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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2 건 검색)

동병상련 캐나다·유럽연합, ‘트럼프 관세’ 공동 대응 논의
동병상련 캐나다·유럽연합, ‘트럼프 관세’ 공동 대응 논의
2025. 02. 13 13:55국제
... 회동을 위해 만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정상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및...
트럼프발 관세 위기
트럼프 다음 표적은 유럽연합?···머리 맞댄 EU 정상들 “단호히 대응”
트럼프 다음 표적은 유럽연합?···머리 맞댄 EU 정상들 “단호히 대응”
2025. 02. 04 13:51국제
... 등이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겨냥하고 나서자 EU 정상들은 관세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단결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발 관세 위기
박형준 부산시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접견…탄소중립 논의
박형준 부산시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접견…탄소중립 논의
2024. 10. 24 11:44지역
... 국제의전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기업 정책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전파...
EU대사페르난데즈탄소중립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18일 발효…“재고 관리 체계 재고해야”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18일 발효…“재고 관리 체계 재고해야”
2024. 07. 11 14:32경제
...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한 애플 제품들. 2023 애플 환경 진보 보고서 자료 오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이 정식 발효한다. 2026년부터 의류나 신발 등...

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폴스타4 하반기 생산 앞둔 르노코리아, 투트랙 전략 가속화 ‘부산공장에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방문’
폴스타4 하반기 생산 앞둔 르노코리아, 투트랙 전략 가속화 ‘부산공장에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방문’
2025. 02. 20 11:01 생활
폴스타4, 하반기 생산 앞둔 르노 부산공장, 유럽 VIP들 연이어 방문 르노코리아가 내수와 해외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 가속화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엔 아태지역을 넘어 유럽 무대에서 르노 본사와의 협업 프로세스 강화 부분에도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이하, 주한 EU대사)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이목을 끌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안드레아스 호이베르거 주재관 겸 행정관, 월터 반 하툼 경제통상 부문 공사 참사관, 제롬 시케흐 무역관 등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공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들을 둘러봤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미래 전기차 생산 기지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생산 가동을 멈추고 총 68개의 설비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혼류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 최신의 순수 전기차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부산공장은 현재 생산 중인 그랑 콜레오스, 아르카나, QM6, SM6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순수 전기차 폴스타 4의 협력 생산을 시작하며 미래차 프로젝트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한 EU대사가 공식 차량으로 사용할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전달식도 이날 부산공장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15.7km/l 공인 복합연비로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전 성능을 발휘한다. 뛰어난 정숙성과 첨단 안전∙편의사양을 제공하는 한편, 초고강도 고품질 소재로 구성된 차체는 차별화 된 안전성을 자랑한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연비 효율에 감탄해 다른 브랜드가 아닌 르노 브랜드를 직접 선택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다”며, “르노코리아의 친환경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향후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국적의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2020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로 부임했으며 25년 동안 EU와 대한민국 간 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 부임 전 주말레이시아 EU 대사, 유럽대외관계청(EEAS) 국장 등을 역임했다.
[파리 올림픽]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메달 모두 합하면 세계 1위” 정신 승리?
[파리 올림픽]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메달 모두 합하면 세계 1위” 정신 승리?
