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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큰 대기업-중소기업 육아휴직 ‘격차’ [플랫]](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08/news-p.v1.20250108.80ecd80be5a3434ba5f917b82deab561_P1.jpg)
- 여전히 큰 대기업-중소기업 육아휴직 ‘격차’ [플랫]
- 2025. 01. 08 10:16사회
- ...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9인에서는 11.8개월이었는데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이었다. 📌...
- 플랫
![여전히 큰 대기업-중소기업 육아휴직 ‘격차’ [플랫]](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08/news-p.v1.20250108.80ecd80be5a3434ba5f917b82deab561_P1.webp)
- 대기업-중소기업 육아휴직 ‘격차’ 여전히 크다
- 2025. 01. 07 07:35사회
- ...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
- 저출생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첫 감소···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3배
- 2024. 12. 18 15:06경제
- ...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20만명 선도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 첫 감소로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 선 아래로 내려왔다. 저출생 기조가 육아휴직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 육아휴직통계청저출생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024. 12. 17 10:01사회
- ...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라면 1년 동안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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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父 업소” VS “母 수면” 육아는 누가?… 율희-최민환, 무책임 여론전 ‘피로감↑’](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4/news-p.v1.20241027.2b3ed340f5bb4f9caf8ada34dc44a7d3_P1.png)
- [스경X이슈] “父 업소” VS “母 수면” 육아는 누가?… 율희-최민환, 무책임 여론전 ‘피로감↑’
- 2025. 01. 14 10:13 연예
- FT아일랜드 최민환(왼쪽)과 라붐 출신 율희. FNC엔터테인먼트 제공 FT아일랜드 최민환과 라붐 출신 율희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민환은 지난 13일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통해 율희의 잦은 가출과 지나친 수면이 이혼의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율희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 “결혼 생활 5년 동안 율희가 20회 넘게 집을 나갔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훌도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았다. 하루에 18~20시간을 잘 때도 있었다. 그걸 거론하면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며, 율희가 육아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 유책 사유였다고 주장했다. 매니저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이혼할 것 같다” “엄청 크게 싸워서 집 나갔다”고 털어놓으며 “맨날 잠만 자서 싸웠는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종일 자냐” “기저귀 하나도 안 갈아주고 밥은 먹었는지 신경도 안 쓴다” “내가 맨날 집에 있는데, 진짜 하루종일 잔다” “어제 싸우다가 갑자기 첫째를 데리고 나갔다” 등의 말로 율희가 가정에 소홀했음을 전했다.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방송화면 앞서 율희가 이혼 사유로 주장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과 관련해서는 “율희의 생활 패턴 문제로 갈등이 심했고, 2022년 후반기 술집을 찾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면서도 “성매매는 절대 없었다. (녹취록에 나온 ‘셔츠룸’ 문의는) 율희가 생일파티를 열었던 가라오케가 방이 없다고 해서 물어봤다. 하지만 (율희가) 오해할만했다. 사과했고, 반성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혼 협의 당시 (업소 출입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갑자기 업소 문제를 파경 원인으로 끄집어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그를 향한 부정적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아이들을 두고 가출하는 게 말이 되냐’ ‘낮에 그렇게 많이 자면 육아를 한 게 맞나’ 등 율희를 향한 비난 의견은 일고 있으나, 그렇다고 최민환에 대한 옹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해명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또 “너 없는 동안 애 봤겠지” “너 출근했을 때 일 했겠지” “식구 많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지” “영양제라도 사주든가 해야지 싸우면 어떡하냐” 등 매니저의 답변을 통해 율희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율희가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서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등을 폭로했다.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 영상 캡처 더불어 ‘한쪽만 잘못해서 이혼했겠나’ ‘둘 다 그릇된 부모’ ‘아빠는 술집 가서 스트레스 풀고 엄마는 새벽에 외출했다가 종일 자고, 애는 대체 누가 봤단 얘기야’ 등 양측의 잘못이 악순환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만으로 힘들 아이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로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이혼 부부의 계속된 여론전에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의견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23년 12월 협의이혼을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율희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주장했고, 이후 최민환에게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 스경X이슈
