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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2024. 11. 14 15:54)

2024. 11. 14 15:54 사회 홍진수 기자

당내 대선 경선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1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하기 위해 서울 고척스카이돔으로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프리즘]직수살수 ‘헌법 위반’ 때늦은 결정(2020. 05. 04 14:05)

2020. 05. 04 14:05 사회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2015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가슴과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그는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기동 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 움직임이 없는 그를 향해 경찰은 17초간 물대포를 직사(直射)했다. 두개골이 골절된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간 치료를 받다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고 백남기 농민 얘기다.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연합뉴스 경찰 수뇌부는 당시 시위대의 이격 또는 해산을 위해 살수가 필요했는지, 백씨에 대한 살수가 필요했는지, 살수차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경찰의 직사살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백씨의 유족들이 2015년 12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 규정들이 백씨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4년이 지나서였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8명,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청구 절차가 적법하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직사살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했던 만큼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가 직사살수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이상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결론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올바르면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 헌재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대해 ‘헌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릴 기회는 이미 6년 전에 있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고막이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였다. 직사살수의 위헌성이 헌재에서 다뤄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2014년의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회가 종료돼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근거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당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도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의견에 그쳤다. 안이하게 정의가 지연된 사이 백씨는 숨졌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2018년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집회의 자유 및 집회에 참여한 시민의 생명권이 엄중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이기도 하다. 헌재가 6년 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렸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더하는 이유다.

법률 프리즘

‘취재 윤리 위반’ 채널A, 재승인받을까?(2020. 04. 10 15:07)

2020. 04. 10 15:07 문화/과학 노도현 기자

재승인이 보류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악재를 만났다. 소속 기자가 친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기 위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MBC가 보도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채널 유효기간이 끝나는 4월 21일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널A를 둘러싼 의혹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언론단체들은 “더 이상 봐주기식 심사는 안 된다”며 방통위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채널A는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만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총점 기준 등 요건은 넘겼지만 2011년 12월 개국한 채널A는 올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승인 결정은 보류했다.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662.95점을 얻어 합격선(650점)을 넘겼다.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과락’은 면했지만 낮은 점수를 받았다. TV조선 역시 653.39점으로 총점 기준은 넘겼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는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16일부터 4박5일간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 항목으로 채점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점)이다. 총점은 1050점이지만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이 과락이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채널A는 총점 기준을 넘고 과락도 없었다. 절차상으로는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면 재승인이 확정적이었다. 방통위는 재승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재승인에 부가할 조건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면 됐다. 그런데 3월 31일 MBC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실제 검사장과의 유착을 통해 압박을 가했든 거짓으로 압박을 했든 취재방식 자체는 윤리에 어긋났다”며 “무리한 취재의 배경에는 전체 언론지형에서 너무나 일상화돼 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정파적 보도 행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선 채널A와 검찰 양측이 진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채널A는 사내 구성원 6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부 자문위원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도 채널A와 MBC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자체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 “승인제도 존재 이유 돌아봐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7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장을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기 이전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피해자 이철을 압박하기 위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이미 의견조율을 통한 의사합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검사장이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민언련은 언론인들이 스스로 윤리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튿날 경기 과천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엄정한 판정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4월 9일 채널A 김재호 사장과 김차수 전무를 불러 진상을 파악했다. 김 사장은 “(해당 기자가) 인터뷰 욕심으로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해 스스로 윤리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 보도본부 간부들은 부적절한 취재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4월 21일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재승인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전까지 ‘시한부 재승인’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 때마다 점수 미달인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하며 ‘봐주기’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통위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재승인 만료 전까지 명확한 진상을 밝히기는 시간이 촉박하다. 방통위는 채널A에게 조건부 재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채널A는 재승인 요건 규정을 충족했고 (검·언 유착 의혹이) 심사할 때는 없었던 사후적 요인이라 재승인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조건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재승인 기간을 짧게 해서라도 향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면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그에 걸맞은 적절한 조건을 갖춰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간의 한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못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왜 (종편·지상파 등에) 다른 방송사업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허가나 승인을 받게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만큼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언론이라는 의미이므로 방통위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위반사건 급증, 왜?(2019. 08. 16 15:22)