2024. 08. 03 03:06 스포츠종합
에스엔에스 캡처 유럽연합(EU)이 2024파리올림픽에 출전한 27개 회원국 전체 메달을 합산하는 방식을 동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주재 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스포츠부는 매체 레퀴프와 협력해 EU 회원국이 수확한 메달을 모두 합해 실시간 업데이트중이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과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스포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파리 시내 마들렌 광장에서 ‘유럽 메달 카운터’ 개소식도 가졌다. 이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현재 ‘팀 유럽’이 딴 금메달은 총 25개, 은메달은 29개, 동메달은 34개로, 총 88개의 메달을 땄다. 국가별 현재 순위 1위인 중국(전체 25개)과 2위인 미국(38)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범유럽 뉴스채널인 유로뉴스는 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메달 순위표에 EU를 1위로 올려놨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앞서 “이 메달 집계는 단순히 스포츠 성공의 산술적 합계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위기를 이겨낸 유럽 단결의 이미지이자 팀 유럽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카스테라 장관도 “이는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걸 보여준다. EU 27개국 선수가 모두 함께할 때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보면 EU 27개국은 총 284개의 메달(금메달 83개, 은메달 92개, 동메달 109개)을 획득해 미국(112개)과 중국(89)보다 더 많은 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메달 집계 방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유럽이 단일 유니폼을 입고 참가한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 메달의 총합보다 훨씬 적은 메달을 획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꼼수”, “황당한 계산법”이라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언제부터 올림픽에 EU 팀이 있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유럽연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2단계 심사 돌입
유럽연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2단계 심사 돌입
2023. 02. 10 15:29 생활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2단계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계획이 EU의 전면(full-scale)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아시나아 합병 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가 언급한 ‘전면 조사’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인수합병 필수 신고 국가로 분류되는 EU와 사전 협의를 거친 지 2년만이었다. 정식으로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EU는 통상 35일간 시장 경쟁 제한성,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1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기업 측에서는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정방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심사만으로 합병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EU는 시정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2단계 심사 개시 최대 130일 이내에 합병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인수합병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이 1단계 심사가 종료되는 대한항공으로선 2단계 심사가 공식화되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일부 노선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경쟁사에 양보하는 등 추가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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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승부조작 사례 증가...유럽연합(EU) 발표
코로나19 시대 승부조작 사례 증가...유럽연합(EU) 발표
2022. 04. 27 06:38 축구
유로폴과 유럽축구연맹 관계자들이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승부조작 예방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유로폴 홈페이지코로나19가 축구 클럽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으로 승부조작 사례가 증가했다고 유럽연합(EU)의 법 집행 기관인 유로폴(Europol)이 밝혔다. 유로폴은 26일 유럽축구연맹(UEFA)과 승부조작 문제 해결을 위한 첫번째 회의를 가진 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선수, 코치, 임원, 심지어 구단 경영진까지 승부조작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로폴 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49개국 사법당국, 사법당국, 축구협회 관계자 109명이 참석했다. 유로폴 유럽 금융 및 경제 범죄 센터 부르카르드 뮐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승부 예측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승부조작, 의심스러운 결과 등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뮐은 “법 집행 기관과 스포츠 조직 간 협력은 축구에서 의심되는 부패를 감지하고 조사할 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를 시작 전부터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베팅 패턴을 감지하는 회사 스포츠레이더는 2020년 4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의심스러운 스포츠 경기가 1100개 이상으로 감지했다고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회에서 보고된 의심스러운 경기 중 40% 안팎이 유소년을 포함한 3부 리그 이하에서 발생했다.
승부조작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유럽연합 난민 갈등, 또다시 수면 위로(2018. 06. 19 15:39)
2018. 06. 19 15:39 국제
