전위 전문위원 중에는 노희천 카이스트 교수, 노태완 홍익대 교수, 나만균 조선대 교수, 김찬형 한양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인 최희동 서울대 교수,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인 동국대 문주현 교수 등이다. “각종 위원회 돌려막기식 들어가” 이들 6명의 학력을 보니 김찬형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쳤다. 72학번인 노희천 교수는 417명 성명을 주도한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의 1년 선배다. 노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 당시 배출한 후배 학자로는 나만균 교수, 양준언 원자력연구원 박사, 정재준·정지환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이 있다. 나 교수와 양 박사, 정지환 교수는 원안위 전문위원으로, 정재준 교수는 원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희천 교수의 학부 2년 후배인 최희동 서울대 교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로 있다. 노태완 교수는 최 교수의 4년 후배이며, 나만균 교수는 노태완 교수의 4년 후배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90학번으로 가장 나이가 젊다. 문 교수의 대학 시절 은사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다. 원안위원인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6학번으로, 강창순 명예교수의 제자다. 김찬형 한양대 교수는 한양대 원자핵공학과 82학번이다. 김 교수의 학부 선배로는 73학번의 김종경 한양대 교수(현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이사, 전 원자력연구원장)가 있다. 올해 초 김종경 교수가 자리를 뜬 신임 원자력연구원장 자리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5학번인 하재주 원장이 임명됐다. 하 원장의 학부 1년 선배인 최희동 서울대 교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김종경 교수의 3년 후배다. 서울대와 한양대 원자핵공학과 선·후배들이 여러 규제기관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 진흥기관에서도 많은 교수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원자력 진흥기관으로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문화재단 등이 있다. 원자력문화재단 이사 중에는 탈원전 반대서명에 참여한 황용석 서울대 교수도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원자력협력재단이나 원자력산업회의도 원자력을 진흥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 탈원전 정책 반대하는 성명 주도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에 근거한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 탈원전 반대성명을 주도한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가 원자력진흥위원이다. 원자력진흥위원 중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5학번으로 최희동 교수의 1년 후배인 황주호 경희대 교수가 있다. 황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 등 외국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원자력진흥위원인 동시에 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이기도 하다. 한꺼번에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원자력진흥위원을 맡고 있는 이는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다.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이기도 한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73학번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핵의학 전문가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강건욱 서울대 의대 교수(91학번)는 이 교수의 후배이자 제자다. 강 교수는 올해 4월까지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 이사를 지냈다. 여러 원자력 관련기관은 원자력협력재단과 학회에서 만난다. 원자력협력재단의 이사장은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이며,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손재영 원자력통제기술원장, 송명재 방사선진흥협회장 등이 이사진이다. 재단 홈페이지의 설립 목적에 나온 것처럼(원자력 해외시장 진출기반 구축,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등) 이 재단은 원자력산업 ‘발전’에 방점이 찍힌 조직이다.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 학회로는 원자력학회와 방사성폐기물학회가 꼽힌다.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에서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황주호 경희대 교수가 29대 원자력학회장이다. 황용석 서울대 교수(원자력문화재단 이사), 나만균 조선대 교수(원안위 전문위원)는 물론이고 한수원,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대우건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학회에 이사진을 파견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학회에도 중앙대, 경북대, 조선대, 순천향대 등 교수들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규제기관 관계자들,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 관련 업체 임원들이 학회에 참여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학회 이사인 김신 중앙대 교수, 박병기 순천향대 교수 등은 탈원전 반대성명에 이름을 올린 원자력공학자이기도 하다. 원자력공학 전공 ㄱ교수는 “출신 대학 등 인맥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전문가는 정부에서 전혀 연락이 안 온다.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가들은 불편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선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원전 관련 소설 발표한 원자력 전문가 이병령 박사 “아베의 팽창주의 원전사고와 무관치 않습니다”(2015. 09. 15 18:11)