2019. 08. 16 15:22 사회 류인하 기자

ㆍ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인가, 삼성 노조 검찰 수사 영향인가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다. 사건 처리를 해도 해도 줄어들지가 않는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해 4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내 특정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대검찰청 공안부(8월 13일부터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야기다. 과거 1963년과 1973년에 각각 서울지검과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래 특별수사부(특수부)와 함께 검찰 내 양대 요직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간첩 잡던 공안부’는 옛날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사실상 선거 및 집회·시위, 노동 관련 사건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017~2018년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의 90%가 노동사건이었다. 2017~2018년 2.03배나 증가 “사건이 많아졌다”고 푸념하는 ‘사건’도 노동사건에 해당한다. 지난해부터 이상하게 공안부로 배당되는 노조법 위반사건이 ‘일에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체감상 느껴지는 수준일까, 아니면 정말로 증가한 것일까. <주간경향>이 입수한 전국 검찰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접수된 노조법 위반사범은 1089명이었다. 2016년 1129명, 2017년 1141명이던 위반사범 수는 2018년 2323명으로 급증했다(2019년 6월 기준 777명).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과 2018년 사이 노조법 위반사건이 2.0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노조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만 국한해 살펴보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2017년 노조법 위반사범은 76명인 반면, 2018년 28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로 넘어오는 노동사건이 너무 많다”는 말이 그냥 앓는 소리는 아닌 셈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삼성 노조 파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기업을 건드릴 정도로 노동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문제도 적극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검찰로 사건이 몰리게 한 계기가 됐다는 말이다.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하고, 삼성 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등 단체들이 이건희 회장 등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3년 뒤인 2018년 2월 검찰이 추가 증거를 발견하면서 재수사에 착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삼성 노조 와해사건 처리 여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은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 노동 관계법 개정, 사회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일 뿐 검찰의 삼성 수사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통상 노조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노동자와 접하는 당사자인 일선 노무사들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노동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다는 기대심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동관계법들이 개정된 것이 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종 노동문제, 직장 내 성희롱, 직장갑질 문제 등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늘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도 많아졌다. 정부에서 노동친화적 정책들을 내놓고, 이것들을 언론에 홍보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현장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법 위반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 사건이 몰리게 된 원인으로 파악된다.”(홍수경 노무법인 더원·노무사회 대외협력홍보위원장) 검찰과 노동계 현장의 다른 분석 “상담을 하러 오면서 처음부터 ‘정권이 바뀌었으니 제 사건도 이제 해결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노동자들이 많다. 정권이 노동친화적이냐 아니냐는 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큰 변화는 근로감독관들의 태도다. 정권이 노동친화적으로 바뀌긴 했구나 싶은 이유가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려 해도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시느냐’는 분들을 종종 만났다면 요즘은 유사한 사건이라도 ‘이러이러한 자료도 살펴볼 수 있게 갖고 와 달라’고 먼저 전화 걸어 오는 분들이 많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건수도 당연히 늘었다.”(익명 요구 현직 노무사 A) “노동 존중 정부 기조에 따른 변화로 봐도 될 듯하다. 되도록 행정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사측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적극적으로 넘긴다.”(경기지역 근로감독관 B) 물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해서 모든 노동관계법 위반사범들이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접수건수가 늘어났더라도 실제 기소되는 사건은 전체 접수건수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노동친화적 판단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예 비율(%)을 정하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검찰에 접수되는 노조법 관련 사건의 증감과 관계없이 기소율은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검찰청에 접수된 1141명의 노조법 위반사범 가운데 기소된 사범은 121명으로 접수사건의 10.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타관송치 등 처분이 내려졌다. 2018년은 232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소된 사범은 188명(8.09%)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불기소된 사범은 1949명(83.9%)이었다. 2019년 7월 기준 노조법 위반사범으로 접수된 777명 중 단 8.1%(63명)만이 기소됐다. 수치만으로 보자면 접수만 늘었을 뿐 검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넘긴 노조법 위반사건은 과거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숫자로만 보자면 딱히 노동친화적 검찰로 변신했다는 증거는 없는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의 향방에 따라 검찰로 몰리는 사건이 바뀌는 경향성은 늘 있어왔다”면서 “(다만 기소되는 비율이 일정한 것은) 검찰로 넘어왔거나 접수된 사건 중 소위 ‘깜’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정욱