유럽 곳곳에 극우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에 포용적인 EU의 통합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때 통합·포용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독일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지중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싣고 온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해양경비선이 6월 12일 지중해상에서 난민구조작업을 벌이는 선박 아쿠아리우스호 쪽으로 향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탈리아 연정의 한 축인 극우 동맹당은 지난 3월 총선에서 50만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등 강력한 반이민 공약을 내걸었다.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도 반이민 기조는 마찬가지다. 이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유럽 난민위기가 고조되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비정부기구(NGO) ‘SOS 지중해’는 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지중해 리비아 해상에서 구조작전을 벌여 총 629명의 난민을 구했다.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를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주도인 팔레르모 항구에 대려다 거부당했다. 극우 동맹당 대표로 새 내각의 내무부 장관이 된 마테오 살비니는 이런 결정을 내린 뒤 트위터에 “오늘부터 이탈리아도 인신매매와 불법이민은 안된다고 외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 목표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우리 이탈리아 아이들에게 평온한 삶의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입항을 거부시킨 아쿠아리우스호에는 미성년자 123명, 아이 11명에 임산부도 7명이 타고 있었다. 살비니 내무장관은 앞서 입항을 거부한 남부 인접국 몰타 등 다른 나라들을 비난했다. 페이스북에 “몰타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프랑스는 국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스페인은 무기로 국경을 방어한다”고 썼다. 아쿠아리우스호로 떠오른 유럽국 갈등 지중해를 표류하던 아쿠아리우스는 스페인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튿날인 11일 스페인 정부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해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확보해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면서 난민선 ‘아쿠아리우스’의 입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항에 아쿠아리우스호를 수용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스페인의 포용적 조치로 유럽국 간 갈등은 잠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불똥은 프랑스에서 튀었다. 이탈리아의 아쿠아리우스 입항 거부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난하면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이탈리아의 조치는 “냉소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사법에 따라 난민구조선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야 한다며 이탈리아를 압박했다. 돌로레스 델가도 스페인 법무장관은 “이탈리아의 국제인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마크롱을 거들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13일 주이탈리아 프랑스 대사를 초치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살비니 장관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공식 사과가 없으면 오는 15일 주세페 콘테 신임 이탈리아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다. 살비니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인구규모·경제력에 따라 난민을 분담 수용하기로 했는데 그 비율에 따라 충분히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비니는 최근 3년간 프랑스에 할당된 난민 9800여명 중 340명만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마크롱은 말을 행동으로 옮겨라”면서 반대로 마크롱 대통령을 압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CNN 등 세계 각국 주요 언론들은 아쿠아리우스호 사태로 유럽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6월 13일 상원에 출석해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 입항 거부에 대해 설명한 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탈리아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U는 난민이 처음 발을 내디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더블린 조약을 맺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달라도 들어가는 입구 국가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 정정 불안에 시리아 내전까지 겹치면서 지난 5년간 70만명이 넘는 난민이 쏟아져 들어왔다.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청년실업률로 신음하던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모든 문제를 난민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EU 통합 리더십 동맹당과 오성운동은 그런 반감·절망감을 먹고 자랐다. 유럽 각국이 해양 경비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여름 이후 현재까지 동기 대비 유입 이민자 숫자는 7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새 리비아를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새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곳곳에 극우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에 포용적인 EU의 통합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때 시리아 난민을 100만명 넘게 받아들이며 통합·포용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독일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근 난민 지위가 거부된 이라크 출신 이민자가 14세 독일 소녀를 살해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반이민 정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마저 “난민 지위 획득에 실패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행정법원 절차를 밟고 본국에 빨리 보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을 정도다. 난민 지위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 내지는 이후 독일 체류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연합(CDU·기민련)과 연정의 한 축이자 바이에른 지역 자매당인 기독사회연합(CSU)은 난민정책이 너무 관대하다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CSU 소속 내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와 메르켈 총리 사이에 갈등도 노출됐다. 제호퍼 장관은 다른 EU 회원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독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난민법 패키지에 메르켈이 서명하길 바랐다. 하지만 메르켈이 서명을 거부하자 서명식 등 행사를 취소시켰다. CSU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 때문에 지지기반을 잃을까 우려한다. 기민련보다 더 보수적인 CSU는 난민 추방 등 극우 목소리를 내는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리고 있다. AfD는 반난민 구호를 앞세워 지난해 처음 의회에 입성했다. 지지세를 넓혀나가 CSU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인 바이에른 지역의회까지 노리고 있다. <도이체벨레> 등 현지 언론은 AfD가 올해 지방선거로 바이에른 지역의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CSU의 위상을 흔들 것으로 본다.