2015. 09. 15 18:11 사회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현재 우리나라 문단은 ‘표절’의 덫에 걸려 있다. 서정적 문장력의 신경숙 작가에 이어 사회비판 의식이 충만한 작품으로 이름을 떨친 박민규 작가마저 표절을 인정했다. 문장력이나 작가의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한국 문단과 달리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의사 출신인 마이클 클라이튼의 , 변호사인 존 그리샴의 , 교사 출신인 댄 브라운의 , 영국 상원의원 출신 마이클 돕스의 등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탄탄한 구성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형 경수로의 대부’로 불리는 원자력 전문가이자 구청장 출신의 이병령 박사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소설 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로서 소설이란 장르를 통해 원자력계와 정계의 은밀한 커넥션을 파헤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결코 일본만의 일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는 이 박사를 만났다. 공학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한데, 왜 소설에 도전했습니까.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났는데, 원전사고 매뉴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사고 수습을 이상하게 해 비극을 키우는 것을 보고 저를 포함한 세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숨기고 있는 그 무엇과 아베의 극우정책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소설로써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원전은 인류 최대의 상품으로서 이를 팔고 사는 데는 항상 검은 정치권력이 작용을 했다고 짐작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원전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설을 기획하면서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잘 쓸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소설을 쓰려면, 원자력 전문지식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국제회담의 분위기, 글로벌 기업의 생태, 정치권의 생리 등 대단히 독립된 분야에서의 직접경험이 필요한데, 우연히 제가 이 모든 경험을 접한 덕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준 대형사건이었죠. 일본 수산물을 먹지 말자거나 일본 여행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인지 겨우 4년 전인데도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원전사고의 핵심은 뭔가요. “60년 전에 영국에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처음으로 운행됐습니다. 60년 동안 세 번이나 커다란 사고가 났죠.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는 실상 인류 최대의 재앙입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의 원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열을 내는 핵연료에 물을 보내 뜨겁게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가 뿜어나오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열을 내고 있는 핵연료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핵연료는 식지 않고 계속 뜨거워져 온도가 약 1만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걸 ‘멜트다운’(meltdown)이라고 합니다. 1만도라는 온도는 흙과 바위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녹이는 온도인데, 후쿠시마에서는 수백톤의 핵연료가 멜트다운됐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라진 핵연료에 대해 일본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 과학자로서 추론해 보면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1만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가 돼 땅 속으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 멜트다운 된 핵연료가 지하강, 즉 땅 밑에 흐르는 물이나 마그마와 만난다고 가정하면, 일본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베 총리가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경술국치를 안겨줬듯, 현재도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지하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수맥보다는 훨씬 대규모로 동남아 일대에 흐르고 있음이 2007년 미국 워싱턴대학의 마이클 와이세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졌죠.” 과학자로서보다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것은 아닌지요. “상상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이 멜트다운 현상을 일명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서구사람들이 지구의 반대편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녹아내리는 원자로의 열이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죠. 1979년에 발표된 영화 은 제목 그대로 핵발전소의 사고를 다룬 작품입니다. 핵발전소에 근무하는 한 기술자가 원자로의 결함을 발견하지만 기업 측은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죠. 또 기술자가 사건을 언론에 전하려 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며 심지어는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된 불과 몇 주 뒤 마치 예언처럼 그해 3월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는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불과 200㎞ 떨어진 곳이고, 지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소설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속조치를 잘못해 일본 열도가 괴멸의 위기에 처하자 일본 총리는 한국에 이주할 음모를 꾸밉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이 음모를 분쇄하고, 실제로 일본보다 앞서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일본을 살려냅니다. 일왕이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해 고개를 숙이며 칙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 소설이지만 다행스럽더군요. 그런데 너무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요. “올해가 우리에겐 광복 70주년이지만 일본에겐 패전 70주년입니다.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는 등 끝없는 우경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아베 총리는 왜 세계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단 안보정책을 고집하는 걸까요. 