2006. 08. 01 연예

좋은 이미지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던 중견 탤런트 정욱이 얼마 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1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욱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 업체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아들 정 모씨는 구속되었다. 정욱씨는 여전히 사건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 매일 회사에 모여 다단계 업체 운영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중견 탤런트 정욱을 만나기 위해 몇 차례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갈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40~50평 되는 회사 강당에는 2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넓게만 보이던 회사 강당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뜨거웠다. 강당에 설치된 TV에서는 지부장과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야기가 끝날 때는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다. 언뜻 보면 사업 설명회장 같은 분위기였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상가 건물 6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곳으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 면에는 ‘너무 많은 이용객으로 승강기가 복잡하다며 6층 이용자는 6층만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는 관리사무소의 공지가 붙어 있을 정도. 오후부터 밀려드는 사람들로 사무실은 늦은 밤이 돼서야 불이 꺼졌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곧 잘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로 서로를 위안했다. 이곳은 바로 탤런트 정욱(68)이 운영해온 금융투자회사 (주)뉴클레온이다. 지난 7월 6일 ‘탤런트 정욱이 1천억원대의 사기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클레온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정욱은 (주)뉴클레온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아들 정 모씨는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정욱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내용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성실히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7일 정욱은 불구속 기소됐고, 아들 정 모씨는 구속 기소했다. 담당 수사관은 “정욱씨의 아들은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같은 날 오후 정욱씨는 건강상의 문제와 부자가 동시에 구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뉴클레온에 투자했던 투자자(사업주라고 불리고 있다)들은 매일 오후 회사에 모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 혹은 지부장은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뉴클레온의 업무는 거의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뉴클레온이 무슨 일을 하던 곳인지 궁금증이 더해졌다. 15주 후 투자금액의 150% 지급 약속 2005년 7월 7일 문을 연 (주)뉴클레온은 전국에 약 50여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 정욱은 직접 센터를 돌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1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았다. 뉴클레온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주력 사업은 ‘멀티박스’ 보급이고, 성인 오락기도 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작 발표회를 연 귀여니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현재 30% 정도 촬영이 끝난 상태.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지방에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계획 중이다. 현재 부지는 마련한 상태라고 한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멀티박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자영상 시스템’이라고 한다. 한 대 가격은 약 1백만원 정도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화상통신과 사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성인 오락기는 전국에 1천여 대가 깔려 있는 상태지만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사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단 한 명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사업주들은 사업에 만족하고 있었다. 억울한 것은 사업주의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회사의 방향에 대해 계몽이나 지도를 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 회사는 따랐을 텐데, 그런 연락 한 번 없이 사건이 터진 것이다. 멀티박스를 전국으로 보급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투자 금액의 2/3는 돌려줬다. 회사는 악성 채무를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 사건이 터졌다. 사업주들은 본인 의사대로 멀티박스와 쇼핑몰 판매 수당을 받았고, 투자금을 의탁해서 수익을 받아가고 있었다. 유사수신행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뉴클레온 지사장 김 모씨) 뉴클레온은 투자 금액의 150%를 15주 후에 준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회사에 투자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사람을 많이 모은 투자자에게는 직급 수당과 추천 수당을 주고 있었다고 한 투자자는 밝혔다. “멀티박스는 3천 대가 만들어진 상태였고, 7월 중순에 전국에 깔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서 멀티박스의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만일 멀티박스가 판매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크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걸린 것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진 뒤 투자자 중 일부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자살한 투자자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도 뉴클레온에 투자를 한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정욱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정욱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지난 7월 7일 불구속 기소된 정욱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강원도로 떠난 상태다. 그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꺼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도 정욱 회장과 통화를 할 수 없다. 정욱 회장이 전화를 해야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정욱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 관계자와 서울 모처에서 만났고, 그 후 병원에 입원했다. 정욱은 4년 전 암 수술을 받은 후 항상 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몸이 약해졌다고 한다. 기자는 그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관계자를 통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휴대폰은 역시 꺼져 있었다. 정욱과의 인터뷰 요청을 심사숙고하겠다던 회사 관계자도 그 후 접촉할 수 없었다. 다음날 어렵게 통화된 회사 관계자는 “정욱 회장에게서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회장의 몸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 여러 사람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7월 18일 뉴클레온의 대표이사였던 정욱의 아들은 대표이사직을 회사 관계자에게 위임하고 7월 19일 구속적부심사(구속영장 발부가 법률 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을 때 구속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정욱의 아내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욱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66년 KBS 탤런트로 특채됐다. 드라마 ‘서동요’ ‘부모님 전상서’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고, 영화 ‘4인용 식탁’ ‘가족’ 등에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해온 중견 연기자다. 취재 뒷이야기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몸싸움 기자는 둘째 날 사무실을 찾아가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사진기자의 가방을 보고 ‘어디에서 왔느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갑자기 기자가 앉아 있던 주위가 웅성웅성해지면서 분위기가 사나워졌다. 투자자들은 기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회사와 정욱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를 만나러 왔다”는 기자의 말에도 투자자들은 “빨리 나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취재 활동이라는 말에도 투자자들은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그러냐. 어서 나가라”면서 기자를 사무실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기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회사 관계자들도 이 상황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기자와 안면이 있던 관계자가 “투자자들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니까 우선 사무실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고, 기자는 사무실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이상민·경향신문 포토뱅크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영화배우 김부선의 삶

