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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2023. 03. 13 03:00)
....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대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우선 유럽의 통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데이터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망설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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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7차 변론도 ‘무정산 합의’ 이견 공방(2022. 11. 28 23:27)
...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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