![[스경X이슈] “父 업소” VS “母 수면” 육아는 누가?… 율희-최민환, 무책임 여론전 ‘피로감↑’](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4/news-p.v1.20241027.2b3ed340f5bb4f9caf8ada34dc44a7d3_P1.webp)
![[스경X이슈] “육아가 힘든가봐” 최민환 매니저도 율희 옹호…인터뷰 자승자박됐나](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3/news-p.v1.20250113.a3c3e3ad15d145ce99a6f3f49cfd26e9_P1.jpg)
- [스경X이슈] “육아가 힘든가봐” 최민환 매니저도 율희 옹호…인터뷰 자승자박됐나
- 2025. 01. 13 17:47 연예
- 최민환, 율희. 연합뉴스 최민환이 이혼 귀책 사유를 밝히고 성매매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모양새가 됐다. 최민환은 13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만 5년을 함께 살았다. 그동안 율희는 다툼을 이유로 20회 넘게 가출했다.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도 있었다”면서 이혼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의 갈등은 율희의 ‘낮잠’에 있다고 하면서 “율희가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다”라며 “하루 18~20시간을 잘 때도 있고, 그걸 거론하면 벌컥 화를 낸다”라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율희는 어머니 앞에서 ‘미친X아’, ‘C발’ 등 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민환의 작심 인터뷰는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최민환은 이혼 잘못이 율희에게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지만, 최민환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선 되레 최민환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둘은 율희의 낮잠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율희는 이를 이유로 첫째를 데리고 가출했다. 다만 인터뷰에서 진술된 내용에는 빠진 행간이 있어보인다. 공개된 카톡에서 율희는 “난 오빠가 날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말들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우리 엄마한테 새벽에 싸웠다고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나 데리고 가라는 소리에 열받아서 욕한 거다”라며 최민환에게 항변했다. 즉 율희가 낮잠을 이토록 많이 자는 이유가 뭔지, 또 율희가 가출을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해당 기사에 나와있지 않은 것이다. 누리꾼들도 낮잠을 이유로 이혼했다는 최민환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잠 많이 잔다고 이혼하는 건 처음 본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애 셋 키우며 얼마나 힘들면 잠만 잤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군다나 해당 기사에서 최민환의 매니저 또한 율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최민환을 더욱 불리하게 했다. 율희가 집을 나간 당시 최민환은 소속사 매니저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의 매니저는 “육아가 힘든가보지”, “잠 많이 잔다고 싸우는 건 아니지”, “피곤한가보지. 영양제라도 사주던가해야지 싸우면 어떡하냐” 등 시종일관 율희의 입장에 섰다. 이에 최민환은 “아니 자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 “에이씨 진짜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진짜 이혼 준비 해야 돼” 등 자신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더욱이 이 인터뷰에서 최민환은 ‘셔츠룸’에 문의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다. 과거 율희가 폭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지인인 A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셔츠(룸) 이런 데 가도 (아가씨) 없죠”, “칫솔 두 개랑 컨디션 같은 것 두 개만 준비해달라” 등의 발언을 해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민환은 이에 대해 “그곳은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율희 생일파티를 열었던 가라오케다. A형이 일하는 곳인데 그날 방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도 물어본 거다”라며 “가라오케에 방이 없다고 해서 셔츠룸도 물어봤다. 성매매는 절대 없었다. 하지만 오해할 만 했다. 내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반성했다”라고 전했다. 최민환은 성매매는 안했지만 유흥업소에 접대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됐다. 이는 이전에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한 건 맞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다. 당시에도 최민환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누리꾼들의 의심만 증폭시켰다. 또한 그는 성매매 관련 은어인 ‘셔츠룸’, ‘컨디션(콘돔)’, ‘칫솔 두개’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인터뷰는 자승자박이 됐다.