툭하면 일어나는 혐한 시위, 전 세계의 압력에도 끝내 부정하는 위안부 문제, 집단자위권,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여기에는 원전 폭발이라는 대재앙으로부터 자국민을 살려내기 위해 꾸미는 일본 총리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정계와 원자력계, 원전 건설 및 수출을 둘러싸고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커넥션, 다국적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사랑하는 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첩보원의 비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노력 등등을 소설로 표현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사람들이 원전의 불안전 요소와 정치의 부패, 그리고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전사고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더구나 우리나라도 원전이 많은데.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한국 원자력발전의 대부’로 불리는 한필순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이 정부에 제출한 ‘원전 비리 근원과 근절대책’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원전비리가 터졌을 때 한 고문은 ‘최근 원전 부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고, 1980년대부터 원전기술 자립을 방해하고 외국 의존을 주장했던 원전산업 마피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죠. 지난 5년간 한수원에서 83명의 간부가 기소됐는데, 그들이 구입한 불량품이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누가 압니까. 우리 원전분야에서 국익보다 외국 편을 드는 ‘기술매판’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소수지만 우리 정부 일부 부서, 일부 공기업과 사기업, 연구기관 등 원자력 관련 거의 모든 조직에 포진해 있어 막강한 힘으로 원전 수출과 기술 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형 원전 개발 총책임자였던 저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한국형 원전을 채택하는 데 공헌했지만 1995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또 2005년 중국 원전 수출 무산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유착설’을 제기하면서 국내 원전 업계에선 ‘왕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술로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는데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중국 원전 수출이 무산됐죠. 우리 국토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박사의 주장에 반기를 들더군요. ‘핵심 부품이 100% 국산화되지 않은 현실에선 우리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거나 ‘자기하고 논리가 다르면 웨스팅하우스 비호세력으로 모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에 원전을 수출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내 원전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고 중국 원전을 수주한 뒤에도 이른바 ‘웨스팅하우스 장학생’이 한국 원전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그러냐?’는 반응뿐이더군요. 심지어 제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주고 취재를 부탁해 유력 일간지 1면 톱기사로 나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당사자들도 꿈쩍 않고 정부 측도 반응이 없고…. 저 혼자 조용히 입 다물면 그만이라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나라에 너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 2011년 국내 ‘원자력발전 마피아’의 실체를 폭로한 ‘무궁화꽃을 꺾는 사람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워낙 강력한 내용이라 혹시나 자료가 해킹당할까봐 노트북을 구입해 인터넷 기능을 제거하고 자료를 정리했고,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 펴냈어요. 그런데 3000부나 팔렸는데도 그 후로도 원전 마피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부패 근절이 그리 쉬운가요. “마음만 먹으면 쉽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해봐서 압니다. 구청은 각종 인허가를 내주는 곳이라 관습법으로 보면 검은 돈을 받을 기회가 많더군요. 그런데 돈을 받는 순간, 구민들은 눈에 안 보이고 돈 준 사람의 이익에 충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다 보면 여기저기 연결되고 기업의 후원금도 받죠. 그 순간 국민은 멀고 기업만 가깝게 느껴지죠. 그러니 양심에 따라 검은돈을 안 받으면 됩니다. ‘마피아’라고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부패하는 이유도 실상 박탈감을 느껴서일 겁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월급 정도만 받고, 정작 큰 돈은 정치인이나 변호사 등이 다 가져가니 뇌물을 받아도 껌값으로 여겨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곧 김영란법도 시행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부패범들을 엄벌에 처하는 등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소설은 한국을 멸망시키려 한 일본 왕의 반성문으로 끝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저는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지면 한·일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모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뭔가 대항수단이 필요합니다. 부국강병의 차원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폭탄, 플루토늄, 정보기술(IT) 등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뭔가는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도 줘야 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며 한국형 원전의 상업로화를 성공시켰고, 또한 대북한 원전 지원팀장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로 한국형이 채택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과 정부, 한국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원맨쇼를 해서 ‘국제깡패’란 별명을 얻으면서 이뤄낸 성과인데. 혹시라도 부패한 조직과 사람들 때문에 원전사고가 날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통해 사람들이 원전의 불완전 요소와 정치의 부패, 그리고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공대, 미국 테네시주립대 출신에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를 역임하고 대전 유성구청장에 이어 소설가란 직함까지 얻은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뜻밖에 ‘연애’라고 했다. 원자력 전문가나 소설가의 창작력도 7년 반 전 아내를 잃은 외로움은 달래주지 못하나 보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