유럽연합, 개인정보 왜 강화하나(2018. 05. 21 16:09)
2018. 05. 21 16:09 경제
ㆍGDPR 5월 25일부터 시행…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역외 이전은 엄격히 통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GDPR은 유럽연합 역내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에 관한 일반법으로 2016년 5월 24일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 외부에서 유럽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게티이미지 GDPR은 유럽연합을 디지털 단일시장으로 만들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산업적인 쓰임새를 넓히자는 취지다. 유럽의 ‘신무기’ GDPR GDPR 시행으로 정보 주체는 삭제권(잊힐 권리),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임시 중단하는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처리의 결과를 적용받지 않을 권리 등을 새로 갖게 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내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승인을 본인에게 받은 뒤 다른 기업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구글에 있는 내 정보를 그대로 카카오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기업 위주의 정보 쏠림 현상을 막고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정보유통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정보이동권은 외국의 IT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무기인 셈이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에 정보보호책임자(DPO·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하도록 하고 심각한 규정 위반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GDPR은 역내 데이터 이동을 자유화해 데이터 주도 혁신을 이루면서 역외 이전은 엄격히 통제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업계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체계를 갖췄다는 ‘적정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대의 자원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역외 기업들이 가져가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협력팀 팀장은 “GDPR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디지털경제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신무기”라며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역량을 높이는 일은 유럽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전제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GDPR은 과거 ‘지침’(Directive)과 달리 ‘규칙’(Regulation)으로,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단일 법으로 격상됐다. 개인정보 규제 비용을 줄이고 단일 시장으로서의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지리적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GDPR은 유럽연합 내 정보 주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호텔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정보유출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GDPR 시행을 맞이하게 되면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일제히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짧고 간결하며 읽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GDPR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와 KISA 등은 GDPR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를 국내 기업에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세미나·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전담기관인 KISA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GDPR의 내용이 생소하고 우리의 법체계와 다른 부분이 많아 어렵게 느끼거나 큰 여파가 있지 않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아예 GDPR을 모르는 기업도 많다. 이런 상황은 국내만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기업 SAS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GDPR 대응을 완료했다고 답한 기업은 7%에 불과했다. 시행일까지 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 유럽연합 기업도 53%에 그쳤다. 국내 기업 “법률적 해석 어려워” GDPR은 일반법이라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과징금이나 아동 연령 등에서 자국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조차 완비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윤재석 팀장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는 다른 국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네이버의 GDPR 관련 지식을 외부에 공유하기 위해 안내 페이지를 공개한 네이버는 “GDPR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유럽 로펌에서조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KISA가 지난달 우리 기업의 GDPR 대응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한 금융·IT·제조 분야의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GDPR이 법률 컨설팅·솔류션 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KISA 측은 GDPR이 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서 한두 개 솔루션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데이터 관리·보관·활용의 전체 체계를 완비해야 법령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기업의 인식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이 천문학적 규모이기 때문에 미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한 기업도 있다. 과징금은 위반의 중대성, 지속기간, 의도성, 피해 경감 노력 등 11가지 기준을 판단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한다. KISA 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행정력 한계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본부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이 유럽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무조건 2000만 유로의 과한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이 적용대상인지 GDPR과 현재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주축이 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성 승인을 받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와 감독기구의 독립성,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판례를 보고 한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판단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국가 전체로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기업이 개인정보 역외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KISA 측은 “목표는 올해 안에 평가를 받아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라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한국·일본이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영국, 유럽연합과 작별 고하나(2013. 01. 29 13:27)
2013. 01. 29 13:27 국제