- 스경X이슈
![[스경X이슈] “육아가 힘든가봐” 최민환 매니저도 율희 옹호…인터뷰 자승자박됐나](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13/news-p.v1.20250113.a3c3e3ad15d145ce99a6f3f49cfd26e9_P1.webp)
- 이준혁, 육아 휴직 후 복직···결과는 해고 (나의 완벽한 비서)
- 2025. 01. 03 23:43 연예
-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이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 3일 첫 방송 된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유은호(이준혁)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한수전자에 복직했다. 유은호는 아픈 딸 유별(기소유)을 돌보기 위해 1년간 육아 휴직한 후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하자마자 상사인 양 팀장의 이직을 막으려 고군분투했다.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유은호의 노력으로 양 팀장을 이직을 포기했으나, ‘피플즈’의 CEO 강지윤(한지민)과 악연으로 남았다. 또 유은호는 송 부장(송영규)에게 중요한 시기에 육아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와 괴롭히기를 당했다. 이 밖에도 유은호는 양 팀장을 빼돌리고, 기술 유출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돼 결국 해고당했다.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장어린이집, 대전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 수상
- 2024. 12. 17 16:15 생활
-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이 지난 16일 대전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4 숏폼·수기 공모전에서 기관 ‘숏폼(Short-form)’부문 대상, 개인 ‘수기’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은 ‘오는 말이 좋으면 가는 놀이도 좋다’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집 내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 관련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출품하여 수상했다. 이와 함께 조지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 교사는 ‘N극 S극 놀이의 힘, 서로 끌어당기는 놀이’ 라는 제목으로 개인 ‘수기’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현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직접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0년 본사 테크노플렉스,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대전공장, 금산공장에 직장어린이집인 H KIDZ어린이집을 각각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주간경향(총 21 건 검색)
- 내년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휴직 때 전액 지급(2024. 10. 08 16:45)
- 2024. 10. 08 16:45 사회
- 내년부터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주는 연 급여가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 일부를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데, 늘어난 6개월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노동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노동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 보편화 위해 어린이연대기금 필요”(2023. 06. 23 11:18)
- 2023. 06. 23 11:18 경제
- ㆍ국회 포럼서 정재철 전 민주정책연 연구위원 제안 ㆍ고용보험과 분리해 비정규직·자영업자 등도 지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 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형태의 새로운 연대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에서 정재철 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추가징수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후 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 기금을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각지대는 넓고 소득대체율은 낮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OECD 평균 여성 118.2명, 남성 43.4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이 중복된 수치다). 소득대체율도 낮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상한액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이고, 월평균 급여는 102만5000원이다. 소득대체율이 30%가 채 안 된다. 일본의 ‘양육지원 연대기금’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용보험법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다.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돼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대상자라 해도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다 보니 육아휴직 지급액 상향도 쉽지 않다. 낮은 소득대체율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 결과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계속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재철 전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에서 추진 중인 ‘양육지원 연대기금’을 소개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왔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용보험의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했다. 2018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5312억엔으로, 실업급여 기본수당 5725억엔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취업자뿐 아니라 출산·육아 후 재취업하는 부모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2년 4월 일본 내각부의 경제자문회의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정돼 있어 자녀 양육으로 휴직하고 퇴직한 사람 모두를 위해 직장 복귀 전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에는 2021년 14%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소비세 인상이 최선책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적 부담이 컸다. 일본은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두 차례나 연기됐다. 2019년 10월에야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피로도가 쌓여 있다. 차선책으로 나온 대안이 사회보험 방식이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갹출해 양육지원연대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어린이 양육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재철 전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육아휴직 대상을 퇴직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추가징수를 통해 확보한 후 어린이연대기금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위원은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등 저출생 문제를 ‘사적 육아’의 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개인화하려는 흐름을 바꾸고 어린이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을 활용한 ‘공적 육아’ 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전 세대가 아동부양에 ‘올인’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연대기금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수익자부담 원칙과 충돌 전 세대가 육아휴직 급여 등 양육비 부담을 지는 내용을 두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보험 원리상 기여와 급여가 연계돼 있다. 이른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 여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며 “전업주부, 단시간 근로자, 무급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육아휴직 동안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보전 기능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더해 추가로 연대보험료까지 징수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은 “미래의 의료와 요양, 연금 등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급여는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을 통해 지급된다. 미래의 근로세대가 될 현재 영유아의 육아 지원을 위해 지금의 고령세대나 근로세대가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연대 중 하나인 세대 간 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를 사회보험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 [할 말 있습니다](17)‘외국인 육아도우미’ 무엇이 문제인가(2022. 10. 07 14:01)
