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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이후, 정치권 어디로 갈까(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수사 계속될수록 여권엔 악재…이재명 2심 판결도 촉각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지금의 기조를 바꿀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동정론에다 ‘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심을 더해 대선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 결정이 분수령 하지만 친한계(친한동훈계)와 비윤계는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이라는 해가 기울었는데,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위가 컴컴해지면 결국 불을 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바라기’였던 친윤계 세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에야 국민의힘이 민심을 겨우 알고 국민에게 엎드려봤자, 때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는 여의도 정국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는 양상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결국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역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특검법 등으로 여권을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밑 민심이 심상찮은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등 계속 악재만 터진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하고, 호재만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른바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은 탓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프레임이 ‘윤 대통령의 불법 대 민주 진영의 법치’ 구도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라는 정쟁 구도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치 입법부를 비롯해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의 주도권을 가져간 듯 행세하면서 ‘힘 있는 민주당’ 대 ‘불쌍한 대통령’ 구도가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동정론이 국민의힘을 감싸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손을 쉽게 놓지 않는 이유다. 과거 파탄이 난 정권은 대부분 교체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뒤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본다면 헌재 탄핵 결정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정권 파탄 후 정권교체의 예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모든 점에서 유리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격’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국민의힘이 ‘백골단 기자회견’ 같은 실수를 두 개 정도 했다면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 논란’, ‘카카오톡 내란 선동 혐의 검열 논란’ 등의 실수를 여덟 개나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민주, 강공하면 민심 멀어질 수도 향후 정국은 여전히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는 악재만, 민주당에는 호재만 남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불법적 시도가 드러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오롯이 여권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향후 국민의힘은 최고점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사법절차가 매끄럽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중도층의 마음은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여야의 정치를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면서 “정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논리를 아직도 강변하는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듯, 민주당 역시 강공으로 여권을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점점 더 초조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2단계 국면에서 최고의 변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새로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것이 먼저 이뤄지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첫 번째 사안이 두 번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법기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야권의 유리, 여권의 불리를 점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로 굳어진 야당의 차기 대권후보 구도가 여권의 군소 후보 간 격돌과 대비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근 김 장관의 부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비윤계 관계자는 “대선 기간 60일은 너무 촉박한데, 홍 시장과 김 장관처럼 강경파가 후보가 된다면 여권의 조기 대선 승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교수는 “지금 정권교체 지지율이 55%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5%인데, 여권은 이 20%포인트의 틈을 파고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2025. 01. 17 16:00)

2025. 01. 17 16:00 오피니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1월 9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요약하자면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대로 직무 집행을 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그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23년 8월, 이 단순명료한 판결을 만드는 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린 것이다. 그땐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수사의 절차와 관할 구분이 법률에 쉬운 말로 상세히 적혀 있고, 수사의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모를 리 없는 군검찰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며 구속을 시도하고 기소까지 하는 게 이상했다. 그러다 얼마 뒤엔 대통령 참모들과 국방부 수뇌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 해석을 들고나와 박 대령을 공격했다. 그렇게 판을 짜니 버젓이 작동하던 하나의 법이 분분한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 됐고, 온 나라가 갑론을박에 나섰다. 힘 있는 자가 모든 합의를 입맛대로 새롭게 해석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다. 지난 3년, 이 정권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윤석열 왕국이었다. 사상과 지향이 어떻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왕국의 신민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됐다. 범죄 피의자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도로가 봉쇄됐고, 수많은 경찰관이 사다리를 타고 차 벽을 넘었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광경을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이 어림잡아 100만명을 넘었다. 한편에선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입구를 틀어막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법이란 것이 생긴 이래 가장 해괴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의 몫이고, 집행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피의자에겐 이걸 거부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부도, 집행도, 거부도 해석과 논쟁의 영역에 접어들고 말았다. 이젠 이런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전시·사변 때나 발령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 3시간이 넘도록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았고, 군과 경찰은 병력 배치를 유지했다. 내란죄 피의자들은 제각각 검찰에도, 공수처에도, 경찰에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당했다. 새로운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할 세 명의 재판관 중 두 명만 임명하고 내란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윤석열 체포는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합의하라고 권고하는 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최선이라 항변한다. 법과 합의와 상식과 권위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새로운 해석과 논쟁이 시작된다. 합의는 늘 갱신될 수 있으나, 그 갱신 역시 합의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힘 있는 자가 모든 합의를 입맛대로 새롭게 해석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다. 지난 3년, 이 정권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윤석열 왕국이었다. 사상과 지향이 어떻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왕국의 신민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을 생각한다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2025. 01. 15 10:48)

2025. 01. 15 10:48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열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2024. 12. 31 09:58)

2024. 12. 31 09:58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5일에 이어 12월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