2004. 08. 01 연예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제2의 배우 인생’ 살려 했는데…” 김부선은 지난 80년대를 빛낸 여배우 중 한 명이다. 영화 ‘애마부인 3’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 등 에로틱한 이미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미혼모로 중학생인 딸을 키우고, 한남동에서 카페 ‘니키타’를 운영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녀의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체포 전,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어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부선(42·본명 김근희)이 지난 15일 오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녀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MBC-TV 드라마 ‘불새’에서 에릭의 계모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주인공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정모씨(구속)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우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지난 14일 낮 한남동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부선은 소변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그녀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선은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날중 영장  집행에 의해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부선의 한 측근은 15일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견디기 힘들 큼 외로웠고, 허탈한 마음에 그만 대마초에 손을 댄 것 같다”며 울먹였다. 김부선은 14일, 검찰에 체포되기 전 수사관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방문하자 현관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린 김부선은 다행히 곧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차례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떨어져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식을 접한 연예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아프다. 시련 속에서 오랜 공백기를 갖다 지난해 말부터 연기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부선의 인생은 말 그대로 시련의 연속이었다. 지난 81년 연예계에 들어선 김부선은 죠다쉬, 프로스펙스 등의 모델로 활동하다가 지난 83년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로 영화에 데뷔한 후 85년 ‘애마부인 3’로 인기배우 반열에 올랐다. 그 와중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임신을 한 후에야 그 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졸지에 미혼모 신세가 됐다. 그녀가 ‘미혼모’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꿋꿋이 키워낸 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지난해 영화 ‘보리울의 여름’에 출연하기도 한 영화배우 지망생이다. 김부선은 지난 83년과 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90년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개월을 복역했다. 또 지난 98년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모델 출신답게 섹시한 몸매의 그녀는 지난 80년대 뭇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첫번째 대마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후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는 한동안 ‘염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더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영화 관계자는 물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연예인들도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후에도 그녀는 세 번이나 더 대마초 사건의 주인공이되었다. 덕분에 연예인으로서 그녀의 명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더이상 은막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부선은 지난해 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를 유혹하는 섹시한 떡볶이집 누나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또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에서는 우체국 직원으로 출연해 전도연의 직장 선배 ‘정언니’ 역할을 연기했다. 왕년의 섹시 배우인 김부선은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관객들과 눈인사를 나눴고 그것을 계기로 드라마 ‘불새’에 출연해 ‘연기자 김부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현재 촬영이 한창인 모 영화와 올 하반기에 방송될 예정인 모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도 확정 짓는 등 제2의 연기 인생을 꽃피우기 직전 대마초 사건에 다시 휘말려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부선은 얼마 전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려했던 시절과 잔인했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이때 그녀의 딸도 함께 출연해 모녀의 삶은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김부선은 8년 전 한남동에 카페 ‘니키타’를 오픈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에서 그녀는 ‘김마담’이라 불리면서도 ‘배우 김부선’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영화 쪽에서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간간이 그녀에게 섭외가 들어오기도 했다. 술집 마담, 창녀 … 그러면서 어떤 감독은 “아직 젊고 매력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라는 말로 위로하기도 했다. 단역에 출연하며 그녀는 틈나는 대로 영화 전문 서적을 읽고 연기 연습도 했다. 몸은 ‘니키타’에서 술을 팔지만 마음만은 늘 영화 촬영장에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가 너무도 그리웠다고 나중에야 털어놓았다. 사랑에 실패해 미혼모가 된 그녀는 2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딸의 아빠를 잊지 못했다고 한다. 외로움을 참으면서도 혼자 지낸 건 첫사랑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그러나 요즘은 영화와 사랑에 빠진 듯, 지난 과거는 싹 잊고 새로운 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삶이 너무도 외로웠던지 그녀는 힘들게 끊은 대마초에 다시 손을 대고 말았다. 김부선은 현재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연기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굴곡 많은 삶을 산 그녀는 오랜만에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연기를 펼치며 ‘제2의 배우 인생’을 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 인생에서 다섯번째 대마초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팬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글 / 백미정(굿데이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