- 2022. 10. 07 14:01 사회
- 서울 성북구 소재 라파엘클리닉에서는 매주 일요일 ‘이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부스가 열린다.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이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도록, 진료소 한켠에 이주민센터 ‘친구’가 마련한 작은 공간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진료대기를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틈을 비집고 한 중년 여성이 부스 앞 간이의자에 앉았다.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의 집에서 10년 넘게 아이를 돌봤는데 한순간에 쫓겨났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나온 것이 억울하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한푼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 이분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에 다닐 때까지 입주 육아도우미로서 아이를 먹이고, 놀아주고, 중국어와 수학을 가르쳤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동자로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한 중국동포 육아도우미가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돌봄노동을 하는 이주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 내 피고용자로서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사각지대, 이주노동자로서 취업 활동의 좁은 문과 언어·문화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 여성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겪는 각종 성적 학대와 착취 등은 교차적 차별의 대표적 사례다. 입주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빠르게 이주노동자로 대체돼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대개 그렇듯,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서울시,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건의했다. 그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이므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제도를 한국에서도 도입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24시간 내내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의 대가를 대폭 할인하면서 동시에 양육을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게 양립 가능한 목표일까?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4일 한 언론이 ‘정부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미적댄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가사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우려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이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관점뿐 아니라 가사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돌봄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가사 이주노동자 보호’라는 연구에서 이주노동자가 성별·인종·민족·출신국가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직접 계약 원칙의 위반, 여권 압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굴욕적인 대우와 폭력, 강제노동 및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적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가사노동, 이른바 ‘가구 내 고용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은 한정된 종류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 국한된다. 취업활동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혼인이주(F-6),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민과 거의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반면 그 외의 체류자격은 대부분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는 F-4 체류자격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모두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F-4 체류자격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H-2 체류자격은 단순노무 분야에서만 일하도록 한 데 비해 가사노동은 그 분류체계에서 모두에게 허용되는 예외적 업종에 해당한다. 차별적 이민정책, 재검토해야 현재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 즉 퇴사와 이직, 직종변경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저임금 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은 국민보다 현저히 낮은 저임금으로 일할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 역시 제한될 것이다. 저임금 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의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돼온 고용허가제와 동일한 형태, 혹은 고용허가제도 내 업종에 포섭되는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형 인력정책으로 5년 내 귀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민 확대를 고려한 이민청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에서 단기순환형 체류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를 확립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는 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방식이 아닌 ‘함께 일하고 따로 돌보는’ 방식의 제안에 가깝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의 기본이념·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육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과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그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발전이 우려된다면, 차별적 이민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자를 환대하는 정책을 우선 펼쳐야 한다. 외국인 저임금 육아도우미 정책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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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https://img.khan.co.kr/weekly/2022/04/15/l_2022041501001922100169561.jpg)
-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8)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2022. 04. 15 10:58)
- 2022. 04. 15 10:58 사회