영국의 ‘유럽 회의주의’는 영국인들 사이에 오랜 세월 뿌리내린 정서다.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한 지 40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문제를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47)는 영국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 탈퇴 안건을 공론의 장에 제출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1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한 연합(ever-closer union)’이라는 기치 아래 정치·경제적 통합을 심화해 왔다. 유럽 주요 국가인 영국이 탈퇴 가능성을 천명하면서 ‘하나의 유럽’을 향한 거대한 실험은 고비를 맞게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월 23일 ‘영국과 유럽’이라고 적힌 배경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유럽연합 탈퇴 찬반 국민투표 추진 캐머런 총리는 1월 23일 영국 런던 블룸버그 본사에 마련된 연단에서 2015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승리한다면 늦어도 2017년까지 유럽연합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시장이 작동하려면 모든 참여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건 오류”라며 “국가들은 제각각 다른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강력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인도에서 더욱 강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수정하는 일에 “마음과 영혼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유럽연합과 가입 조건을 재협상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총선 전에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미리 만들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안을 바로 의회에 발의해 국민투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유럽 회의주의’는 영국인들 사이에 오랜 세월 뿌리내린 정서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듯 영국은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부유해 왔다. 독일과 프랑스가 1951년 유럽연합의 시초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결성할 때 영국은 창립 멤버가 아니었다. 석탄철강공동체가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로 발전할 때도 영국은 뒷짐 지고 사태를 관망했다.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것은 1973년이 되어서였다. 공동체 내부의 무역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비회원국은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유럽 회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계기도 경제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재정위기에 노출된 유럽은 경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실업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통화주권을 내주는 게 싫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재정위기 와중에도 비교적 견실하게 경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는 유로존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는 영국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2011년 10월 캐머런 총리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유로존 위기 해법에 대해 훈수를 뒀으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서 “유로화 안 쓰는 영국은 입 닥쳐라”는 험한 소리만 들었다. 유럽에 한쪽 발만 담가놓았다는 이유로 영국이 주요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다. ‘유럽에서 두 발 모두 빼자’는 유럽 회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당내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영국 주간 는 국민투표가 당장 실시된다면 ‘탈퇴 찬성’이 다수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1월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영국인들의 42%가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는 36%에 그쳤다. 탈퇴 찬성이 51%였던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줄긴 했으나 여전히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다.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군소정당인 영국독립당도 지난해 11월 두 곳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세를 키워가고 있다. 유럽 경기 침체가 자국에 마이너스 영국이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유럽연합에 양도했던 주권 일부를 되돌려받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단 농업보조금과 빈곤지역 지원금 등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영국 재무부는 매년 80억 파운드(약 13조5000억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주 48시간 노동 규정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의무 규정도 면할 수 있다. 금융산업도 규제에서 해방돼 신흥시장의 자금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무역과 관세 문제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잔류하거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양자협정을 맺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월 23일 유럽연합 탈퇴문제에 관해 연설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대륙 지도가 배경에 그려진 무대로 나가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유럽연합 탈퇴의 단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면 영국 농업인들은 해마다 받던 보조금 27억 파운드를 받을 수 없다. 는 또 영국 노동시장이 이미 선진국 가운데 가장 유연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산업은 ‘바젤협약’처럼 규제를 국제 표준화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만의 독자적인 규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 어렵다. 식품이나 자동차, 공산품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탈퇴 이후 유럽연합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규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겼다. 영국 기업인들이 이번 연설을 비판한 이유다. 글로벌 광고기업 WPP의 마틴 소렐 회장은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캐머런 총리는 사람들에게 투자 결정을 미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태줬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 닉 클레그 대표도 “수년에 걸친 불확실성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타격을 준다”며 “유럽연합 가입조건 재협상은 영국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영국 기업인들 “불확실성 키웠다” 비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유럽의회 마틴 슐츠 의장은 “이번 연설은 영국 여론을 달래기 위한 국내용이었던 것 같다”면서 “캐머런 총리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논평 없이 “영국의 ‘소망’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다면 계속 총리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럽연합 문제에 걸었다. 이로써 2015년은 누군가가 유럽에 작별을 고해야 하는 해가 됐다. 그것이 영국이든지 캐머런 총리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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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올가홀푸드, 26일까지 특별 프로모션
유럽연합×올가홀푸드, 26일까지 특별 프로모션
2023. 10. 23 11:18 요리
유럽연합이 유기농 전문 브랜드 올가홀푸드와 함께 유럽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올가매장 13곳에서 열리는 이 프로모션을 통해 유럽 16개 국가에서 온 139개 식음료 제품을 맛보고 최대 20% 할인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대량생산 제품뿐 아니라 유럽의 특정 원산지와 노하우가 집약된 원산지 명칭보호 인증 라벨을 받은 유럽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같은 품목이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볼 수 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 연합 식료품의 품질과 높은 안정성, 정통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과 올가홀푸드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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