[기고]한·미 원자력 개정협정, ‘자화자찬은 속 빈 강정’(2015. 07. 21 15:49)

2015. 07. 21 15:49 사회

개정협정에서 정부는 오히려 투명성을 낮추는 역효과의 전략을 사용했다. 즉, 개정협정에 대한 국회 승인을 구하지 않고, 국무회의가 ‘정책적’으로 승인했던 것이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단락적인 이해가 우선된 탓일 것이다. 지난 6월 중순에 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미 의회의 심의절차만 남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원래의 협정 종료기간은 2014년 3월까지였다. 그것을 2년을 연장해 약 4년 반 교섭기간 끝에 합의된 것이다. 하지만 미 의회의 핵 비확산 강경파의 동향에 따라 협정내용, 특히 농축·재처리에 관한 합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협정 개정안은 미 의회에서 90일 내(실제로는 5~６개월)에 부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두 번째 90일의 심의절차를 거쳐서도 부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수단이 있다. 이처럼 2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정 개정안이 심의절차를 밟는 데도 빠듯한 시점에 겨우 합의를 볼 만큼 한·미 양국은 협정내용 절충에 난항을 거듭해 왔다. 말할 것도 없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동의를 두고 미·일 원자력협정(1988년)과 미·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협정(1995년)처럼 ‘사전적 포괄동의’를 요구하는 한국과 ‘사전적 개별동의’ 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견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6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본부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핵 주권 강화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 교섭담당대사였던 박노벽씨(현 주러 한국대사)는 본서명 이후 어느 포럼에 참석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이렇다 할 비장의 카드도 없는 상태에서,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박노벽씨의 자평이겠지만, 왠지 자조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한편 정부와 대부분의 언론은 협정 개정안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핵연료의 안정공급, 핵발전소의 수출 증진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세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협정 개정안이 구체적인 내용의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미국의 동의에 구속받는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평화적 핵 주권 또는 자율성의 강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자화자찬에 불과하며, 실체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극단적인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의 평가가 합리적인가. 주요 쟁점을 살펴보자. 첫째,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하 조항)’의 경우, 개정 협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핵 주권의 강화 및 호혜적 관계로의 상승’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조항을 모든 협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원자력협정(2009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대만과의 개정협정(2013년)에만 이 조항을 명확히 관철시켰을 뿐이다. 반면 당사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전략 가치를 우선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미체결국인 인도와의 협정(2007년), 베트남과의 협정(2013년)에서는 이 조항이 배제됐다. 다시 말해 원전 수출시장의 확보와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도와 베트남에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례별(case by case)’ 운용일 뿐이다. 덧붙이면 대만은 핵연료 및 설비, 그리고 안전보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입장인 만큼 조항 적용에 대한 저항조차 없었다. 비핵보유국인 베트남의 경우 러시아가 베트남과의 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 즉 재처리까지 허용하는 조건이었던 만큼 미국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 전문(前文)에 베트남이 농축·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표명’을 넣어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정권은 농축·재처리의 포기를 반드시 합의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조항이 배제된 점만을 들어 국가 위상의 상승이나 미국의 신뢰를 얻은 것처럼 핵마피아는 왜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해외에서는 미·베트남 협정과의 공평성 때문에 협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배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을 한 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 이석우 기자 핵마피아의 파이로프로세싱 내용 왜곡 둘째, 핵마피아가 ‘핵주권의 상징’처럼 강조하는 건식재처리의 한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주기완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즉, 앞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축소와 독성기간의 단축을 통한 최종처분장의 면적 축소,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이용률 및 경제성의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핵마피아, 특히 재처리·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추진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의 과학적 사실 및 협정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합의는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전해환원(電解還元)’ 실험장치(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Facility)의 이용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용융염(熔融鹽) 및 전기분해를 이용하는데, 전해환원은 사용후핵연료인 산화물(UO2)에서 산소를 빼앗아(환원) 전류가 통하는 금속으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공정일 뿐이다. 