- 교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 / Unsplash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누구나 아직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4)는 “질 높은 공보육이라면 누가 안 보내고 싶겠냐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기업마다 일정 비율로 확보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부모의 근무 시간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부모가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보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 현실에선 ‘엄마’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가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최선”이라며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풀어놨다. 이씨는 임신 전까지,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서 얼마간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나 복직 후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부터 1년 남짓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아침에 자는 애 안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해 다 지고 오후 7시에 데리러 가면 선생님이 본인 퇴근한다고 옷까지 다 차려입고 애들도 다 준비된 채로 기다린다. 아이도 부모도 마음고생이 크다. 그런데 그마저도 서울이 아니고선 전일제를 어린이집에서 반기지 않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을 이용했지만, 곧 그마저도 포기했다. 이씨는 “초등 저학년 돌봄도 질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그냥 앉혀 두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유튜브를 틀어 준다. 교육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만화를. 결국은 돈을 들여서 방과 후 유료수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복직 후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그렇다 보니 남성은 육아휴직 쓰기를 꺼리고,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단축근무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눈치 보인다. 회사가 임부복 유니폼을 아예 만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이 보편화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느리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양육 초기에 아버지가 육아에 관여하면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육아휴직은 곧 자발적 퇴사, 승진 포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에 대한 죄책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이후 가족이 아니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이 아이를 맡기거나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결혼ㆍ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의하면 기혼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복직 뒤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자 가운데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한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등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기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육아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업 포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 초·중.등 의무·무상교육 통계 비교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 정부는 그동안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주 요인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파악했기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지난 중장기 보육 계획 하에서는 2011년 영유아 가정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에서 시작해 2012년에는 0~2세와 영유아를 둔 전(全) 소득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같은 해에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했으며,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 유아를 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며 전면 무상보육 시대로 들어섰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국정 전략을 설정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하에서 보육 지원정책을 확대했다. 2022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3+3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또 기존에는 휴직 기간 12개월 가운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턴 12개월 내내 80%를 받게 된다. 또한 2022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출생신고가 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는 두 돌이 될 때까지 (24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던 월 15~20만원에서 최대 두 배로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유아 1인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입학금 등의 부모부담금이 남아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다. ■스웨덴의 육아지원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사회민주당 집권기에 올로프 팔메 총리에 의해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을 강조하는 대개혁이 이뤄졌다. 이때 스웨덴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은 스웨덴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데, 육아휴직제도와 보육 서비스의 공적 지원 체계 확립이 포함된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이전까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던 모성 휴가(Maternity leave)를 부모 양쪽 모두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으로 바꾼 것이 1974년이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이제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차를 미는 남성’을 가리키는 ‘라테 파파’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했다. 아버지와 아이 / Pixabay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 스웨덴 국민뿐 아니라 스웨덴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직원 중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업무 흐름에 지장이 없게 반드시 대체 인력을 뽑도록 하므로 육아휴직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480일(쌍둥이 660일, 세쌍둥이 840일)이고,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도 적용된다. 이 중 300일은 파트너와 상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은 부부가 각각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아이의 나이 만 12세 전까지 육아휴직을 세 번에 걸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유급이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처음에 자신에게 할당된 절반의 기간에서 얼마를 배우자에게 양도한다 해도,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의 급여가 기준이 된다. 