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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2021. 08. 02 03:00)
... 이용되어왔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적인 사례가 긴급조치 1호와 9호의 유언비어유포죄이다. 국민들이 사람을 욕하지 않고 유신헌법을 욕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급조된 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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