게다가 파이로프로세싱의 핵심공정인 ‘전해정련(精鍊)’은 한·미 공동연구(2011~2020년) 결과에 따라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됐다. 하지만 2020년 후에도 미국이 모든 재처리공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2002년에 미국이 한·미 공동연구개발에 동의했다가 ACPF 가동 직전인 2008년에 갑자기 취소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핵마피아의 주장과는 달리 파이로프로세싱도 다른 재처리방식과 마찬가지로 플루토늄의 군사전용이 가능한 점은 널리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며, 또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핵마피아가 줄곧 ‘재활용’이라고 강조해 온 파이로프로세싱이 개정협정문에서 오직 ‘재처리(Reprocessing)’로 표현된 점에서도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다만, ACPF에 ‘모의재료’가 아니라 ‘실제’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실험장치의 1회 가동(Batch)의 환원량은 최대 20㎏ 정도이며, 플루토늄·우라늄의 분리도 곤란한 공정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받은 것 같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만큼 실험장치의 유지·보수에 따른 연구자의 피폭방지 및 2차적인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보관 등 난해한 문제들을 안게 됐다. 셋째, 영국·프랑스로의 ‘해외위탁 재처리’ 경우다. 골드 스탠더드가 적용된 UAE와 대만도 해외위탁 재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재처리가 군사적 목적를 제외하면 경제성·안전성·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혀져 있다. 심지어 핵보유금지국으로 유일하게 재처리에 적극적인 일본조차, 건설 중인 민간 재처리공장의 경제성 부족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원책를 강구해야 할 만큼 재처리의 한계가 더욱 확실해졌다. 한국의 체면 반영, 미국의 실리주의 유지 넷째, ‘우라늄 저농축(20% 미만)’의 경우, 한·미 양국의 차관급위원회의 협의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섯째, ‘핵연료의 공급’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규정이지만 이 역시 미국의 노력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협정 개정안은 미국이 한국 핵주권자들의 국내적 입장(체면)을 반영하는 한편 여전히 사전동의, 즉 ‘거부권 행사’라는 실리주의를 유지한 모양새로 돼 있다. 한편 협정 개정안의 개선점으로는 협정기간의 단축(40년→20년), 핵발전소 관련설비 및 부품 등의 제3국에의 재이전에 관한 장기 동의, 수출입 인허가의 신속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농축·재처리 등에 대한 일부 동의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사태에 대비해 양국의 최고 레벨(대통령)의 합의 후 결정이라는 보완책을 신설한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의 불가양권리(inalienable right)의 확보, 한국기원(起源)의 설비·부품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덧붙이면 후자의 세 가지는 미국과 일본·EURATOM과의 협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여겨진다. 협정 개정안에서 우라늄 저농축·재처리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얻지 못한 데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설득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한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부도 일본·EURATOM만큼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적 의혹을 불려일으킨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 평화적 이용에 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협정 개정안에서 정부는 오히려 투명성을 낮추는 역효과의 전략을 사용했다. 즉, 개정안에 대한 국회 승인을 구하지 않고, 국무회의가 ‘정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이해가 우선된 탓일 것이다. 한편 1988년 미·일협정 개정 때 일본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정책적)절차로만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확산금지법(1978년)에 근거한 거부권(규제권)의 확대를 위해 일본 측에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법률적인 국회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이 방침을 바꿔 국회 승인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투명성의 강화 측면으로 평가돼 미 의회 핵확산금지 강경파의 반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재처리 일부 공정에 대한 합의는 ‘핵물질방호조약’을 방패로 한 비밀주의의 강화로 이어져 제3자의 견제·감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책이 타성에 의해 추진되는 약점을 이용해 핵파미아가 기득권 확대를 노리더라도 거의 예방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처럼 비밀주의 만연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아빠가 들려주는 과학이야기]원자력 발전과 전기 이야기

2013. 08. 07 16:33 육아/교육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 중 ‘왜’ 공격이 시작될 때가 있다. “하늘은 왜 파래?”, “철은 왜 자석에 붙어?”, “전구에서는 왜 빛이 나?” 이 시기는 아이가 생활 속 과학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고도 “하늘이 원래 파란 거지, 왜가 어딨니?”라고 말할 것인가. 사소한 질문에도 과학의 원리를 척척 설명할 수 있는 똑똑한 부모가 되자. 요즘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건이 일어난 후라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느껴진다. 아들과 함께 접한 저녁 뉴스에서는 어김없이 원전 관련 비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원전 관련 부품 등에 대한 이상으로 한창 전력을 생산해야 할 여름철 원자력 발전기들이 멈춰 있다는 소식이다. 정말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는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빠 원자력 발전이 뭐야?” 전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야. 화력 발전은 석탄을 태워 생긴 열에너지를 통해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질 때 생기는 위치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거야.