부모 각자에게 할당된 240일 중 80% 정도인 195일에 대해서 휴직 전 급여의 77.6%를 보전해 주고(최대 수령 가능 금액 연 44만7783크로나, 약 5750만 원),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약 2만3000원)를 지급한다. 만약 출산 전 240일의 소득이 하루 250크로나(약 3만2000원) 미만이었다면, 240일 동안 하루 250크로나를 준다. 현재 스웨덴 보육시설의 95%는 국가가 운영한다. 스웨덴에서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다. 당시 자녀 등 가족 돌봄의 영역이 여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보육 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다.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스웨덴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 번호(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도 1년 이상 체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수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공공보육기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한다면 보육 기관은 오전 6시에 문을 열어야 한다. 반대로 퇴근이 늦어질 때는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보육도우미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육도우미와 협의가 된다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육아 정책 스웨덴보다 4년 늦은 1978년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핀란드는 2022년 8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어머니 105일, 아버지 54일, 어느 쪽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58일, 총 317일로 구성돼 있었는데,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어머니 137일(40일의 출산휴가 포함), 아버지 97일, 배우자 혹은 다른 양육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126일, 총 360일이 된다. 전체 기간이 늘어났지만, 핀란드 육아휴직제도 개편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기간을 대폭 늘린 데 있다. 바뀐 제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에 각 16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주었다. 160일 가운데 97일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나머지 63일은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에게 주는 임신 말기 40일의 출산휴가까지 포함하면 유급 휴직일 수는 총 360일이 된다. 여기에 쌍둥이라면 84일이, 세쌍둥이라면 168일이 더해지는 식으로 기간이 더 늘어난다. 유급 휴직은 일주일에 6일씩 적용되므로, 기본 360일을 기준으로 총 휴직 기간을 계산하면 14개월 가량이 된다. 전체 기간 중 40일의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내지는 2주 정도 남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쭉 이어서 쓰게 돼 있다. 그 외 320일의 유급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2세 되기 전까지 최대 4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북유럽 복지강국다운 긴 유급 육아휴직과 아버지의 높은 육아휴직 참여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부성휴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육아휴직을 개편한 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다.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목표를 가족 내에서 부모 양쪽에게 휴직과 양육의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비차별 및 평등을 강화하는 것,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부하는 아이 / Pixabay 이렇듯 핀란드에서는 출생 후 약 1년은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교육과 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보육시설 공급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취학 전의 모든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보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부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선택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면 모두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모든 보육시설은 연중 운영되고, 종일제, 시간제, 저녁 시간, 주말 등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1995년에 유아학교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직업학교 졸업자로 자격을 상향 조정했다. 유아교육ㆍ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초등학교 교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수월하게 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천명하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시행됐고 2021년에는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현됐다. 무상 교복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또는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논의됐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 정책을 교육과 보육의 두 개념으로 나누어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부처와 지향점, 전달체계와 지원체계까지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운영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하여 정책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영아 보육료는 복지부 예산으로 분류되지만, 유아 보육료는 교육부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건물 / Wikimedia Commons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만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기능이 점점 유사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운영난과 혼란이 가중되어 행정관리와 국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과 발달의 연속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며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ㆍ보육의 쟁점과 과제’ 연구에서는 유아 의무ㆍ무상교육이 현재 3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80% 수준까지 올려 유치원의 질적 균등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기구인 영유아보육국(가칭)을 만들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2026년까지 3~5세까지 유아 완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영유아 교육의 공정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책임성과 별개로 지방정부 및 교육부의 투명한 재정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관리ㆍ감독,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대책 마련, 육아와 관련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무상보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현재의 현금 중심 지원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므로 공고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ESG육아육아지원교육보육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https://img.khan.co.kr/weekly/2022/04/15/l_2022041501001922100169561.webp)
레이디경향(총 143 건 검색)
- “우리 동네 놀이터, 어디 있지?” 서울시, 원스톱 육아정보 책 발간
- 2023. 06. 13 07:03 육아/교육
- 서울시는 지역 내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자의 육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육아 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6월부터 배포한다. 사소해 보이는 한 줄의 정보도 때때로 초보 엄마아빠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서울시는 지역 내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자의 육아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육아 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배포한다.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120명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가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한 지역 육아시설과 최신 육아 정보(육아 서비스·제도)를 담아 25개 자치구별로 제작했다. 양육자들은 자녀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육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육아시설의 정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육아 정보뿐만 아니라, 육아 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한 지역별 육아 시설의 위치, 특징, 운영시간 등을 안내해 양육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다양한 육아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롭게 발간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전자책(e-book) 및 우리동네 키움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PDF 문서로도 횟수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육아 고민은 자치구별 3~6명씩 서울시 총 120명이 활동하고 있는 ‘육아지원코디네이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는 육아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 동네 정보가 부족할 때, 마음이 맞는 육아모임에 참여하고 싶을때 맞춤형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해 정서적 지지 및 양육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다.
- 마마프로젝트 ‘랜선육아상담소’, 모경옥 원장 출연 육아방법 상담
- 2022. 07. 01 11:05 육아/교육
- 네이버 공식 라이브쇼 ‘마마프로젝트’가 누적 시청자 수가 250만 명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마마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쇼핑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넘어서, ‘육아 무물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의 새로운 컨텐츠를 가미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마마프로젝트 랜선육아상담소’에 ‘늘찬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경옥 원장’이 출연해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따른 맞춤 육아 방법을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랜선육아상담소’라는 코너 이름답게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육아에 관련된 질문을 달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메인 MC로는 네이버 대표 쇼호스트인 ‘미미언니’ 노금미와 쇼호스트 ‘임찬재’가 출연해 육아 소통을 함께 한다. 마마프로젝트 관계자는 “향후 ‘마마프로젝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육아 상담 컨텐츠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발음인 ‘마마’처럼, 육아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육아템 선정부터 각종 육아 고민 해결까지 시청자와 함께 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유의미한 육아 정보와 함께 소통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마마프로젝트 ‘랜선육아상담소’모경옥 원장 출연 육아방법 상담
![[책 읽는 레이디] 똑똑똑···혼자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육아의 가능성 열다](https://img.khan.co.kr/lady/c/100x74/2020/06/02/l_2020060204000001900015041.jpg)
- [책 읽는 레이디] 똑똑똑···혼자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육아의 가능성 열다
- 2020. 06. 02 10:56 육아/교육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2013년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산전·조기 아동기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영유아 건강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출산 전후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엄마모임,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아기가 최적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0인의 간호사들이 찾아간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생활고를 겪는 산모들이 이 사업을 통해 크게 도움을 받은 내용이 실렸다. 우울증을 앓는 산모는 아기를 안고 창문을 서성거리거나 옥상 난간을 서성거리다가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을 극복한다. 가난한 미혼모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간호사를 통해 다른 국가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출산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계속 우셨어요. 본인 세대가 제일 힘들다고 하면서요. 자기는 효도를 했는데 못 받고, 끼어 있는 세대라고. 아닌데. 아들이 잘하는데. 정작 내가 힘든데. 그날도 조산기가 있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는데 울고만 계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저희 세대가 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들게 산 인생인데.” (그녀가 물건을 버리지 못한 이유 - 본문 중 발췌) “사실 엄마들의 엄마들도 울고 싶을 것이다. 위로받고 싶을 것이다. 한껏 달려온 세월에 목까지 숨이 찼을 것이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한 세월이 힘겨웠을 것이다. 가진 것이 없었다고 느낄수록 이제는 자원이 된 자식의 가족을 움켜쥐고 위로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된다는 건 자신의 손에 가까스로 들어온 호기로운 행세마저 놓고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로운 엄마들을 돌보는 건, 살아낼 수 있게 지탱해주는 건 가족의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사회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엄마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어머님, 저희 세대가 더 힘들어요 - 본문 중 발췌) 산전후 우울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라도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송두리째 뒤바뀐 삶을 맞닥뜨리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엄마들의 정신 건강은 당연히 아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 책은 말한다. 그리고 산모의 정신 건강을 살피고 더 나아질 수 있게 간호사가 도우면 엄마와 아기 모두가 좋아진다고 모든 여성들이 증명해낸다.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는 한국사회에서 엄마로 살고 있거나 엄마가 될 예정인 모든 여성을 위한 이야기며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그녀들이 스스로를 구해낸 특별한 이야기기도 하다. 한편 2018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약 1만6000명이 보편방문 서비스를 받았으며 1400가구가 지속방문 서비스를 받았다. 산모가 지속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2년6개월 동안 최소 25회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 책 읽는 레이디우울증간호사육아방문간호
![[책 읽는 레이디] 똑똑똑···혼자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육아의 가능성 열다](https://img.khan.co.kr/lady/c/100x74/2020/06/02/l_2020060204000001900015041.webp)