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의 핵에너지를 이용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거지. “핵에너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핵폭탄 알지? 펑 터지면 서울 전체가 날아가는 아주 무서운 무기 말이야. 가공할 만한 위력만큼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지. 순간적으로 핵을 발산시키면 무서운 핵폭탄이 되는 거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 핵을 천천히 분열시키면서 얻은 열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1/3을 담당하고 있어. 원자로의 핵을 천천히 분열시키면서 발생된 열에너지를 통해 증기를 만들어 발전기의 터빈을 돌린단다. 그러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결국 열을 발생해 증기를 얻는 과정은 화력 발전소의 원리와 같은 거지. 그저 연료가 다를 뿐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원자력 1호기로 용량은 약 58만kW야. 이 용량은 약 58만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호기당 발전기 용량은 점차 커져 현재는 1백40만kW에 이른단다.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나 다른 사고에 의해 원자력 시설이 파괴됐을 때 유출되는 방사능이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높아. 현재 우리나라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이 다한 상태야. 그런데 지금 10년간 운전이 연장됐어. “뉴스에서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 수급이 어려워져서 우리는 불빛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요즘 일기예보의 누나들이 마지막쯤에 다음 날의 전력 수급 현황에 대해 알려주지? 우리가 전등을 켜거나 TV를 켤 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를 바로 쓰게 된단다. 즉, 전기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써야 해. 왜냐하면 전기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저장했다가 쓰면 정전될 일도 없고 참 편할 텐데 말이야.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한다면 정말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물론 현재 기술로도 전기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발전소의 용량을 대체할 만한 대규모 용량이 안 되고, 또 된다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서 경제성이 없어 실생활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 지금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 저장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어쨌든 전기가 부족해 정전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는 항상 최고 수요를 예측하고, 최고 수요 대비 일정한 양의 발전기를 준비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 이를 ‘예비전력’이라고 해. 전기 사용은 그날의 날씨와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아. TV에서 요즘 오후 2시에서 5시에 전기를 아끼라고 하는 이유도 그때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달려서 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정전이 되면 바로 발전기를 돌리면 되잖아?”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가 정전이 되면 엄청 큰일이야. 그걸 블랙아웃(Black Out)이라고 해. 일단 정지된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다. 특히 원자력 발전기는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원자력 안정성 때문에 검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완전히 자기 용량을 내는 데는 적어도 1주일은 걸린단다. 그리고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사는 집 혹은 아빠가 다니는 회사나 네가 다니는 학교 등으로 전기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전이 된 다음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먼저, 앞에서 말했지만 전기는 저장이 안 돼서 만들어짐과 동시에 소비돼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 발전기 한 대를 켜게 되면 그 발전기가 만드는 전기만큼 전기를 소비도 해줘야 해. 그래서 발전기를 켜고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을 점차 넓혀가는 것이지. 이런 순차적이고 복잡한 과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전이 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우리는 1시간이라도 전기가 끊기게 되면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정전 시간이 1주일에서 한 달이 된다면 그 불편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공장들도 다 멈춰버려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거야. 그래서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정전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항상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지. 아빠에게 한마디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에 원자력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정지하게 되면, 예비전력(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나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해두는 발전력)을 만들기 위한 발전기가 정지된 원자력 발전량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전기 소비 시간에 다른 2차적인 전기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예비전력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름철에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전기를 아끼게 되면 최대치 전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어 예비전력을 높일 수 있지요. 편리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대 전기 수요 시간에 전기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 효과가 크므로 아이에게도 전기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기획 / 이유진 기자 ■글 / 서상수(한국전기연구원 공학박사) ■일러스트 / 박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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