![[열정 맘 조나영의 내공 가득 육아 고수 되기]남대문에서 아이 옷 쇼핑하기](https://img.khan.co.kr/lady/c/100x74/201604/20160405145039_1_akatm1.jpg)
- [열정 맘 조나영의 내공 가득 육아 고수 되기]남대문에서 아이 옷 쇼핑하기
- 2016. 03. 31 16:49 육아/교육
- 브랜드 옷보다 저렴하고 디자인도 다양한 남대문표 옷으로 아이의 패션 지수를 높여보자. 생각보다 괜찮은 옷들이 많아 자꾸만 가고 싶어지는 남대문시장에서 아이 옷 쇼핑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실속 있는 아동복 쇼핑의 메카 요즘은 아이 옷도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해져서 딸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옷이 끝이 없다.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좀 더 독특하고 깜찍한 레터링이 새겨진 보디슈트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13개월에 접어들어 걸어 다니기 시작하자 원피스에 블라우스, 카디건, 슈즈 등 이전에는 관심을 둘 수 없었던 새로운 패션 아이템 수집에 재미가 붙었고 자연스럽게 남대문시장 쇼핑을 즐기게 됐다. 남대문 시장은 저렴한 가격은 물론 선택의 폭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까지 가능한 쇼핑 명소다. 시장 물건에 대한 편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도 꽤 괜찮은 편. 신생아 때는 연약한 피부를 위해 값이 좀 나가더라도 유기농 소재 위주로 구입했고, 조금 자란 뒤에도 역시 아무거나 입힐 수 없다는 생각에 백화점이나 믿을 만한 브랜드의 옷을 선호했다. 해외여행 중 ‘넘사벽’ 명품 브랜드의 옷도 몇 벌 사다 입혔는데, 아이는 왜 이리 빨리 자라는 건지. 두 시즌은 입히겠지 하고 ‘질렀다가’ 한 시즌도 채 입히지 못하게 된 옷이 수두룩하다. 아이 신체 사이즈와 발달 속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초보 엄마는 결국 아이 옷은 비싸게 사는 것이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 스팽글 장식의 토끼 귀가 포인트인 그레이 아우터 4만3,000원에 구입. 2 세련된 분위기의 그레이 블라우스 1만8,000원, 스커트 5,000원, 니삭스 6,000원에 구입. 3 프릴 달린 티셔츠 1만7,000원, 튀튀스커트가 달린 레깅스 2만원에 구입. 4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원피스 1만원에 구입. 5 깜찍한 스팽글 장식의 티셔츠 1만원, 옐로 레깅스 1만5,000원에 구입. 사실 백화점 옷은 디자인이나 컬러감, 소재, 마감 상태 등 모두 좋지만 생각보다 옷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요즘 아이 옷 디자인은 보세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최근 블로그 세계에서 유행하는 공구나 마켓에서도 예쁘고 훌륭한 옷들을 만날 수 있고 가격도 괜찮은 편이지만, 마음에 드는 건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런 식이라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 무엇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린다면 남대문시장으로 가자.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블로그 공구와 쇼핑몰에서 찜해뒀던 옷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어차피 아이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 몇 번 못 입힐 옷이라면 당장 잘 맞는 사이즈와 저렴한 가격, 다양한 디자인으로 실속을 챙겨 아이의 패션 센스를 업그레이드시켜보자.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이 장점 사실 내수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남대문시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아동복의 90%가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의류의 생산지이자 근원지, 도매의 출발점이다. 외국인들도 여기에서 옷을 가져다 파는 경우가 많아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 외국인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이나 동평화패션타운도 괜찮다고 하지만 동대문시장은 아이 옷 매장이 밀집해 있는 구조가 아닌 반면 남대문시장은 골목 전체가 거대한 아이 옷 쇼핑 거리여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내의, 양말, 외출복, 신발은 물론 헤어밴드나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옷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남대문시장 최고의 장점. 티셔츠, 레깅스, 팬츠는 5,000원부터 2만원이면 살 수 있고, 원피스는 1만원에서 4만원, 아우터는 2만원에서 5만원 선이면 구입할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옷이 수시로 들어와 종류가 무척 다양한 것도 이곳의 매력 중 하나.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가면 옷의 종류가 적을 수도 있는데, 고객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샘플로 제작한 예쁜 옷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흔쾌히 깎아주는 곳도 많다. 하지만 아무래도 도매를 위주로 하다 보니 더러 아이 옷 한두 벌 사러 돌아다니는 손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인들도 있다. 이들에게 가격을 물었다가는 퉁명스러운 대답에 주눅 들거나 민망해지기 십상. 하지만 이런 곳 말고도 수백 개의 매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쇼핑 전 알아두면 좋은 팁 남대문시장은 지하철 4호선 회현역 6번 출구 바로 앞부터 시작된다. 왼쪽 1층의 알로코튼부터 포키아동복, 부르뎅아동복 등 아동복 상가들이 이어지는데 올해 1월에 오픈한 페인트타운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전체가 아동복 쇼핑몰로 규모도 크고 괜찮은 디자인의 옷들이 많다. 남대문시장엔 매장이 워낙 많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에 들었던 매장을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다. 스마트폰에 가격과 위치를 메모하면서 쇼핑하면 한결 도움이 된다. 아이 옷은 부피가 작지만 몇 개 사다 보면 꽤 무거우므로 들기 편하고 큰 가방은 필수. 상가 간의 간격이 좁고 바닥의 높낮이가 들쑥날쑥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대부분의 상인들이 현금 결제를 원하니 참고할 것.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여는데, 오후 4시쯤 가면 마감 전이라 그날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판매하려는 상인들이 있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미 문을 닫아버리는 상가도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말보다는 평일이 좋고 오후 3시쯤부터가 덜 붐빈다. 주차 시설이 협소하고 공영주차장도 10분에 1,000원으로 비싼 편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백화점에서 식사하고 주차비 할인을 받는 것. 조금 거리는 있지만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에 주차하고 입점해 있는 카페나 식당 등을 이용하면 금액당 주차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중 2만원, 주말 5,000원으로 종일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차비가 좀 들더라도 가까운 곳을 원한다면 삼익패션타운에 주차한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열차에서 내려 나가는 방향이 두 군데 있는데 3·4·5번 출구 방향으로 나가면 한참을 돌아야 하니 1·2·6·7번 출구 방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MOM\'S Tip 추천 쇼핑 코스 (회현역 6번 출구 앞부터 순서대로) 알로코튼(왼쪽 1층) ▶ 코튼베이비 아울렛(오른쪽 2층) ▶ 페인트타운(왼쪽 건물 전체) ▶ 포키아동복(왼쪽 2층) ▶ 크레용아동복(왼쪽 2층) ▶ 엠버아웃렛(왼쪽 2층) ▶ 부르뎅아동복(왼쪽 1층) ▶ 마마아동복(왼쪽 1층) ▶ 서울 원아동복(삼익패션타운 1층) 1 코튼베이비 아울렛. 2 포키아동복의 다양한 의류들. 3 알로코튼의 깜찍한 여아복들. 4·5 크레용 아동복과 마마아동복도 규모가 꽤 크다. 6 올해 초 오픈한 페인트타운엔 세련된 디자인의 옷들이 많다. 대표 아동복 상가 연락처 페인트타운 02-3789-3646 포키아동복 02-755-2154 크레용아동복 02-3789-9092 부르뎅아동복 02-755-5737 마마아동복 02-752-2773 열정 맘 조나영 홈쇼핑 의류 담당 MD로 13개월 된 예원이를 키우느라 잠시 육아휴직 중. 블로그 ‘스페셜엔제이(blog.naver.com/jogabi_go)’를 운영하고 있다. 자칭 정보 수집에 일가견이 있고 실험 정신이 투철한 열정 맘으로 아이 출산 후 지금까지 겪어보고 터득한, 혼자 알기 아까운 깨알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 <■기획 / 이은선 기자 ■글&사진 / 조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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